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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1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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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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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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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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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질문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10월 20일에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과 답변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장천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증평의 백년대계 미래를 위해 선구자적으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로운 공직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10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들녘에는 황금색 물결이 바다를 이루고 있으며, 이제는 서서히 빈 들녘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인삼골축제에는 18만 명이라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준비와 진행하는 과정에 다함께 참여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비록 불청객인 가을비가 행사를 시기하였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가을비 덕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졌다는 훈훈한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증평 발전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만나 새로움을 만들고 서서히 축적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며, 그래야만 사상누각의 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도 군정질문도 증평 발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도 소중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뜻도 증평을 좀 더 나은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한 충심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이룩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보면 13곳이 지정되었으며, 이중 경제기반형이 두 곳으로 국비 50억 원이 지원되었고 근린재생형 11곳은 국비가 최대 20억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최근 송산지구 택지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롭게 건설됨에 따라 구도심의 노후화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사업이나 시장정비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지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낙후된 구도심을 체계적으로 재생하여 우리군을 신성장 도시로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도시재생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중화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특성상 또는 미관상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7대 지하시설물을 살펴보면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열관, 송유관 등이 주로 매설되어있습니다. 각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각자 관리하고 있으며, 오래된 매설물은 이미 관련 설계도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 새롭게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 굴착 등 공사를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각종 폭발사고,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와 같은 대형사고의 발생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각종 공사, 도로 굴착, 도로 점용 등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관기관 간 공동활용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데이터가 전산화되어있으면 민원발생 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하시설물 DB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군립도서관 개관 이후 장서현황을 보면 도서 36,380권, 비도서 3,53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8개월 동안의 이용자 수는 누적인원이 16만 8천 명이며 대출자료는 2만 3천여 권으로 짧은 기간 안에 군립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운영과 적절한 주민홍보, 그리고 주민들의 여유가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독서문화 진흥 행사,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응도가 높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이 대중을 위한 시설이라면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는 도담도담, 늘푸른문고, 다솜도서관 등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부모 자녀를 비롯한 경제적·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의 자녀들과 직장인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군립도서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해야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립도서관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도서관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 수 등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주민들의 만족도조사 계획이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군립도서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통센터를 크게 분류하면 인삼관광휴게소,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이 있고 100여 평의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의 운영실적을 보면 유통센터 이용객이 적어 인삼 판매는 물론 증평의 인삼을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0억 원 투자하여 야심차게 조성한 인삼상설판매장에는 18개소의 판매장이 있으나 현재 11개 판매장만 입점하고 있고, 그 또한 판매 저조로 입점자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삼상설판매장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취급품목을 인삼에서 농·특산품으로 전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비자가 찾지 않는다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삼관광휴게소 및 농·특산물 판매장, 인삼상설판매장의 운영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괴산 유기농엑스포, 음성 품바축제, 초정 세종대왕축제 등 인근 지자체 행사 시 우리군과 연계하여 우리군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근의 청주공항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전거 공원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2010년부터 3년간 79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전과 문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 기반을 갖추어 자전거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등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남하리 일원에 11억 7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조성하고 있어 금년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전거 공원은 자전거 거점도시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일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공원은 도심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12월에 준공 예정인 어린이 자전거 공원 안전교육장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방식을 직영 또는 민간위탁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가로수길 조성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산림공원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조경역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가꾼 가로수길은 관광자원으로써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다면 가로수길을 조성해도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다시 한 번 더 그 지역을 찾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잘 조성된 가로수길은 지역의 관광자원이 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각광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은 사진 애호가들에게 성지로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주말이면 넘쳐나고 있으며, 청주 가로수길은 청주의 관문으로 청주를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청주의 정취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진해 벚꽃길에서 벌어지는 벚꽃축제는 이미 지역을 넘어 전국의 아이콘이 된지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가로수를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증천교에서 휴양촌까지 가로수는 2008년도에 2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배롱나무 1,300주를 식재하였으나 고사가 많이 되어 부득이 2013년 1억 6,400만 원을 들여 계수나무 688주를 식재하는 등 예산의 낭비는 물론 수준선택의 실패라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가로수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운영할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증천교에서 휴양촌까지 2차에 걸쳐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 불필요하게 물자와 인력을 소비하였는데, 가로수 조성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적 이해관계가 될 수 있는 반면, 이해의 차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회는 결코 집행부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군정발전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상생의 관계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종한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석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석규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우종한 의장님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이 순간에도 궂은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37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분들과 방청객을 채워주신 군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제4대 의회는 민의를 최우선으로 열린 의정실현과 군민의 봉사자로서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풍요로운 증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재단 위탁시설의 적정 운영 방안입니다.
