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10월 22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3.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15.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증평군 농어촌·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17.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4.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10월 19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2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5인 발의)

7.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2.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0시05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연종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산의 절감 또는 낭비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개대상과 방법, 관련 성과금 지급 근거 등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예산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으로 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뀜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보장 증진 및 유관기관에 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고, 긴급지원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자활․저소득 기금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의견이 모아졌으나 안 제2조와 안 제9조에 약칭 사용과 용어의 정의가 적절하지 않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사무의 범위와 절차는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범위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하는 등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까지 총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빛과 꽃을 주제로 한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에 따라 증평읍 송산리 산 7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금회 사업대상지가 확정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산이 기 편성되어 사업 추진계획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6. 증평군 농어촌·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7.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8.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9. 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0.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1.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2.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3.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0시18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3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 및 전통시장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의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문장 및 법령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대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관리에 철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증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제2조 (정의)중 사용하지 않는 각호를 삭제하고, 그에 따른 호의 순서를 정리하였고, 상위법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제3조제7항 본문 중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대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수상인원을 조정하고, 후보자 추천 및 수상자 시상시기 등을 증평군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증평군 농․특산품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취급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들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실시를 위한 자전거 교통 안전체험 교육장 설치와 운영 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및 소요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조례의 적용대상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탁관리비 산출기준 산식 점용료율을 변경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과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각종 부담금 납부에 따른 일시비용 부담과중을 개선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및 주요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시정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와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 질의,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요구될 경우에는 출석시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증평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증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1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24항「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김태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위위원장 김태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우입니다.
이번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기 중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실시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기간 동안 현지조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지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현지 조사는 지난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2,000만 원 이상 101건의 제출된 자료와 미제출된 사업장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 감독공무원은 충분한 사전준비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사업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시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이 있을 시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금번 지적된 사례가 추후에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현지조사 대상 사업장은 24개소로 15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 또는 권고가 요구되었고, 삼기천생태하천복원사업소 1개소는 수범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의 현재를 냉철히 진단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미래와 희망을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을 만들고,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를 통해 각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견실한 시공관리를 도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기온이 내려가는 쌀쌀한 날씨 속에 각종 안전시설 점검 및 산불 관리 등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출석의원 (6명)

우종한 의장, 장천배 부의장,
김태우 , 박석규 , 연종석 , 이동령 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홍성열
부 군 수최창국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경 제 과 장이종학
행 정 과 장신연택
재 무 과 장강사중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환 경 과 장민광준
농 정 과 장연인욱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보 건 소 장채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증 평 읍 장이명진
도 안 면 장연민희

○회의록서명

의 장우종한
의 원장천배
의 원이동령
의회사무과장전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