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2월 19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재무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농정과 등 5개 과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3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농정과가 지금 구제역이 천안까지 와서,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먼저 업무보고를 농정과가 먼저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전국 비상사태에 접어든 구제역 발생 상황 및 조치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도지사 특별지시로 아침 8시 40분 농정국장 주재 각 시군 농축산과장 긴급 영상회의가 있었고, 곧이어 9시에는 농림부 장관 주재 각 시도 농정국장 긴급 영상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각 시군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한 거점소독소를 청주와 진천은 3개소를, 그 외의 시군은 1개소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군에도 예정대로 스포츠센터 내에 1개소를 설치하고 우선 농정과 직원과 일용직으로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충청북도에 강력하게 예비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며, 아직 정확히 확답은 받지 못 했지만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에서 30두가 발생하여 670두를 살처분하였고, 13일 고창군 무장면에 80두가 발생하여 9,900두를 살처분하고, 2월 17일 엊그제 공주시 탄천면에서 27두가 발생하여 890두를 살처분하고, 또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6두가 발생하여 2,100두를 전 두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국 상황으로는 2개소 전북 김제, 고창의 지역 이동제한을 하다가 전체를 해제를 하였는데 다시 또 이동제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그동안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실시해서 그동안 소독 및 점검을 2회를 실시하였고, 또 이에 대한 백신 공급을 1월에 1,000두 분, 2월에 950분을 접종하고 구제역 백신에 대한 보유량은 현재 돼지가 4,300두 분, 소가 750두 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충남 소재 농장 돼지에 대해서는 천안뿐 아니라 충남 전체에 대해서 우리 도와 우리군에 절대 반입을 전원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이 도안의 연○ 농가를 출입하는 축산 차량이 공주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저희 연○○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지금 계속 임상관찰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상은 없습니다.
향후 구제역 백신 접종을 강화를 하고 거점소를 설치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정과)
(부록에 실음)
○농정과장 연인욱 이상과 같이 저를 비롯한 저희 농정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에도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살기 좋은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농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근 천안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 또 우리군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방역 조치와 구제역이 이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방역체계가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농업이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70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귀농·귀촌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해마다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년간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김태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요즘 들어서 주5일 근무제라든가 도시민들의 오도이촌 선호 경향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전국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특히 우리 증평은 교통의 요충지로 아주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평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각광을 받음으로 귀농·귀촌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농촌지역의 생존대안으로 귀농·귀촌인의 획기적인 인력유입 대책에 의한 그 대책안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보 및 예비귀농 정착지원이라든가 귀농 자생력 강화,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전략으로 해서 초보 및 예비 귀농인들에 대해서 정착지원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귀농인의 집도 조성하고, 지금 죽리에 2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한두 군데를 더 만들어서 귀농인들이 와서 살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에서 만들어준 귀농·귀촌 매뉴얼 및 홍보 등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자 합니다.