 보건복지타운은 증평읍 내성리 일원 4만 7천여 평방미터 부지에 2004년부터 110여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등을 조성함으로써 단일 부지 내 국내 최대의 복지타운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20억 원을 출연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복지타운의 주요시설을 위탁운영토록 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실운영과 인사 잡음, 임직원의 부도덕한 행태가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등 군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상임이사장제를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복지타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 국내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증평군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리와 관련하여 일부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합당한 징계를 받고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 일부 시설장들의 경우 과연 시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차제에 보다 강력한 징계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장은 재단에서 채용하고 시설의 직원 채용은 시설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시설장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한편, 재단의 제재수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장 채용을 재단에 일임함에 따라 시설장의 정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위수탁 계약을 맺는 재단에서 시설장 임용을 할 경우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장의 임기를 3년 정도로 하고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재단의 비리문제로 증평군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군 자체 특별감사 결과 수많은 비리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는 물론, 재단을 비롯한 각 시설의 체질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운영과 조성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일반산업단지는 군 개청 이전부터 추진하였으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09년도에 준공되어 다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군정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부터 1,235억 원을 투자하여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3일반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군 재정과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금년도에는 제1일반산업단지에서 입주한 SK이노베이션에서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25억 원이 넘는 등 지방세제 개편과 더불어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군의 지리, 경제여건 등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일반산업단지는 일부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동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일반산업단지는 안전사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대책과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분양률과 분양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위치이며, 산업단지를 어떻게 특화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창출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반적인 추진 방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대책입니다.
 2014년 623억 원이었던 지방교부세가 금년도에는 11.4%인 71억 원이 줄어든 552억 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교부세 재원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전국 평균 4.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감소되는 등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치밀한 대응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교부세 감소로 주요사업인 생활체육관 건립, 폐수처리시설, 트래킹 코스 등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수요 추가반영 비율 확대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지방교부세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10월 12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그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점 열악해지는 재정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를 감안하여 내년도에 국비사업에 대하여 국비 매칭이 가능한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다양한 수입원과 수요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직원 1명이 총괄 관리하지만 군청 내 전 부서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교부세의 중요성에 대한 전 부서의 인식을 제고하고, 교부세 관련 자료를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군의 지방교부세가 과연 적정한 규모인지, 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던지, 아니면 내부적인 TF팀을 구성하여 교부세 전반에 대한 검증을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향 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운영 실태와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조직의 힘이 강화되고 공직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공무원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재적소 배치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포석이라면, 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한 자리에 지나치게 오래 근무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부서 간의 전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기 인사이동 시 전보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월 43명, 2014년 8월 7명, 2015년 1월 62명, 2015년 7월 17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 대비 전보율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6일 인사발령을 보면 승진자 14명 전원을 자체승진 시킴으로써 승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보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봅니다. 부서 간 전보에 대한 기대마저 완전히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한편 장기 재직자는 2015년 9월 23일 기준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재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0명 중 88명으로 2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극적인 전보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주기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는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유능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3년 7월 1일 미래전략과 신설로 소폭으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조직개편이 없고 소문만 무성합니다.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평생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 그리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소득세의 중요성 부각 등 현재의 조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의향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적쇄신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사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동안 매번 소폭인사에 따른 동기부여가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조직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라도 혁신적인 인사로 조직의 활기를 부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산 낭비 사업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예산은 개청 시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예산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군 재정은 군민들의 혈세로 어떠한 경우라도 낭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에도 단지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몇 가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을 살펴보면 10년 전 보강천변에 조성한 장미공원은 관리가 부실하여 1억 원을 재투자하여 무궁화동산으로 재조성하였고, 증천~남하리간 가로수 식재는 고사로 재식재하였으며, 권역별 사업 중 현재까지 미사용 중인 각종 시설물, 방치되어있는 마을 단위 체육시설, 유아숲 체험원, 사라져버린 하천의 수생식물 식재 등은 예산이 낭비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지난 회기에 제정되어 유사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치밀한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패러다임 변화로 공모사업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동안 다양한 공모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사업의 경우 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위한 공모가 아닌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질 및 생태공원 조성 현황에 대하여 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39억 원을 투자하여 도안면 노암리 연암지 일대에 지질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4년부터 실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2년여가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설계용역 중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지 1년 10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질공원 조성에는 에듀팜 특구 진입로 개설공사와도 관련이 있으며, 2013년에 관련 용역을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듀팜 특구 진입도로와의 연계계획과 부서 간 공조체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농축산 순환 자원화 시설 악취근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군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로 선정되어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결정되었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선행 필수 사업이었던 농축산 자원화시설은 부지 선정을 시작할 때부터 수차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파란 끝에 지난 2014년 10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에 20만 포대를 생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은 시설 당시부터 악취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문제가 없을 거란 사업자와 집행부의 설득으로 현재 위치에 시설이 건립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악취 절감을 위해 1회 추경에 관련 장치 설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현재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회 추경에 악취 저감장치 예산을 지원할 당시 괴산군 연풍면의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악취를 확실하게 절감을 