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21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7.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8.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지난 12월 16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8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0항「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연종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10건의 의안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아동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비 지원 및 환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인정보보호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보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열린재단에 재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5년간입니다.
검토결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공공기록물 관련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인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내년도 시행될 삼기저수지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것으로 증평읍 율리 일원 6필지 총 2,000㎡ 규모에 4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지급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려는 것으로 방치된 노후 농촌 빈집정비를 위한 비용의 지원 및 철거 권고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건강진단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기준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차수에 따라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부과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대상과 방법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입양장려금과 중복 지원을 없애는 한편 출산장려금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첨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의거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비롯한 자세한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22건, 건의사항 9건, 기타 의견제시가 19건으로 총 50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되어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2.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서식을 개선하고, 조례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어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이상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2일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총 176건의 자료를 토대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에 의한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잘못 집행된 예산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공개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시정·개선·건의사항이 요구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마찬가지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20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5항「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석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05억 9,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4%인 26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추계 착오를 정정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변경분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예산을 정리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비롯해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반영 등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박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해 메르스 사태와 극심한 가뭄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4대 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증평군의회의 모든 의원은 합심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채영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