귀농인의 자생력을 위해서는 또 각종 귀농·귀촌박람회라든가 여름의 페스티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또는 교육, 현지 연찬 등 그런 것들에 귀농인들을 많이 참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김태우 의원 작년에 귀농인의 집 1호, 2호 두 개가 죽리마을에 조성됐는데 지금 입주는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연인욱 현재 입주는 되지 않았는데 입주하려는 분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입주자가 안 나와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은 4~50명이 의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귀농·귀촌에 합당하게 적용되는 분이 없는데, 아마 1호는 곧 다음 주나 이달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금년에도 귀농인의 집 3호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호, 2호 입주 상태를 지켜보면서 3호는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연인욱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하는데, 그 신○○이장님 있는 그 동네도 희망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도 귀농인의 집을 좀 해서 해보고 싶다고 하는 의향이 있는데, 김태우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1호, 2호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추이를 좀 보고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우리군 인구증가와 농촌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인욱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체계적인 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자금운영을 비교했을 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이자수익 증대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년도 자금운영 결과가 어느 정도였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6억 정도 됐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럼 6억 가지고 자금운영을 이렇게 ‘여유자금을 효율적인 운영으로 정기예금 중도해지 최소화, 일반특별회계의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잔고금액 최소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특별회계의 체계적 자금관리로 잔고금액 최소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금운영을 하셨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어려운데,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매년 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오는데, 여유자금 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년 자금운영을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부분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적어도 일반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잔고금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사업비 지출을 사업 시행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한다든가, 사업지출 그 자금을 사업비의 어느 항목에 어떻게 예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러한 부분은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 관계 여러 가지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저희들이 매년 금리도 변동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의 흐름도 달라지고 있는데 매년 똑같이 이자수익 증대를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도 어쨌든 자금운영을 제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증대를 하려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해마다 매년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자금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윤이 남더라도 어느 정도 이자수익증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령 의원 물론 체계적인 운영을 하셔야 되지만 목표는 이자수익 증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흐름이라든가 금리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세외수입 또 자주재원이라든가 그런 걸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 다음에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 420억을 기간별로 정기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이자율이 적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6억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동령 의원 그럼 정기예탁을 최소화하신다고 했는데 정기예탁은 분산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정기예탁은 기간별로 분산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해약해서 자금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7개 정도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럼 필요시에 정기예탁금을 해지를 한다면 그렇게 이자에 큰 영향력은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강사중 정기위탁금을 안 하고 그냥 일반통장에 관리를 하다보면 그만큼 또 이자수익은 늘어나지를 않지요.
○이동령 의원 말씀처럼 체계적인 자금운영을 해서 이자수익 증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 경제흐름에 맞게, 아니면 금리상황에 맞게 더 검토하셔서 매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지 말고 좀 변화된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우종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민원과)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 연제일 저희 민원과 20여 공직자는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연종석 의원입니다.
민원과에서 아주 신선한 많은 사업을 보고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00쪽을 보시면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행복민원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봤는데 우리 도내에서 민원처리 그게 도내 1위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대로 청각분야, 체감분야, 촉각분야, 시각분야, 미각분야를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계를 거쳐서 하실 건지 한 번에 모든 걸 하시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연종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꺼번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체를 민원인이 민원지를 방문하게 되면 음악을 미리 시간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건강해지기 위한 편의용품을 연초에 사서 비치를 하고, 점자코너 북카페 역시 마찬가지로 초에 구비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화분 같은 것은 지금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1직원 1화분 가꾸기를 지정을 해서 민원실은 전체에 있지만 일부에 구비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은 기본이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이 오시면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맞이하고 해서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반감을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이렇게 하시려면 약간의 그 앞에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상의하셔서 하시고요. 앞으로 민원과에서 민원 처리하시는 것 보니까 참 기대가 됩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과가 지난 2015년부터 많은 노력을 하셔서 2015년에도 행안부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도 받으시고, 또 금년도에 도내 민원스피드 1위지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보니까 증평군 행정일번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까지 세우셔서 12개의 과제를 추진하신다는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공동주택 지도점검 강화가 이제 있는데, 저희 공동주택이 우리 증평군에도 60%가 넘어섰지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 상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감독 주택법도 개정이 됐고, 이게 가장 지금 시군마다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 주택법 제59조를 보면 여기에도 우리군에서 감사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저희는 아직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조례가 아직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및 입주자, 또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2015년도에도 저희들이 5개 단지를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조그마한 규정위반 된 사항이 많이 적발이 돼서 중앙기관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연 결과 첫해에는 그냥 사업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주의만 해서 조치를 하고 후에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즉시 행정처분하든가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법에는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까지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뭐냐면 관리사무실 운영 주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감사를 청구를 하면 우리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안 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윤모아파트인데, 윤모아파트는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있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윤모아파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위해서 법적 쟁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준공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등기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법의 쟁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전 세대를 채권인수를 받아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개나리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 중이지요?
