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2월 22일 (월)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등 6개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9일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안전한 증평 건설과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 건설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우리 지역업체들 참여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역관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우리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사 입찰 시에도 입찰금액이 지역업체에서 금액에 따라서 한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광역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관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사발주를 분할해서 한다는 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군은 좀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윤해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건설사업 특히 저희 지역업체에다가 관내 공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제도와 관련된 사항이고 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들 지역업체가 관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할 당시부터 가급적이면 지역이라든지 지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사명도 달리하고 지구별로 나눠서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요즘에는 공사 발주하기 전에 사전절차 이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라든지 재해사전영향, 농지전용, 산림,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의나 허가 이런 권한이 도지사나 중앙부처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가나 인허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단일권으로 승인을 받으면 그거는 지방계약 규정에서 정하는 분리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일권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단일권으로 규모가 크더라도 갈 수밖에 없고,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구상하고 기획할 때부터 나눠서 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부업체가 입찰이 되면 입찰계약과 동시에 그쪽 대표라든지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됐든지 저희 지역업체나 또 자재업체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부자재를 납품하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금년에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하여간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관내업체들이 관내공사에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298쪽 노점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법시설물 같은 것도 정비하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장날에 보면 평일날도 그렇고 증평터미널 사거리서부터 단위농협 종로약국 구간에 상당히 많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날이면 특히 여러 업종에 있는 분들이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의 보행 불편 이런 것도 초래하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재래시장 쪽이나 상가 지역에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시든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어쨌든 그분들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꼭 장사를 하겠다면 장날 같은 경우에 지금 구 제일교회 앞쪽 구간에 건물주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장날에 그쪽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찾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재래시장 상인 분들께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점상하고 도로불법 적치물 단속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불법 데크라든지 무단시설물 69개소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상시적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 보도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은 노점상도 14개 정도를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시작을 해서 금년에도 노점상 18개소를 정리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노점상 계획 수립을 하면서 나타났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되어 있어서 고착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상태까지 갔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부군수님께서 특별 TF팀까지 구성을 해 주시고, 안을 잡아주셔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최대한 하긴 했는데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형평성 문제입니다.
방금 윤해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임대료를 납부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형평성 문제인데, 저희들도 일단 하면서 규모가 작든 크든 거기에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일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부분 성과도 있는 상태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정리되신 분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이 과거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청주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옮겨가고 나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다시 그 빈자리는 또 누군가가 와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형평을 두지 않고 전체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장날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도로가 말씀하신 대로 군청 사거리부터 종로약국까지 가는 그 도로까지도 장날 나오지만 사실 그 도로가 도로 법상으로 볼 때는 시장 안쪽의 도로나 바깥에 도로나 도로의 등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허용을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허용을 안 해주다 보면 양쪽 계시는 분들이 서로 진정을 내고 민원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장날도 한 번 현장확인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장날 같은 경우에는
○윤해명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내부에 불법시설물이라든가 적치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도로변이잖아요. 터미널 사거리에서 종로약국 그 구간은 주로 도로변이고, 또 미관상 천막 같은 것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데 보기가 안 좋고, 보행자들도 불편함 같은 것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은 평일날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 거의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점점 그게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재래시장 내에 상인 분들,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요도로변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평일날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장날 같은 경우에는 장이 시장 쪽부터 서서히 그것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큰 도로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도로변만 말씀하신 대로 군청사거리에서 이쪽을 손을 대려고 하면 그게 계속 연결이 돼서 시장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면 장날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분도 계시고, 외지 분도 계시지만 사실 바깥에만 하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쪽에도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똑같이 장날 다 장사하는데 왜 이 지역만 하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장날에 한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장날에 한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윤해명 의원 글쎄,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변에서 와서 장사하시는 대부분이 외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장날만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경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 경제에 손실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정상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도로변에서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현지현장 상황도 파악을 해서 최선의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관련해서 2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설치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현재 상반기 가로등 설치는 저희들이 증평읍하고 도안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불편한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나가서 설치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쭤보느냐면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주시하고 증평군 경계 지역 증평군 진입부인 한라비발디 주변 가로등이 일부 구간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을 통행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느라고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제가 그 부분은 현지조사를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도시로 전국 안전지수 달성도 2위로 선정이 되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늘리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주민의 안전 증진과 도시 안전 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해서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라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중장기적으로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한 도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7개 분야 중 5개 분야가 1등급을 받아서 전국 2위의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한해연도에 평가로 끝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한 도시 모델 만들기 사업 시범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공모사업 신청하는 기간인데요. 저희들이 2월 초부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사고 위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전 부서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지난 금요일에는 부군수님 주재로 경찰서, 소방서하고 각 부서가 참여하세 TF팀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안문협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안문협 위원님들의 의견도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 증평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저희 군이 작지만 강한 도시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해서 우리 증평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인구 유입에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증평 건설과 잘사는 농촌 건설에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6쪽 남하~증천간 도로 개설 공사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하~증천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3.66km를 2007년도부터 2019년까지 103억 5,800만 원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구간, 2차 구간 2.76km는 완공이 됐고, 3차 구간 남하리~죽리구간 1.9km만 남아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보상 등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김태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3차 구간 1.9km가 남아 있는데 총 사업비가 59억이 투자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은 16억을 확보를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지난 1월 18일날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금액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달 말이나 아니면 3월 중으로는 보상통보를 해서 바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도 작년에 이미 선정을 해서 공사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예산인데 나머지 예산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3차 구간 남하리~죽리 구간 1.9km가 59억 7,200만 원 사업비인데 금년도가 투자비가 2억 입니까, 20억 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금년도 예산은 2억이고, 작년에 조정교부금하고 해서 14억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4억 하고 금년 2억 하고 해서 16억 예산이 올해
○김태우 의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적에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고 2억이 맞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금년에 2억입니다.