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감장치 설치 후에도 저감 효과는 미미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 절감에 필수적인 수피 사용량을 늘리고 저감장치를 최대한 가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20만 포대를 생산하는데 그쳐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판매량을 늘리는 등 수익구조를 전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생산량을 늘리면서 악취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일곱 건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질문이 개인이 아닌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및 전반적인 도시재생 전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내 쇠퇴지역의 경제, 사회, 물리적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관련 추진상황 및 사업비 확보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4년 1월에 증평읍 전통시장 내 증평읍 종합시장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2월 24일에 주민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해 2월 28일 국토교통부에 근린재생형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선정결과를 조사해본 바 대부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선정된 천안시 외에 12개 지자체가 시 지역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선행조건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약 4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과다한 용역비와 시 지역 우선선정 등 낮은 선정 가능성으로 인해 용역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도시재생사업 공모 또한 대부분 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중복되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지연으로 당초 6월 선정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도 미 선정되어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등 일련의 추진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향후 군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선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과다한 용역비가 투자되지 않는 총사업비 80억 원이 투자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선도지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계획 및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선도지구 사업신청을 위해 금년 12월까지 읍종합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 1월 선도지구 사업을 충청북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원활한 평가대비를 위해 미래전략과와 도시교통과가 상호 협조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낙후된 구도심 재생 등 전반적인 우리군 도시재생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재생으로는 증평읍 중동리 증평종합시장이 상가 방치와 건물노후화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현재 증평종합시장 정비 기본계획 및 종합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전반적인 도시재생전략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선정 시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노후건물 리모델링, 공원 조성 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신규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신성장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은 없는지 항시 살피어 증평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재단 위탁시설의 적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 20억을 출연하여 2009년 7월 1일 증평복지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상근 이사장 1명,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2명, 그리고 복지재단 정상화를 위하여 군에서 파견한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보건복지부의 증평 장애인복지관 현지점검을 통해 보조금 유용사실 등이 적발됨으로써 불거지기 시작한 복지재단 및 산하 시설에 대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군 개청 후 최대 규모의 민관 합동감사반을 꾸려 2015년 3월 2일부터 함께 3월 18일까지 13일간 특정감사를 벌여 5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따른 인사상, 재정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갖고 보다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토록 하여 증평 증평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2015년 1월 15일 제정하고, 증평복지재단 인사운영 세칙을 2015년 2월 27일 개정하여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단운영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에 의거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에는 시설장 교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장이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교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단 내 시설장 및 직원들의 정년은 재단의 운영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시설장은 62세, 직원은 60세까지이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시설장의 경우에는 65세, 직원은 60세까지로 시설장의 경우는 재단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장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상태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현재로써는 시설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향후 다양한 채용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그동안의 내부고발과 갈등으로 빚어진 문제점 등을 바로 잡아 다시 한 번 재도약하는 복지재단을 만들고자 2016년부터는 재단 및 산하시설의 초과근무수당을 없애고 대체휴무제로 전환하여 근무시간에 충실히 일하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2016년부터는 기부금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모집하여 재단 및 산하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재단 및 산하시설에 대한 회계 처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로 운영에 적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새롭게 군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1, 2, 3단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일반산업단지 운영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는 2004년 12월 30일 증평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 2월 28일 준공되었으며, 현재 SK이노베이션 등 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며, 5개 기업은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으나 일부 기업이 경영상태의 자금 악화 및 경쟁력 저하로 인하여 2개 업체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군과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평2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과 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2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13일 기공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터파기 등 기반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던 중 지난 달 뜻하지 않게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생겨 이로 인하여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만히 해결되어 현재 공정률 30%로 정상추진 중에 있어 기한 내 준공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공사담당자의 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일반산업단지의 분양을 위하여 증평군, 계룡건설 분양팀, 충북도 등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투자업체에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분양률은 약 36%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여러 우수 기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등 사업완료 전에 100%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량기업이 증평2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우리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어 증평군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에 증평3일반산업단지 예정지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 6월까지 경제성, 사업성,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증평제3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일 군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질문에 답하시기를 2016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80억 원이 투자되는 선도지구사업을 추진·계획 중에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선도지구사업 선정 시 기본계획 수립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신성장 방향으로 추진하겠지만, 기본계획 수립 시 꼭 사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있어 노파심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구도심을 살펴보면 장동리는 1, 2리를 제외하면 3리부터 7리와 행정리로 추진 중인 장동8리, 9리는 대단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장동리 전체 가구 수는 3,213가구로 군 대비 20.4%, 인구수는 9,045명으로 군 대비 24.7%를 차지하는 우리군에서 가장 큰 법정 리인데도 불구하고 변변한 주민휴식공간이 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삼일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청주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우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차장 및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선도지구사업에 청주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를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선도지구사업이 사실 사업비가 꽤 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엽연초 생산조합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 및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낙후된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홍성열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군수님 연이은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 홍성열    예, 의원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박석규 의원    감기 걸리셔서 몸도 안 좋으신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답변서에 잘못된 부분을 한 군데만, 군수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재단 위탁시설 적정운영 방안에 보면 2015년 10월 현재 상근이사장 1명, 복지행정업무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2명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사가 2명이 되어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청소년 지도사 1명, 사무원 1명입니다.
