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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8일 (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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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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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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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경제과, 행정과 등 5개 실과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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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군정 전반에 관한 보고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면밀하게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 등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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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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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는데, 17쪽 선택적 집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과 올해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교부세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주민숙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항상 해왔던 그대로 특별하게 변화된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TF팀을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군수님께서도 바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군수님의 중앙부처 방문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방안도 좋은 방안인데 예산 편성은 시기가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편성지침을 해서 중앙부처장에게 통보를 하고 중앙부처장은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런 순기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예산 편성 다 된 뒤에 군수님 방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사업 발굴보고회도 갖고 여러 가지 각 실과의 사업발굴보고회를 가져서 올해도 1차에 거쳐서 보고회를 거쳤고 앞으로 한 번 더 할 예정인데 TF팀 구성을 한다고 치면 그 문제는 TF팀은 각 실과에 실무자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중앙부처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실과에서 TF팀을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또 다른 인력낭비가 되기 때문에 TF팀은 구성을 하지 않고 각 실과에 독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편성시기는 정해져 있지만 평소에 중앙부처 관련 부처의 직원이라든가 각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을 해 놓는 것이 예산편성시 유기적인 관계 개선, 교감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말씀은 옳으신데 그것은 평소에 각 실과에서 그 부처하고 가장 먼저 상대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수시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나 행자부, 국회 건에 대해서는 각 부처 갈 때 우리 예산팀이 같이 합류해서 가는 것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해 왔는데, 어쨌든 지난해나 올해 교부세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지만 어쨌든 많이 감소가 되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군정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전에 해 왔던 것보다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 부분이나 도비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부세가 작년도 71억 금년도 24억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교부세 감액 부분은 사실은 교부세 산정기준이 확 바뀌다 보니까 우리군 같이 면적이 작은 곳은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고 또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 군단위 사회복지 수요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사회복지 수요가 꽤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교부세 규모가 줄고, 면적이 우리군 같은 경우는 타군에 비해 최하 6분의1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고, 지금 행자부 예산팀한테 우리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차관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부세 산정 기준을 123개 항목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불리하지만 타군은 유리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행자부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지.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윤해명 의원    아니,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우리군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된 부분만 단순하게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을 표시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의원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고 군민들도 안타깝고, 우리 공무원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충청북도하고 증평군하고 모든 것이 유사하거든요. 충청북도도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증평군도 많이 줄었습니다.