○민원과장 연제일 개나리 아파트는 살던 분들을 전부 퇴거조치해서 한 세대도 살지 않고 현재 사업주체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도안 쪽에 있는 윤모아파트도 빨리 그렇게 정리가 돼서 도시 미관을 상당히 그쪽에, 또 그쪽 도안 쪽에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되고 저희 충주에서 들어오는 가장 관문 비슷한 위치인데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많은 회의를 하셔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소유권자들하고 협의를 자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 192쪽에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일본의 동경 원점 기준에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대상지역이 화성리, 노암리, 연촌리, 송정리 4개 리의 4,000필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주체는 누구이며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연차별로 계속 20년간 앞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증평군 지적재조사팀에서 직접 측량이나 이런 것을 수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증평군이 되겠으며, 두 번째 소요예산과 현재까지 완료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사곡리 등 3개 지구에 2,015필지를 완료해서 소요예산은 930만 원이 되겠고, 2015년도에는 도안지구 등 4,575필지를 완료를 해서 3,000만 원이 소요되나, 그 사업 추진의 측량을 직접 담당공무원이 추진을 해서 3,930만 원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김태우 의원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향후 사업계획은 여러 개 지구로 나뉘어서 이제 잔량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만, 증평지구 등 4개 지구에 2만 578필지가 되겠으며 5,3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태우 의원 국가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사유재산을 대표하는 부동산의 토대로써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에 2016증평인삼골축제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축제기간이 4일로 연장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윤해명 의원 지금 전에 3일 행사가 진행이 되어오다가 작년부터 4일로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연장된 어떤 효과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전년도부터 3일에서 4일간 축제기간을 늘린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한정된 예산에서 하루 기간을 늘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부담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까지 3년 연속 충북도내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었는데, 축제기간을 연장을 해서 여건은 어렵지만 한 번 우수축제로 도약을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전년도부터 하루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하루 더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원 관계자, 또 많은 봉사자들까지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우리 도내 우수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나흘간으로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일자를 4일로 연장을 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도 행사에 참여를 하고 또 지켜봤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일부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뭔가 축제가 ‘다른 지역의 축제에 비해서 특색이나 어떤 짜임새가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도 하고 계시고, 또 축제기간이 길다보니까 시내 쪽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지역을 홍보하고 이런 효과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축제기간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또 지역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축제 때문에 일부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사항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난 1월에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바라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우수축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지역의 행사보다 특색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2쪽 율리 느림보마을 콘텐츠 기반조성 해가지고 1억을 들여서 김득신 묘소 주변정비하고 정자하고 느림보우체통을 설치한다고 되어있고, 또 김득신 문학관을 건립할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김득신문학관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위치는 어디에 건립을 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담당 팀장이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김득신문학관에 관한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득신문학관을 당초에는 김득신의 문화 상징을 집약하는 차원에서 율리 일원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율리 일원에는 저희가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지 매입을 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율리에 건립을 할 경우에는 김득신의 문화콘텐츠가 집약되는 장점은 있지만 사실은 거기는 일부 관광객만 잠깐 들렸다 가는 그런 건물로 남아있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 도서관 부지 옆에 송산리 일원에 문학관을 건립해서 김득신문학관의 한 가지 문화콘텐츠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활용하는 데 훨씬 가치가 있는 장소로 송산리를 선택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문학관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송산리 도서관 주변 부지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부지는 원래 공공청사 부지로 조성이 되고 