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8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3.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7.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3.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
14.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5. 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 동의안
16.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7.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 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1월 26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4. 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4항「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연종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4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심의대상을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역실명제와 과제담당관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용역 추진의 내실을 강화하는 등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5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안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제명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의 관리 운영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복지재단의 운영비 출연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연 1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에 관한 것으로, 출연금은 연 7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출연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증평읍 장동리 일원에 989세대 대성베르힐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 장동 8리와 장동 9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행정리는 80개리에서 82개리로 2개리 증가, 반은 367개 반에서 380개 반으로 13개 반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주민의 편익 제고와 일선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행정리 신설에 따라, 증평읍 장동리 이장 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가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증평군 전체 이장 정원은 107명으로 조정되며, 심사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행사에 참석할 때 휴가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연간 3일 이내에서 자녀당 연간 3일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가 새로운 표준안을 제시함에 따라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 군세 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새로운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것으로 출연금은 연 219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정 발전 도모 등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송산지구 확정 측량에 따른 증가분 100㎡ 등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5만 6,547㎡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정하여, 도시지역 내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것으로, 2016년도 우리군 출연금은 4,420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지역문화 발전 도모 등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충북문화재단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6.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7. 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5항「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 동의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7항「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햇살론은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인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북지역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자치단체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상호보완적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의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1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햇살론 출연분담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증평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우종한 의장, 장천배 부의장,
연종석 , 이동령 , 윤해명 , 김태우 , 박석규 의원.

○출석공무원

군 수홍성열
부 군 수최창국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경 제 과 장이종학
행 정 과 장신연택
재 무 과 장강사중
민 원 과 장연제일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환 경 과 장민광준
농 정 과 장연인욱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보 건 소 장채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증 평 읍 장이명진
도 안 면 장연민희

○회의록서명

의 장우종한
의 원장천배
의 원윤해명
의회사무과장전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