○윤해명 의원    아니, 어쨌든 저는 이것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우리군에서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노력이 여러 가지 사업을 확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들하고 전 공무원이 합심을 해서 소통을 중앙부처하고 강화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연종석 의원입니다.
 올 한해 기획 및 살기 좋은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금방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증평군에서 보면 각종 지표가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의원    이에 대해서 금방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계속 이대로라면 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종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지표가 변경이 되어서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이 차라리 완전히 농촌이든가 완전히 도시든가 했으면 불리한 지표가 많이 없을 텐데 우리가 시와 군의 중간쯤 되는 규모이다 보니까 모든 지표가 우리군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도나 중앙부처나 계속 시정을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하는데도 이게 타군이나 시에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연종석 의원    실장님 그래서 말인데 증평군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만의 기준점을 어느 정도 하한선까지만 마련해 준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중앙부처에서 우리군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속해서 설득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완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도 울릉군하고 우리군이 최소 규모인데 그래서 우리도 하한선을 정해서 좀 해 달라. 그렇게 요구도 했었는데 어차피 전체 항목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 하한선을 둬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특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저희가 각종 지표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어려워지는 건데 그에 반면에 우리 증평군에서는 지금 매년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의원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5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증평군에 5만 시대가 분명히 오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데, 지금 2016년도 예산이 2014년 통계를 가지고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전체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불리한 지표로 작용이 되는데, 어찌 됐든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종석 의원    여하튼 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신규 및 현안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과장님께서 한 번 모이셔서 정말로 좋은 해안과 대법을 찾으셔서 이 난관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수시책 발굴 정책 모니터링 운영하는데 전체 370여 공직자 직원 분들 중에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사람 없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계산해 놓으셔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우리군에서도 정책아이디어 타시군 것 좋은 사례 많이 발굴해서 사례 전파하고 최대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 확보가 많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찾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질문한 것과 연관된 것인데 우리군은 작년에 보통교부세가 70억 감소에 이어서 올해에도 보통교부세가 24억 원이 감소되어 어느 때보다도 재정 운영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안사업이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와 군비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에서 확보한 국도비 현황과 새롭게 발굴한 차별화된 신규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김태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당초 예산 기준에서 저희들이 1차 발굴을 800억 정도를 발굴을 했습니다. 앞으로 2차 발굴을 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 중에서도 보조율이 높은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해야지만 군비 부담이 줄어드니까 보조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각 시군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도에서부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최대한 그렇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우리군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추진계획은 1월달에 발굴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월 중이나 3월 초에 2차 발굴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저희들이 취합된 것 가지고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고, 3월 31일까지 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면, 5월 말까지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각 중앙부처에 로비를 좀 하고 우리군도 초청하고 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기재부 심의가 몇 차에 걸쳐서 있는데 누락되는 부분 할 때는 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 모시고 가서 협의하도록 하고, 최종 단계는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산과 돈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다음 연도 예산은 우리군의 살림이 어려움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선택과 집중 동료의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이 저희 정책의 비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매의 눈으로 행정 발전의 실현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중복 통폐합은 전년도에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고보조금 외에 다른 중복사업이나 유사사업 통폐합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동령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4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 별도예산, 군 연합회 별도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침을 마련을 해서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각 보조단체의 보조금을 시행을 했는데, 작년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금년도 보조금은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각 관련 보조단체에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실장님 다각적으로 저희들 예산 부족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바가 있겠지만 간혹 사회단체 통합 그런 쪽의 보조금은 사실 손톱의 가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고 과감하게 보조금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의원님들도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의원님들께 보조금이 삭감된 단체에서 보조금을 다시 살려달라고 건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법률이나 조례 규칙에 의거해서 너무 사업이 위축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우선 살기 좋은 증평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 재정위기상황 극복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교부세가 2016년 예산 편성액보다 25억이 삭감이 됐고, 대신 저희가 부동산교부세가 10억이 늘어나서 저희가 목표는 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장천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통교부세가 감소된 것이 24억인데 대신에 부동산교부세가 15억 정도 증액됐고 본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유보한 금액을 일부 사용하고 각 실과에서 절감계획을 받아서 지금 8~9억 정도 받았는데 그 부분도 해서 덜 교부된 24억에 대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동료의원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어쩌면 자주재원 확보와 교부세 확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질의를 많으셨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부세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도비를 확보를 해도 거기에 매칭할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사실 신규사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업무보고할 때도 실질적으로 암담했습니다.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증평군의 발전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또 그런 부분이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실장님이 방금 동료의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했듯이 어쨌든 교부세 산정기준이 우리군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불리한 항목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본의원이 행정과에 질의하려 했던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수도 도에서 사업소 하나를 받아놓고도 행안부에서 인원 증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달째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저희 군이 1개 읍, 1개 면이다 보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조직을 자꾸 통폐합을 하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읍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증평군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5만에서 3만 미만의 군단위를 볼 때 저희군이 읍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처리가 공무원 한 명이 1,700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업무에 대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막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꾸 두드려야지. 뭔가 열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교부세 산정 항목을 저희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교부세는 저희가 확정이 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6년도 확정이 된 겁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특교세하고 시책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 확보하실 때 교부세 산정기준에 불리한 것이 작용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러니까 군에서는 고민이 그 부분입니다. 전에는 특별교부세나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내려주는 것을 자체수입 확보로 안 보았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자체수입 확보한 것으로 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보전금을 40억 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모사업해서 상사업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부세는 감소한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상사업비를 확보하고 공모사업하고, 전년도 최종예산을 보니까 그 전년도가 1,966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 말에 1,906억인데 그 60억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차입금이 60억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바꾸다 보니까 순수한 예산 증액은 없으면서 똑같이 예산에만 들어왔다 빼놨다 한 부분이 60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예산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도지사시책사업비를 확보해도 2017년 교부세 산정방식에서 그것이 감해진다면 저희한테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인건비 절감, 축제성 경비 절감, 아니면 보조금 절감 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많이 줄었던 부분이 사회복지 수요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수가 모든 인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교부금액이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수나 이것은 지금 저쪽 아파트 입주하는 데서 금년부터 좀 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시책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보통교부세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또 재원을 발굴하셔서 우리 재정에 문제가 없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 증평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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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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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갖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늘 살기 좋은 복지 증평 건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43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4개 기관에서 업무 위탁수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도·감독 소홀에 죄송함을 느끼며, 우선 직원들을 일제 조사를 광역지방청에서 4번 정도 조사를 하고, 또 고소자 그분들을 3번 정도 조사를 불러다가 하고, 마지막 사무국장 불러서 하고, 최종적으로 범인 〇〇〇씨 그분을 불러서 마지막 한 번 검사를 해 보고, 지금 담당자가 인사이동 관계로 잠시 저기한 상태입니다.