우리군에서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거기 지금 군에서 앞으로 이용계획이나 활용계획에 대해서 의회 보고 시에 거기는 읍사무소나 각종 청사가 들어설 부지로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김득신문학관이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화콘텐츠의 어떤 집약적인 효과나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여기 송산리에 문학관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더 많은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지에 앞으로 공공청사가 건립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농협 옆에 그 일부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김득신문학관 그런 사업을 벌써 지난주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투자심사까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사전에 의회 와서 그런 건 같이 협의를 하시고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하실 때마다 자꾸 이런 게 돌출이 돼서 의회하고 불편한 관계를 야기시키는데, 하여튼 의회라는 게 뭡니까? 군에서 사업한다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대안을 갖고 협의해서 군민들한테 더 큰 문화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혜택을 주기 위해서 같이 의회나 군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같이 의회하고 군하고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을 계획하면 계획 전에 의회하고 한 번쯤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면 참 예산 세우기라든가 사업하기가 엄청 부드러울 건데, 거의 다 결정 난 상태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면 의회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다 결정났는데 그때 가서 뒤집는다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발목잡기 한다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증평군의 예를 들어 공유재산 심의를 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사업이라면 사전에 의회 와서 충분히 같이 검토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도에서 전국체전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스포츠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증평생활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그전에 스포츠체육공원도 다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포츠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향후에 또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군이 작다고 자꾸 그런 시설할 수 있는 게 풍부하지 않은 여력이 있는 상태지만 스포츠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장 실용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같이 작은 군에서는 집단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김제 같은 데는 13만 인구에서도 전국체전까지 치러서 거기에 매년 30만 명의 체육인들이 와서 거의 200억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다는 뉴스도 많이 듣고 했는데, 또 저희 충청북도에도 보은 같은 데, 그런 것도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실정에 맞는...
또 저희가 중부권의 가장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마케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또 아울러서 동료의원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강천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참 잘해놓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좌구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아까 동료의원하도 좀 얘기를 했는데 문화하고 예술 또 관광 우리 같은 군에서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문화는 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관광은 관광만 하면 전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거를 관광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서간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보강천 같은 데 잘 꾸며놓고 있는데 영화 제작사나 드라마 하는 방송국이랑 연계해서 여기에서 영화를 제작한다든가 드라마를 제작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광 명소화를 시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또 관광명소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해요. 예를 들어서 청주 제빵왕 이런 걸 해서 동네가 관광 명소화됐듯이 우리군도 이제는 체계화적인 부서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서 그런 관광 또 문화 이런 걸 복합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민속체험박물관 기반개선 및 프로그램사업 보시면 박물관 내 일부 환경정비 및 관리 예산이 5,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해주셨고요. 대장간 체험장 냉난방시설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인데 어떤 재원 가지고 하실 건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대장간 체험공간이 실질적으로 대장간에서 쓰는 불을 지펴서 이런 연장을 만들고 지금 그런 공간으로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대장간이라든가 농경문화와 관련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들었고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신다고 올라와서...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 부분이 지금 대장간 체험관의 출입문 교체라든가 냉난방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령 의원 계획은 알겠는데, 어떤 재원 갖고 하실 건지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필요한 사업이라 추경예산에 좀 계상을 해서 의원님께 확보될 수 있도록...
○이동령 의원 예산확보 된 다음에 추진계획에 올라와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좀 아쉽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죄송합니다.