 답변서 같은 경우는 성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답변서를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어쨌든 본 의원이 2016년도에는 재단 및 산하시설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없애고 대체휴무제로 전환하여 근무시간에 충실하게 일하는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본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이 노동법에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의원이 노동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긴 하다. 그렇지만 무리다.’ 대체휴무제라는 자체는 24시간을 우리 군청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저녁에 당직을 섰을 때 그 다음 날 쉬게 하는 게 대체휴무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우리가 만들 때 군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홍성열    잘 아시다시피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으로 인해서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아마 자숙하는 그런 의미에서 휴일근무로 대체휴무를 지정하는 것을 직원 모두가 동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과 같은 이런 잘못된 사례가 어떤 계기가 돼서 또 이런 바르게 근무도 할 뿐더러 복지재단의 예산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재단 직원들이 모두 동의도 하고, 일단은 좀 더 이것을 지켜보면서 시행해 나가다가 어느 정도 계기가 되면 또 그것을 실제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도 지급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석규 의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됐을 경우에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서 파악한 걸로는 합의가 아니고 갑질이라고 봐야 될 걸로 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1박2일, 2박3일 캠프를 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을 경우에 2박3일 갔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대체휴무제로 한다고 하면 거의 일주일 정도를 쉬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어쨌든 사기저하를 시켜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나름대로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덜 갈 거고요. 노인복지관은 또 노인들한테 서비스가 덜 갈 것 같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한테 또 서비스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문제가 되면 대체근무를 다른 직원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방과후 아카데미 그쪽 기사가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군수님의 뜻이라면 다시 한 번 고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군수 홍성열    지금까지 대체근무 한 거를 부서에서 조사한 걸 보면 보통 7시간 아니면 월 평균 20시간, 11시간, 6시간 이렇게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줄여서라도, 최소화시켜서라도

○군수 홍성열    일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자숙하는 의미에서 지금 직원들이 동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시행을 해보고서, 또 점차 과정을 봐가면서 조정을 하던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석규 의원    군수님, 동의한 건 확실한 겁니까?

○군수 홍성열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직접 안 들어보셨잖아요, 군수님.
 저는 직접 올라가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수님 그렇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없애고 대체휴무제로 전환한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은 두말 할 나위도 없고요. 여기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도 담당부서 이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재정력이 약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 전에 초과근무 수당하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 격입니다.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그분들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년도에는 2015년도 것을 적용을 시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것을 올해 주고 있고 내년에 2013년도 것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대변인이 되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군수님께서 배려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잡다한 기타 얘기는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질문을 드리는 만큼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홍성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에 각 시설별로 초과근무 한 거 조사한 걸 보니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7시간, 수련관 20시간, 복지상담센터 11시간, 노인복지관 21시간, 전문요양원 6시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월 평균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대개 보면 6시에 퇴근이라고 하면 6시에서 7시 사이 한 시간 정도를 더 초과한 걸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퇴근 이후에 한 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군수님 저도 자꾸만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군수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거기 행사가 있습니다. 8시~9시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3시간~4시간 쉬었다 나오라고 하는 게 취지가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행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해주는 게 진짜 정당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두 명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대책을 세운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하신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때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들이 같은 거 갈 때 진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그런 부분까지 다 대책을 세우셔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 다시 한 번 보는 걸로 할 테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수님께서 한 번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뭐가 정답인가를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홍성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창국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전수조사와 데이터 베이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관내 증평읍 도시지역 12.79㎢에 353.6km 구간에 걸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평리 일원을 시작으로 초중리, 송산리 일원 일대의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교차지점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도로를 측량하여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50㎜ 이상의 상수도 관로와 200㎜이상의 하수도 관로를 조사하여 정위치 편집 자료 작성과 구조화를 통하여 전산화하고, 이를 토대로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DB와 통합하여 증평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DB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6년부터 총 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에는 사업추진 첫해로써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군비 1억 원과 매칭하여 총 사업비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국비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국비와 군비를 6대4대 비율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게 되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구축되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도로 굴착, 도로 점용 등의 관련 업무에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여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국비 확보는 물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전체 재원의 감소로 우리군도 전년 대비 71억 원이 줄어든 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였고, 또한 금년도에 추진이 어려운 국도비 사업의 군비 매칭분을 내년도로 시기 조정하는 등 군청의 전 부서가 합심하여 결손액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30일자로 입법예고 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더욱 감소할 전망으로 재정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군비 매칭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먼저 당초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 편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체사업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인 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비로 추진하기 