○윤해명 의원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은 상태이네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경찰청에 있는데 검찰로 송치는 분명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끝까지 나온 것이 확실하게 없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노인회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사업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됐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도저히 저런 상황에서는 노인지회에 주어서는 안 되고, 저희도 보조금 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다가 부정행위나 잘못할 경우에는 못하게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로 나눠서 사업을 주었습니다.

○윤해명 의원    거기에 종사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업을 일선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때 당시에 초기에 노인지회에서 일부 인원을 뽑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고해서 홈페이지 올려서 정식으로 받아서 면접을 봐서 시험 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이번에 전부 선정까지만 되었습니다.

○윤해명 의원    다시 바꿔서 새로 채용을 한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바꿔서 새로 다시 채용을 하는 걸로

○윤해명 의원    그때 종사했던 분들은 지금 새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정확한 명단까지 모르는데 전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배제가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배제보다는 면접시험에서 탈락된 것으로

○윤해명 의원    글쎄, 거기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가 됐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이 철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평·불만들이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고 알기로는 어느 사업에 한 가정에서 두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제한된 인원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에는 거의 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일에 참여해서 거기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 있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첫 번째 말씀 관리감독은 사실상 저희들 직원 형평상 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책회의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팀별로 해서 주기별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 사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부부라든지 특정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골고루 어려운 사람들이 두루두루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암암리에 조정하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43쪽에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복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간 쪽에 보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라고 있는데, 한 명이 3,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 내용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로 해서 직원 한 명이 독거노인 응급한 사람을 순회하면서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한 명이 3,30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거기에는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 한 사람이 5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300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비용이

○김태우 의원    한 명이 맞는 겁니까? 앞전 책자에는 명수가 많이 있던데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실질적으로 1명이 아니라 50명을 돌보는 겁니다. 봉사원 1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우 의원    저번에 책자에는 100명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금년에는 5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 밑에 또 보면 단기 가사서비스가 있는데, 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단기 가사서비스는 문자 그대로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기로 필요해서 한 2개월 정도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16명을 갖고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나 종합서비스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기본은 대략 안부서부터 순회, 전화 이렇게 받기 때문에 기본은 550명 정도 대부분 기본으로 하고, 한 단계 위가 종합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단기 가사서비스는 노인돌봄서비스하고는 별개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것은 어려운 사람이 2개월 정도 다쳐서 중증 위에는 안 되도 그 중간 정도 된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1년에 16명 정도 되고, 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또 요청을 하면 배정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알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44쪽을 보면 경로당 설치 보수사업에 1억 3,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로 3억 1,600만 원이 있는데 시골 쪽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나 계단이 많은 곳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무척 불편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이용이 불편한 곳은 예산이 문제지만 진입로를 개선이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예산 선 것은 경로당 설치 보수는 장1동 신설로 세운 거고, 보수는 작년에 저희들이 누수되는 곳을 받아서 3,000만 원 한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희들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일제 조사를 해 봐서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도나 국비에서 더 확보해서 시급한 순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실장님 주민 복지를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36페이지 미흡한 점을 보시게 되면 여성 청소년 다문화 업무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 놓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대안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동령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다문화 업무가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 같은 경우도 개별로 해 주려면 끝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요청을 해서 정식 직원은 못 받고, 1년짜리를 도에 얘기를 해서 3명 정도로 해서 여기에다가 한 분씩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배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렇게 배정계획이 되어서 배정을 받으시면 어느 정도 업무에 차질이 없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을 두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두어도 해마다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씩 금년에 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의원    부군수님 인력보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주민복지실이 위탁관리하는 부분도 많고 아시다시피 사고 나는 부분도 많지 않나요?
 인력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만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군수 최창국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하여간 조직개편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조직개편시 적극적인 검토가 아니라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8월달에 지정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모든 사업이나 일에 있어서 행정을 펼치는데, 여성위주로 사업부터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요.