○이동령 의원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시면 문화힐링 상설공연장 확대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신지 현안사업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게 이제 사실은 전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좀 보다 더 확대운영 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의원 전년도에 이 사업이 그다지 크게 성과를 내지 못 했다고 본 의원이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나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연장이 자작나무숲 하나가 추가돼서 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지지부진하다고 문화원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또 다른 검토 없이 똑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이게 사업비를 최소한의 방송이나 음향이나 이런 임시무대 시설하는 데에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재능기부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이라 저희가 저예산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사실 이런 재능기부에 따라서 추진하는 공연 같은 것은 유명인이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강천을 산책하거나 이용하는 분들이 ‘보강천에 가면 이런 문화공연을 하는 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전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참여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보다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령 의원 재능기부와 함께 또 우리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문화힐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더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과장 민광준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환경과)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민광준 이상으로 환경과 201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우리 환경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안전한 석면철거 및 관리로 석면피해 예방과 관련해서 지금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의원 지금 타 과 사업과 연계해서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라든가 빈집 철거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안골 쪽에 보면 거기 증안이 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로 해서 외지인들이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거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축사가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또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훼손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지붕이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는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농촌체험활동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빈 철거나 그런 거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앞으로 향후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저희가 지금 현재 빈 축사에 대해서 실태파악만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할 만한 게 빈집 위에 축사가 슬레이트로 되어있다든가 그런 부분만 철거를 종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도 사람이 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축사가 될 수 있으면 다시 어떠한 가축 사육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다시 한 번 가서 홍보를 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폐축사로 앞으로 거기에 어떤 가축을 사육할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하여간 그쪽 폐축사에 대해서 다시는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악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또 이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버린 게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역에 농촌체험활동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그런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분야 행정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에 연탄리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201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거기 지금 현재 연탄리 비위생 매립시설 자체에 우리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오염원 자체가 있다고 해서 비위생 매립지에 묻었기 때문에, 현재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파내서 그 자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윤해명 의원 전체 다를?
○환경과장 민광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승인을 맡은 게 3,000톤 정도...
○윤해명 의원 3,000톤 정도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환경과장 민광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안정됐다고 판명을 받아서 맨 처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 때 시추를 했습니다. 시추를 해서 거기에서 원래는 3,000톤 정도를 기존에 윗부분에 있는 안정되지 않은 부분만 파내서 기존의 위생매립지로 옮겨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받았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그 지역 주변 주민들께서 사업현장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3,000톤 정도만 이걸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뒀을 때 이미 나머지 지금 매립돼 있는 쓰레기도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기들 판단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다. 이미 다 오염이 되어있는 상태로 자기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그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게끔 더 철저한 조치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윤해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덕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광역화가 돼서 이게 원래는 2016년 12월까지 광역화사업이 준공이 되게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2017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괴산군에서 하는 것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광역소각시설이 2017년까지입니다.
○장천배 의원 그럼 저희가 2018년도부터는 거기로 갈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그렇지요. 지금 2017년 하반기 때부터 시험가동 할 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시험가동부터 조금씩 저희들이 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광덕리 쓰레기매립장이 이제 광역화돼서 괴산으로 가면 지금 남아있는 시설하고 또 거기 매립장 시설이 저희가 상당히 아직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민광준 예.
○장천배 의원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주민들하고 우리가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있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계약이 2017년 1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 부분도 거기 종합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가 계약이 끝나면 연장계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거며, 또 거기 지금 매립장에 매립한 쓰레기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연탄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 매립한 것도 재처리를 해야 되지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지요. 소각을 하도록 해서...
○장천배 의원 그러다보면 또 주민들하고 부딪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회하고 회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환경과장 민광준 예, 지금 현재 광덕리에 위치한 매립시설이 2017년 12월에 주민과의 약속기한인데 이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전체가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광덕리 매립장 자체가 전체가 매립된 상황에서 사후관리를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럼 종료 매립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해서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하면서 그 후에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사후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계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어쨌든 광역화돼서 괴산에 시설을 해서 하지만 소각시설이 수명이 한 15년으로 봤을 때 그 후에는 또 괴산군에서는 이번에는 증평에서 가져가서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하면서 주민들하고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하여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장할 때 여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깊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매립한 것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저쪽 타 시군에는 고령화 연포시설을 해서 압축을 해서 처리하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안동 같은 데는. 그런데 그게 소각 비용보다는 예산이 덜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하기가 쉬워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민광준 소각보다는 매립이 덜 들어갑니다.
○장천배 의원 덜 들어가서 그렇게 연포시설 암축해서 그냥 보관하는 상태로?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렇게 매립하는 거지요.
○장천배 의원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그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한 건 아니고 사후관리하면서...
○장천배 의원 그렇지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하나하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민광준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