어려운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전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국도비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도의 협의를 통해 다년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당해 연도 추진이 가능한 설계비, 용역비 등의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예산을 보다 계획적으로 편성 운용함으로 해서 예산의 쏠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부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부세 관련 자료를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객관적 기준통계와 산식으로 산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에 의하여 재정부족액을 산정하며,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산한 후에 보통교부세 재원총액과 재정부족액 합산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정률을 구한 다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조정률을 곱하여 각 지자체의 보통교부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부세에 사용되는 지표는 우리군 전 부서에 걸쳐 나누어 분포하며, 이를 교부세 담당자 한 명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교부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교부세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산 관련 인력의 경우 잦은 인사를 지양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군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교부세 규모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출범한지 12년째 되는 신생 자치단체로서 지역에 많은 현안 수요가 산적하여 있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많은 분야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지난 2014년도부터 보통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군 단위 중 교부세 교부 최하위 자치단체가 되면서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군의 교부세가 감소하게 된 주된 원인은 정부의 내국세 결손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정책이 그 첫 번째 이유이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지표변경이 우리군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반영된 지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3월 27일 의원 정례간담회의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 지표의 경우 주민 수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되었고, 안전관리비 지표에 행정구역 면적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면적을 제외하였으며, 지역관리비의 경우 도시공원 면적이 제외되어 교부세가 감소된 사항으로써 이러한 지표변경에 대해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우리군 이외의 동종 군에서는 이러한 지표변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우리군의 건의가 행정자치부에 수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부세의 경우 다양한 지표가 존재하고 자치단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적정규모 등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지속적인 관계부처 방문 등을 통해 우리군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킴으로써 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교부세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TF팀을 구성하는 등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순환보직 및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운영 실태와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원 사기진작 및 인적쇄신과 관련한 순환보직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획일적으로 여러 다른 직위에 전보 또는 배치시키는 순환보직 인사관리 방식은 여러 가지 보직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시야와 경험을 넓히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정기인사 시 전보는 인사운영계획에 의거 3년 장기 근속자를 원칙적으로 순환배치 하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잦은 이동을 제한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8월 군 개청 후 신생조직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젊고 업무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신규직원이 많은 우리군의 인적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잦은 보직변경보다 업무숙련도 강화를 통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참고로 최근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순환보직 인사로 빚어지는 행정의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일반직위 전보제한을 기간 3년 이상 확대하고, 전문직위의 연내 전체 15% 이상으로 확대, 사회복지 재난안전분야 등의 당해직위 전보제한 기간 확대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군 정기인사 시 소수직렬인 사회복지, 보건, 세무, 농업 및 지도직 등에 대하여는 직렬별 특수성으로 인한 배치전환의 한계와 업무 적합자 및 경력자 배치의 필요성, 승진 시 현 보직 경력이 짧은 경우 순환배치가 가져올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순환보직이 제한됨에 따라 한 부서 장기근무자가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전보 등 인사운영 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통인재와 보다 넓은 분야에서의 유사업무 경력이 많은 창조인재를 양성하는 기조 하에 전보희망자의 고충해소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현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인력관리를 통하여 직원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하는 조직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조직개편 등으로 대규모 인사요인 발생 시 인적쇄신이 필요한 직위와 보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보 등 보직관리를 통하여 조직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의향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 7월 미래전략과 신설로 다양한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해 국비지원사업을 확보하고 광특회계사업 및 포괄보조사업 유치와 더불어 장기적인 사업발굴을 전담해 지역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평생학습팀에 이어 도서관팀을 신설해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평생학습 거점센터 기반 구축과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군민 누구나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또한 국정과제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팀과 지역안전을 총괄하는 CCTV관제센터를 운영할 관제통신팀의 신설 및 인력을 증원하였고, 교통행정팀과 교통지도팀을 분리, 도시계획팀과 도시개발팀의 업무 조정 등 급변화하고 있는 도시교통행정에 대응해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1월 초 331명이던 공무원의 정원은 2012년 말 339명, 2013년 말 349명, 2014년 말 358명, 2015년 현재 371명으로 2011년도 초 대비 40명이 증가하는 등 증평군의 외적 변화와 주민행정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및 평생교육 활성화,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대처, 지방세재 개편에 따른 행정요인들은 한정된 정원 속에서 조직을 필요한 만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직 및 인력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부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 세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전체 재원감소가 전년 대비 71억 원 약 11.4%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상을 못 하셨던 건가요?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

○부군수 최창국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미리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이나 이런 것을 미리 공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어서,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순기에 맞추다보니까 그걸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석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교부세가 줄 것을 예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국에서 거의 최고로 많이 줄다보니까 거기까지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대안으로 혹시 군수님도 여기 계신데,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했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최창국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보력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나 중앙부처에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군내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필요하다면 한번 조직개편 시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의원    이 질문을 드리면 부군수님께서 인력문제는 꼭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대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한 사람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과연 우리가 몇 번이나 올라가서 지방교부세 때문에 출장을 갔다 왔느냐,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겠지요?