○이동령 의원    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그 뿐만이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는 조건도 있더라고요. 조례 제가 발의할 때 보니까 그런 조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증평군 여성들이 역량이나 안전이나 저희 여성들이 돌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대해서 실장님이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꼭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군이 안전한 도시로 작년에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도록 그런 조건을 마련하도록 꼭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의원님께서 발의도 해 주시고 깊은 관심을 주셔서 청주하고 제천인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서류를 만들고 도하고 관계를 맺고 저번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금년 안에는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더 나은 내일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증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큰 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전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 지침을 토대로 우리 증평군만의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단체들도 처음 시행을 하는 단체도 있고, 만들어 놓은 단체도 있고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증평군의 복지 기준을 만드는 거지요. 전문 연구진 용역을 해서 초안을 가지고 군민들, 전문가, 공무원들 반복논의를 한 뒤에 논의된 자료를 가지고 군민들한테 정책워크숍이라든가 군민들 원탁토론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 순회 방문해서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 정책과정에 많이 참여시켜서 어쨌든 모든 복지혜택은 우리군민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군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해서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우리 증평군만의 복지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소득이라든가 주거, 돌봄, 교육, 건강 이런 다양한 우리 증평군 복지정책으로 특성화된 정책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용역을 주든가 해서 초안을 잡아서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큰 틀로는 다 이루어지만 우리 증평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복지 가이드라인은 또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증평군의 복지 수요라든가 혜택 받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정책적으로 다양한 그런 정책을 갖고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도 정책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셔서 우리군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복지가 계속 줄지는 않고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도 복지팀을 한 팀씩 또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기존에 또 하나를 해서 의원님 말마따나 이것은 긴급, 돌봄서비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전문가를 모셔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번 만들어서 하여튼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청소년 다문화 업무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파견직원 복귀를 통한 업무추진의 원활함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파견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귀가 왜 안 되고 있는지 또 직원의 복귀를 통해서 업무의 원활한 점도 있지만 거기에 고용효과도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뤄지는 이유가 뭐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간을 알아보니까 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직원은 복지기획팀에서 직원 1명이 파견이 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거기 조직이 안정이 되고, 업무추진이 능활하게 되어 가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원만하게 정착이 되면 그때 되어서 저희들이

○윤해명 의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그때 분명히 파견기간이 제가 듣기로는 1월달에 종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 직원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해소되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감사실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귀 조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달라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글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재단이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물론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1년이라고 답변을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윤해명 의원    1월달에 파견이 종료되는 것으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알고 보니까 파견은 3년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윤해명 의원    기간은 제가 3년인지 2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파견종료시점이 언제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1월달에 파견이 종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그 기간이 중요한 것보다도