○부군수 최창국    이제 지방교부세는 ‘저희들만 더 달라.’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지방교부세는 산정방식에 의해서 지방마다 교부가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건의할 사항이지, 저희들 자치단체만 더 달라는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잘못된 부분이나 지방교부세율을 높여달라는 거나, 또 보통교부세 상향조정 건의나 특별교부세 지정 건의나 이런 것을 중앙부처나 도나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부군수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하고는 좀 빗나가는 건데, 몇 번이나 중앙부처를 다녀왔냐고 질문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면적이 작거나 인구가 적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4%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같이 줄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적이 적어서, 인구가 적어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면적이 적은 건 인정은 합니다만 인구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줄은 거 아니냐고 하는 데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103쪽에 일반직이 전보 제한 3년 이상 확대, 전문직을 연내 전체 15% 이상 확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우리군에서 지금 인사를 한 걸 보면 7년~8년씩 한 자리에, 그리고 자체 승진해서 10여 년씩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어쨌든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직원들의 불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부군수 최창국    이제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인사원칙을 세워서 인사를 하고는 있지만, 인사를 하다보면 그것이 다 바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문 부서나 소수 직렬에 대해서 그것을 일일이 전부 규정으로,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틀에 박힌 인사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해보면 만족도가 50%만 넘어서면 그 인사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사라는 게 해보면 자리가 기피부서도 있고 선호하는 부서도 있지만, 하여간 좋고 나쁨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잘해 봐도 50%를 못 넘는 게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나 정기인사 때 충분히 반영돼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부군수님, 인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직원도 다 부족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특정 팀까지 제가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과, 환경과, 읍사무소, 재무과 이런 부분 기타도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진짜 자체승진해서 있는 직원들, 또 그 자리에서 7~8년씩 있는 직원들 좀 배려해 주셔서, 어쨌든 공무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만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 데는 또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하셔서 어쨌든 50%가 넘으면 인사는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1%겠지요? 반 이상이니까 51% 이상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소수의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챙겨보셔서, 앞으로 인사에 불만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불만은 생기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최창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예, 이상으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낭비사업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예산낭비사업의 현황에 대해 몇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의 경우 2002년 장미공원을 조성했으나 사질토로 장미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리모델링을 고려하던 중 2014년도에 산림청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무궁화동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증천에서 남하리간 가로수 식재 사업의 경우 증천교에서 휴양촌까지 2008년에 배롱나무를 식재하였으나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로 배롱나무가 고사하였고, 2013년에 계수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올해 가뭄으로 관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고사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목 선정 시 환경적 영향을 덜 받으면서 우리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마을단위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 실시로 주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 81개 마을에 378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며 도색이 벗겨지고 변색되는 등 노후화되어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1년에 두 번 체육시설을 점검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것이 사실이나 추후에 연암생태공원 및 지질공원을 연결할 수 있는 트래킹코스를 조성할 계획이고, 또한 두타산 산림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숲 해설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제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 수생식물 식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오염퇴적물 준설 후에 정화식물을 식재하도록 되어있어 정화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사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산낭비 사례로 질문하신 사업에 대해 유사사례를 방지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절감이나 낭비에 대한 제안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에 군의회에서 제정 중인 「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면 예산절감과 낭비사례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던 예산성과금제도를 주민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예보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업효과 분석과 주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과정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편성 시 정책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작성하고 단위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집행 후에 기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예산을 삭감 또는 폐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효과분석을 강화하고 예산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대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시행방법은 홈페이지와 설문조사, 마을회의 참석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모아진 주민들의 의견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높은 제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2014년도에 48억 원, 2015년도에 107억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등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노력을 통해 확정된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미래전략과를 필두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군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꾸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이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를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동반한 공모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우선 협의를 거친 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사업추진 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 또는 축소할 것이며, 성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투자 하는 등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은 다녀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다녀왔습니다.

○박석규 의원    사실은 이게 실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부분이 아니라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어쨌든 예산낭비현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제일 문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6억을 들여서 유아숲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그런 부분이 미미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도 현지를 다녀온 결과 진입하는 데 도로가 좀 협소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석규 의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기반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은 보지 않고 일단 사업만 하시다보니까 지금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이 없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는 시설이 자연 그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 꼬마들이 가다가 보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하여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시급한 게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문제 같은데,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이제 앞으로 도안 쪽에 개발되는 지질공원이나 생태공원하고 두타산을 전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토록 관련 실과에 협의해서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알겠습니다.
 미암4구에 올라가면서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이 거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계획도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가 확보된다고 하면 예산낭비 사례에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지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한 후에 조속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더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도서관 운영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립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 및 상시적 이용 주민 수 등 도서관 운영실적과 주민 만족도 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은 개관 이후 지금까지 정기적 도서관 프로그램인 상·하반기 프로그램,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 프로그램, 북스타트 프로그램인 영유아 대상의 딩동댕 플레이키즈 스쿨,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맘 아가마중, 성인독서회 등 25개 과정의 상시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4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주 일요일 15시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9시에는 다목적홀을 활용하여 영화 보러 가는 날을 운영함으로써 지금까지 1,172명이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산림공원사업소의 좌구산 천문대와 연계하여 도서관 옥상과 광장을 활용한 한별이와 함께 하는 우주여행 프로그램을 9회에 걸쳐 운영함으로써 지금까지 22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창조지역사업의 일환인 도서관에서 김득신을 만나다, 도서관 주간 및 어린이날,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군립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 1층 북카페 및 전시홀을 제외한 1층 어린이 자료실과 2층 종합자료실, 3층 평생학습관 이용 주민 수가 16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관 이후 지금까지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4,952명, 도서 대출은 23,204권으로 나타나는 등 도서관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의 단편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는 실시한 바 있으나 군립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주민 만족도는 현재까지는 조사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지역창의 사업에 선정된 아고라 광장 프로젝트 추진 등과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문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서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많은 주민이 편하고 쉽게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현황과 향후계획 및 군립도서관 프로그램 연계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증평읍 초중리 소재 한라비발디 아파트의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등 6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지난 2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에는 늘푸른문고 등 3개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각 2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9월 18일 작은도서관 운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정 조례 설명 및 향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와의 간담회 결과 작은도서관 도서 대출업무 및 동화구연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활동가 지원, DVD 자료대출 및 도서 구입 시 군립도서관 사서의 도서목록 추천 등의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0월 6일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우선 2개 작은도서관에 자원활동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립도서관 소장 DVD도 대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립도서관이 개관된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으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증평군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도 이제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우리 군립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고, 일부 작은 도서관의 경우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작은도서관에 자원활동가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도서 대출, 독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립도서관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군립도서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독서와 문화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관 1년 6개월에 불과한 우리 군립도서관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도서관 운영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질 및 생태공원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질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향후계획입니다.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안면에 위치해 있는 노암리와 연촌리 지역의 풍부하고도 고귀한 지질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학습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치 높은 특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2014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중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부진의 임야가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개발사업이 제한됨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저수지 내 구조물 설치가 불가함을 통보받아 부득이 2014년 5월 26일자로 용역을 중지하고, 산림청과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는 관찰로 및 탐방로를 2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저수용량이 저해되는 만큼의 대체 수원을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완료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심의·계약심사·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 12월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질공원 조성은 에듀팜 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연계계획과 부서 간 공조체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에듀팜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연접하고 있어 사업부서와 사업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사업 위치가 인접한 곳은 사업시기를 조율하여 추진하는 등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듀팜 진입도로와 연암저수지 생태공원과의 보행동선을 연결시켜 지질 관람과 생태체험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착공 후에도 각 사업의 팀 간 협조체제를 구축, 수시로 회의 및 현장을 점검하여 각 세부사업별 뿐만 아니라 한 단위사업으로써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질 및 생태공원 조성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농정과장 연인욱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농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관광휴게소 및 농·특산물 판매장, 또 인삼상설판매장 운영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관광휴게소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는 식당과 농·특산물판매장,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전시관, 영상홍보관이 있으며, 식당과 농·특산물 판매장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위탁자가 지난 7월 개인의 사정으로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재입찰을 통해 지난 9월에 낙찰자가 결정되어 위탁체결하였으며, 한식뷔페를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태로 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은 2014년 11월 민간에게 위탁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홍삼제품, 약초,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이 약초를 특화시키면서 약초 관련 문의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올해 메르스 여파 등으로 관광객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적으로 매출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괴산 유기농엑스포 등이 시작되면서 버스 관광객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은 13개 점포에서 인삼, 홍삼제품, 약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설 연휴 기간에는 2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추석 명절에는 이보다 더 10% 이상 높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라디오, 현수막, 버스 등의 광고를 청주권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5일 시내버스 종점을 유치하면서 판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번 인삼골축제 시 방문한 소비자들에게도 인삼상설판매장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증평이 인삼의 고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관광휴게소 및 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관광휴게소 내 식당이 개업을 하면 방문객에게 질 좋은 우리 식당을 제공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특산물 판매장도 편의점 기능을 포함한 우리군의 농·특산물과 친환경 농산물들을 연계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은 19개 점포 중 14개 점포만 운영되고 있으나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판매장에 농산물과 관련한 다양한 업종이 입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괴산 유기농엑스포, 음성 품바축제 등 인근 지자체 행사 시 우리군과 연계하여 우리군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는 인근 지자체 축제로는 청주시 생명축제가 10월에 있고, 음성 품바축제가 5월, 괴산 유기농축제가 9월에서 10월, 충주 무술축제가 8월, 단양 온달축제가 10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괴산 유기농엑스포 시 괴산군과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삼상설판매장 조형물 및 간판을 추가 설치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경우 지자체 협력사업 등 괴산군과 연계하여 세부방안을 협의·추진하겠습니다.
 청주, 음성, 충주 등의 인근지역 축제 시 축제장을 방문하여 홍보함은 물론, 버스회사 및 기사 분들에게 증평군의 인삼상설판매장을 경유 시 방문객 유치 보상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겠습니다.