○의장 우종한     잠시만요, 윤해명 의원님 업무보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된다면 파견직원을 조속히 복귀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의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쪽으로 많이 보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행정 간의 원활한 관계라든지 업무 추진에서는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간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살기 좋은 증평 건설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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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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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군민 친화형 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립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외에 올해 도서관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계획과 평생학습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아시다시피 1, 2층은 본래 도서관 기능이고 3층이 평생학습관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본연의 독서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분을 해서 성인들이 아닌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들은 부모교육이라든가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딩동댕플레이퀴즈스쿨 어린이대상의 프로그램하고 또 초등학교 정도까지 창의교실이라든가 과학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올해 도서관 프로그램중 새로운 3GO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비예산으로 추진되는 거라서 관심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찾아가고 찾아오고 함께 하고 세 가지 프로그램의 추진방법과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세 가지로 도서관이 기왕에 의회에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서 연계형으로 해 보자는 것으로 이 취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는 작은도서관에는 사서가 없으니까요. 우리 군립도서관에 있는 사서하고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작은도서관에 가서 책읽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보자라는 취지로 찾아가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 찾아오고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김득신 창조지역사업으로 도서관에서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는데 이 부분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창조지역사업에 도깨비마을 조성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8월에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함께 하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동화구연단, 그러니까 도깨비 동극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제작이 완료가 되면 이분들하고 같이 도서관하고 협력을 해서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었는데, 다만 도서관에서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이 날이 사실은 도서관이 쉬는 날이어야 가능하거든요. 기존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 정하기가 애로사항인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달력을 보니까 8월 15일날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8월 15일경에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증평군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연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연종석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우리군이 최근 몇 년 동안 비약적으로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미래도시, 학습의 도시, 지식의 도시, 살기 좋은 증평을 구현하기 위해서 질력하고 계시는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2012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우리 도내 7개 시·군 대상으로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기 보니까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우리가 평가나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하셨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서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웰빙타운하고 인삼판매장시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2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3단계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 주요업무책자 75쪽 하단부에 보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선제적 대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업대상이 선정이 된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연종석 의원    대상지역 선정에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4월까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용역 주관은 충북발전연구원 균형발전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하는데 총괄 주관은 영동대학의 〇〇〇교수라는 분이 총괄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요. 군수님께서도 균형발전센터하고 한 번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애로사항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 선정을 할 때 지표들이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인구 밀도 1인당 의사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좋은 거고, 인구 같은 것도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약간 지표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이너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하셨던 교부세 문제를 여기에 연결시켜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가 깎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까지 선정이 안 되면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이 지표에 국민 1인당 교부세액을 넣어준다든가 군민 1인당 예산액을 좀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런 것도 나름의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재작년도인가 청원군하고 청주시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통합함으로써 12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으로 줄어들었는데, 거기 선정기준도 폭이 더 좁아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충청북도도 그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12개 시군이었을 때 처음에 시작은 반 잘라서 6개 시군이 했는데 11개 시군인데 7개 시군을 낙후지역으로 보고 이것을 추진하기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청주하고 음성, 진천은 이 지표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높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충주 정도는 그래도 외곽에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지표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 단위하고 군단위는 다르다. 어떻게 낙후지역에 충주와 제천시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저희들 바로 다음에 제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판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6개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까지는 들어가야겠다는 주장을 했고, 아까 그런 지표들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연종석 의원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으로 전략사업 실적평가 3년 연속 1위, 공모사업 선정도 3년 연속 1위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정말 노력해서 여태까지 증평군 발전에 기여를 하신 건데 본의원도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3단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가 4년 연속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인데, 여하튼 간에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증평군의회도 여러 의원님 계시니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꼭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동향 파악해서 도움 요청할 것 있으면 바로 요청하고, 그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미래전략과에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업무추진계획도 이렇게 잘 짜여 있는 것 같고요. 또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고 계시고 또 공모사업에 최대치의 성과를 내고 있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본 의원 입장에서는 10년~20년 앞으로의 저희 증평군의 비전을 미래전략과에서 그런 비전도 연구하셔야 되는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추진계획을 봤을 때 올해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지만 계획도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희망프로젝트가 엿보이지 않아서 약간 실망하면서 추진계획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답변이 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도시를 구현하려면 미래전략과에서 직원들의 비전이 물론 고민은 하셨겠지만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미래전략과가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증평군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든가 과장님이 혹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해주시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하고 제 고민이 아마 같을 겁니다. 저도 잠을 못자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초조하기도 하고, 뭔가는 내놓아야 되는데 못 내놓는 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가슴 설레는 사업 같은 것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사업에 대한 대응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국가사업이라는 것이 같은 사업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들이 등장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늘 중앙에 무슨 사업이 나오는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면 중앙에 가서 제가 아직도 목표가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해서 제가 중앙에 가서 이 사업을 증평에 한 번 반영해달라는 것을 못해봤습니다.
 제 목표도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를 발굴해서 중앙에 가서 설득해서 이 사업을 반영해보자. 이것이 목표여서 그런 것은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중장기 과제로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 말마따나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응하기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증평군이 증평군만의 정말 가슴 설레는 기대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기다려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경제과장 이종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에도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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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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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미흡합니다.