 인근 청주공항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과 관련한 사업 추진실적 등 계획에 대하여는 청주공항을 통해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우리군 독자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사업에 도내 병원 및 관광지 관람이 포함되어 있는 있는 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의료관광 투어 시 우리군을 방문하면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을 경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 4월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청주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여 국제교류 방문단 투어 시 우리군 인삼상설판매장을 방문토록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지속적인 방문 및 홍보를 통해 국제교류방문단을 우리군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의 냄새근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자원화시설로 인해 의원님들께 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에 대해 냄새저감 장치 예산을 지원할 당시 괴산군 연풍면에 유사시설을 벤치마킹하여 냄새를 저감하겠다고 하였으나 저감효과가 미미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토대로 지역별특성과 영농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화시설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과 사업자변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당시 총사업비는 100억이었으나 시기를 놓쳐 총사업비가 95로 축소되고 그 중에서도 자원화시설은 오히려 증가하여 39억 8,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준공, 동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유기질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유기질퇴비 생산과정에서 냄새 및 가스 발생으로 인근 지역민들이 냄새만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 냄새분해장치를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한 경북 경산시 그린경산과 괴산군 연풍면 연우회 퇴비공장을 견학 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월에 냄새분해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전보다 저감은 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은 기압은 낮은 새벽과 저녁 때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증평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시공업체 오존환경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도록 산소발생기를 기존 14개에서 10개 정도를 추가 실시하여 24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퇴비 생산량을 늘리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은 부지 매입, 시설비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 운영 초기 재료비,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비용 증가로 수익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냄새 저감을 위해 지난 10월 1일 사곡3리 일부 주민과 증평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우리군 담당 공무원이 괴산군 연풍면 소재 연우회 퇴비공장을 견학한 바 앞으로 연우회와 같이 수피를 많이 혼합하여 공기층이 형성되도록 하고, 수분도 적당히 유지되게 하여 냄새를 현저히 줄이고, 미생물제와 냄새분해장치를 가동함으로써 냄새가 현저히 감소되도록 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생산량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의 기존 포장시설을 후숙장으로 이용하고자 포장시설 264제곱미터를 가설건축물로 증설함으로써, 퇴비 생산 및 판매량을 늘려 경영이 안정화되면 냄새저감시설에 더 많이 투자토록 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공원 이용객 늘리기 등 활성화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공원 이용객 늘리기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자전거공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해 증평읍 남하리 1017-36번지 일원에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야외교통교육학습장 및 휴식공간 등을 2012년 6월 공사를 착공, 동년 6월 완공 후 현재까지 개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평자전거공원은 증평시내 중심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는 하나, 쾌적한 봄·가을철 주말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이 찾는 휴식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교육장이 없어 날씨·계절에 제약을 받아 이론교육 및 연령대별 맞춤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평자전거공원 내에 날씨·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방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년에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건축 연면적 367제곱미터 규모로 시청각교육장, 전시 및 체험관 등의 시설로 구성된 실내교육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90%로 201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실내교육장이 완공되면 기존에 조성된 야외교육장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2016년 초 우리군과 청주, 진천, 괴산 등 인근지역의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증평자전거공원의 견학 및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교육 일정을 신청 받아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교육이 마련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이용객의 방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덧붙여 남하리 민속체험 박물관 및 율리 웰빙타운과 연계하는 방문코스 개발 등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개정 중으로, 2016년도에는 운영 초기인 만큼 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증평군체육회와 자전거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초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으로, 교육내용은 실질적인 자전거 타는 법 및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수칙, 기초이론 교육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방문객 수 및 주민호응도 등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방문객 수의 증가로 군 직영운영이 어려울 시에는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길 조성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가로수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은행나무 외 19종 13,213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증평대교에서부터 증평일반산업단지 진입로까지의 구간에 왕벚나무와 각종 관목류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보강천 미루나무숲, 자작나무숲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하신 증천교에서 휴양촌까지의 540번 지방도에는 2008년도에 배롱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배롱나무는 7월부터 9월까지 약 100일간 꽃이 피는 수종으로, 꽃피는 시기와 좌구산 휴양랜드의 성수기가 일치하기에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 겨울에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로 인한 동해 피해와 도로변 제설작업에 따른 염화칼슘 피해 등으로 수목이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담당공무원과 조경관계자들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나무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계수나무는 국민동요 ‘반달’에 나오는 나무로, 좌구산의 상징인 거북이와 토끼를 연계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가로수길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목생육의 피해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에서는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가뭄에 대비하여 최근 2년 내에 조성한 공원 내 수목과 가로수에 대한 관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길은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식재가 용이한 은행나무나 이팝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기보다 배롱나무, 계수나무 등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었으나 여러 가지 환경영향으로 인하여 수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커다란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로수 식재 수종 선정 시에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원 및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인력은 담당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0여 명으로, 관리해야 하는 가로수와 공원의 수목에 비해서 관리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6명)

•    우종한 의장, 장천배 부의장,
•    김태우 , 박석규 , 연종석 , 이동령 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연민희

○회의록서명

•    의 장우종한
•    의 원장천배
•    의 원이동령
•    의회사무과장전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