○윤해명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종학    재작년에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을 제가 신문을 봐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3조 5,000억에서 4조를 아마 전통시장에 아케이트하고 화장실, 주차장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이고 좋아지지 않았다 해서 질타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문광위 시장 공모를 해서 엊그제 사업설명회도 했지만 3년간 18억인데 우리가 책정이 되면 그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어제 사업설명회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말고라도 나머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해명 의원    저도 재래시장을 자주 방문을 해서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상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재래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상인회하고 경제과에서 많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재래시장 많은 상인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같은 것이 더 자주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서 우리 증평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의원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상인회 사무실에 어제 가서 얘기도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평 제2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언론보도나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9월달에 조성공사가 준공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9월달까지 차질 없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오늘 보고는 40%까지 공정률을 했지만 이게 12월 30일자고 지금 현재 55%에서 60% 정도 공정률을 보였고, 분양은 43%인데 사실상 분양할 때 우리 증평으로다가 기업이 올 때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증평 입지조건이 좋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서 MOU 협약 체결할 때까지 보통 2~3달 걸리는 것이 기본이고 기업 유치 하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윤해명 의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3개 업체가 이쪽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MOU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지역 고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업체가 내실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사업은 아닌데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2산단, 3산단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에서 넘어오는 수돗물 공업용수부터 모든 것이 저희 관내에는 지금 정수를 해서 넘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는 공업용수는 사실 단가가 높아요. 61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공사하고 2,500억 정도 들여서 충주에서 괴산을 거쳐 증평으로 넘어오는 공업용수 관로하고 음성, 진천, 이천까지 가는 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작년에 3억 원이라는 설계비가 책정이 되고, 금년도 150억이 설계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예, 내용만 들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게 공업용수가 정수되지 않고 원수가 오면 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봅니다. 반으로 원가가 절감이 되어서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그 라인이 두 개 라인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산에서 증평 오는 라인이 있고, 또 음성으로 해서 진천, 이천으로 가는 라인이 있어요. 어느 것부터 할지는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군 쪽에 괴산이나 증평으로 오는 군 그 라인부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우선적으로 이쪽부터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말씀하신 것 저도 미처 잘 몰랐었는데 그것을 한 번 유념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산단 추진하고 계시는데 진천의 송두산단이 지난 연도 12월에 도에다 승인신청 받아서 금년 4월에 승인 예정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 3산단하고 겹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늦었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분양의 어려움이 닥칠 거고, 그래서 저희도 진천군 신척산단이랑 겹쳐서 저희 이산단도 늦게 출발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면 빨리 관심을 가져서 도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경제과장 이종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워낙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삭감이 됐던 건데 저도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늦었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데로 여러 군데 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여기 관련 시군인 진천군은 앞서 가는데 나머지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산단을 추진할 건데 저희도 거기에 뒤쳐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제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111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허브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 나름 취업상담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의 청년 일자리가 몇 퍼센트 정도

○경제과장 이종학    도에도 청년 일자리 TF팀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시급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도에서 의회 있을 때 보고 나서 저도 다시 챙겨봤었거든요. 저희들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도 챙겨 보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은 온도차가 저희들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취업난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으로는 온도차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없도록 취업에 대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강천하고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시설은 경제과에서 하셨나요?

○경제과장 이종학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태양광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천배 의원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이 태양광시설을 쭉 보면서 지금 사곡뜰 앞에 거기도 다 하셨지요?

○경제과장 이종학    사곡교 앞에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장천배 의원    사곡뜰 앞에 증천교에서 사곡교 있는데 건너편 자전거 도로 쭉 하셨잖아요. 거기서 가로등 태양광 시설 다 되어 있던데요.

○경제과장 이종학    제가 2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한 것은 율리 가는 좌구산 한 거하고, 여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 그다음에 여기 체육공원 있는 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했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쪽에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데다가 태양광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아서 주민들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을 할 때에는 증천교에서 충용아파트 죽리초등학교 앞에 그쪽 시설이 더 시급한 시설인데 거기는 군부대 아침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많이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 향후에 만약에 태양광시설 가로등을 할 계획이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종학    이것저것 알아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시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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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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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우종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120쪽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와 반성 미흡한 점에서 보면 문서고 미확보로 인한 기록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수량과 문서고 면적 그리고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김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보고서에 표기는 하였습니다만 사실 저희 군청의 문서고가 상당히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 문서고 보관량은 11만 5,000권 정도 되는데 지금 문서고가 20평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고는 1만권 정도 보관이 되어 있고, 현재 8만 7,000권 정도는 지금 실과 캐비닛에 비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김태우 의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서고를 운영하려면 서고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1인당 서고 면적이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서고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별관에 경제과 가는 데에도 2층에 경리계 서고가 있고, 또 조그맣게 경리계 뒤에 보면 서고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고 면적이 필요한 것은 지금의 10배 정도 해서 200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태우 의원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200평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이 서고가 직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사무실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전서부터 서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번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라도 한 번 세워보고 내년도에 한 번 신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청사 신축관계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고를 지으려고 하면 별관으로 서고로 지어야 되는데, 과연 별관으로 지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청사 재배치하고 맞물려서 짓는 것이 재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서고가 부족해서 직원들의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 용역비는 한 번 계상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록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도 빠른 시일 내에 문서고를 확보해서 기획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고맙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자치 군정 실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성과와 능력 본위의 신뢰받는 인사운영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이런 식으로만 인사운영이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고한 내용대로 앞으로 변함없이 추진을 당부드리고, 어쨌든 인사 불만 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위한 보직 부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보고한 내용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사원칙을 정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딱 원칙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결재를 맡아서 원칙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보직 관계도 사실 저희들이 인사요인이 생기면 단계적으로 보직을 부여하고 있는데, 다소 최근에는 인사도 침체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쨌든 직원들 간의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보고내용대로만 하면 크게 불만을 가질 직원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불만 있는 인사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직접 상담을 하든가,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7쪽 24시간 영상간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영상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예방 효과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CCTV는 앞으로 설치할 지역이 많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범죄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됐던 지역 위주로 먼저 CCTV가 설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남차리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17세대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올해도 건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 도난 사건도 발생이 되고 하는데 그 입구에 CCTV가 없다 보니까 범죄예방이나 범죄발생 이후에 범인 검거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죄가 발생됐던 지역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CCTV 수량을 조사를 해 봤는데 대략 100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10억에 대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확보가 되면 조만간 위험한 곳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지구,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순으로 CCTV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영상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가 24시간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기간제

○윤해명 의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로 계시는데 어쨌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CCTV를 통해서 노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기간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3교대로 운영이 되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 직원이 그런 정보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정례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 다 받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주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투명하고 책임행정을 위하고 직원능력 함양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 13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스마트 정보화 교육 및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에 있어서 맨 밑에 세 번째 사랑의 PC 보급 및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여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신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이동령 의원    134페이지 대민정보화 서비스 확충 중간에 주민스마트 정보화 교육 및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에 세 번째

○행정과장 신연택    사랑의 PC 보급이요?

○이동령 의원    예.

○행정과장 신연택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PC를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이런 것을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면 거기서 다시 장비를 보완해 가지고 보급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정부에서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일까 저도 나름대로 예산서를 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맨 밑 하단이라도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명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자료 보기에 유용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간단하게 설명만 과장님께 들어보려고 질의 드립니다.
 129페이지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보면 건강한 모성보호휴가 5일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휴가를 일률적으로 하시는 건지 나눠서 휴가를 주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임신한 분들에 대해서 16주 이내에 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동령 의원    본인이 연가를 원할 때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16주 이내에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동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연도에 도에서 사업소 승인을 하나 받아놓은 상태지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정원 증원 승인이 나야 되는데 승인이 어려워서 그냥 지금 답보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소 승인을 할 때에는 지금 군립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사업소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사무관 TO만 한명을 승인을 해 주고 인력 증원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 사업소를 신설을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최소한 사업소를 신설하려면 최소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최소 인력을 가지고 사업소의 사무관 자리 한 명을 배치하려고 하면 이것이 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당분간은 추진을 못하고 향후 지금 기회를 봐가면서 이 사업소 문제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군이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흥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과 효율적 조직인사 관리 또 향상된 업무능력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직하려면 저희 지금 각 실과에 종합적인 운영 계획 아니면 용역을 하든가 해서 뭔가 한 번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군 개청하고서 한 번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이것을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각 부서의 일반적인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자료가 또 판단하기에 인력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용역자료를 쓰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군 개청하고 인력도 많이 증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버거운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 번 용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꼭 용역을 하라는 것보다는 조직을 개편하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 증원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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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우종한 의장, 장천배 부의장,
•    연종석 , 이동령 , 윤해명 , 김태우 , 박석규 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회의록서명

•    의 장우종한
•    의 원김태우
•    의 원박석규
•    의회사무과장전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