○김태우 의원 작년 연말에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내려 보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다 이월이 되어서 그것까지 해서 금년 예산 2억하고 작년 10억 4억 하고 해서 14억 해서 16억 확보가 되어서 보상금액이 오면 먼저 보상부터 하고 그다음에 추가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3차 구간 1차 준공이 올해 4월인데 나머지 공사를 어느 정도 해서 통행시키겠다는 소리입니까? 4월 준공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3차 구간 1차분 준공이라고 한 것은 작년에 공사입찰을 보면서 우선 공사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놔야지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현장사무실 정도만 짓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1차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사무소 지면 바로 준공처리입니다.
○김태우 의원 그게 준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도로개통이 아니라?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이거는 총괄계약으로 해서 1차분, 2차분, 3차분 예산이 확보될 때 마다 입찰을 보는 게 아니라 계약만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김태우 의원 열악한 군 재정으로 사업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힘써주시고 남부지역 교통편의와 지역균형 발전에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급수시설이 6개소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설 확보하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안전처에 국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처에 신청하는 주기가 돌아오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고등학교나 아니면 증평공고나 이런 학교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후보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가 도래하면 신청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대략 신청 주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게 안전처에서 사업대상이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내시가 되면 바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바로 안전처에 내시가 되고 하면 과장님도 시급하다는 것 아시고 계시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겠지만 시급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도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관련해서 증평읍 시내 나대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시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 혼잡도 있고 여러 가지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획이 2월달에 주차장 설계하고 주차장 조성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장소가 선정이 된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지금까지 저희들이 승낙 받은 토지는 몽무인텔 뒤 120평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입구 장뜰순대 옆에 옛날 〇〇〇씨 토지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조구성스튜디오 건물주인 〇〇〇씨 토지승낙을 받아서 거기 양쪽이 1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70평 정도 되는데 주차 면수는 저희들이 40면 정도가 되고, 지금 몽무인텔 뒤에는 지난주에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장터순대 옆에 토지는 은행나무가 3그루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3그루를 베어야 주차면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 중에 있고, 하여간 3월 중에는 조성을 완료해서 무료 개방할 예정입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사업비가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겠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나대지 토지조사를 하고서 계속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승낙을 해주면 재산세 감면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계속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무료로다가 개방을 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장기 주차차량 이런 것이 발생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취지가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다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 주차가 안 된다고 안내표지판에다가 명기를 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한 번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그런 식으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어쨌든 거기 어떤 사람을 상주시킬 수는 없지만 가끔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명품 도시 구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중리 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 본인의 부주의가 가장 크지만 차량들이 무단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교차로에서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사고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용차는 주차장 문제로 어쩔 수 없더라도 고정으로 밤이면 매일 밤샘 주차하는 대형화물차들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서 하상 주차장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원래 차고지에다 주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저희 관내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밤늦게 오는 관계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차고지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고 자기들 거주지에 주차하는 관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월 1회 정도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아파트 밀집주변, 그다음에 초중리 택지개발하고 송산리 지평더웰아파트 이런 쪽 아파트 밀집지역 쪽으로 단속을 하는데도 그것이 매일 할 수는 없고, 월 1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수시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격무에 힘들더라도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도시 미관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군민이 행복하고 또 명품 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전거 도로 운영하시면서 금년도에도 교통안전교육장까지 운영을 하실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장천배 의원 자전거도로 가로등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나오는데 저희가 증천교~사곡교까지에 보면 사곡뜰 앞에도 태양광 가로등이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거는 도시교통과에서 한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경제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장천배 의원 경제과에서는 또 도시교통과에서 했다고 그러고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저희들은 가로등 설치를 안 합니다.
○장천배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다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이용하지 않은데다가 설치를 해 놓고 예산낭비의 전형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천교부터 충용아파트까지 또 충용아파트에서 죽리초등학교 앞까지 실제적으로 그쪽이 가로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새벽이나 저녁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군인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이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저녁에 자전거 타는 분 들이 자꾸 사고가 난다고 위험성을 말씀하시는데 경제과가 아마 금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있으면 부서간 협조를 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버스 교통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행감 때도 간단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청주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3월까지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에 대한 TF팀까지 구성해서 교통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해서 노선 개편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편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난 연초인가요.
각 읍면 군수님 순회보고회에서 거기서도 아마 저쪽 휴먼시아 쪽에 이장님이 버스노선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모든 권한은 청주시에서 있지만 저희가 이쪽에 청주시내버스가 105번하고 111번이 들어오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105, 111번, 105-1번
○장천배 의원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노선을 이번 기회에 버스노선 정비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쪽에다 요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 버스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군에 민원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청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과장님 교통대 쪽 가는 것이 111번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111번입니다.
○장천배 의원 형석고 쪽이 105번이고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거기 105번입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면 111번을 타고 증평 읍내에 나와서 환승을 해서 청주로 가려면 환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환승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청주시에서는 환승이 가능하다고 한다는데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청주시에서도 청주시내하고 내수읍까지만 가능합니다. 북이면도 안 되고요.
○장천배 의원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소요재원을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소요재원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하고 지금 말씀하신 환승제 이것은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군 공용제를 금년도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난 2월달에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에서 3월 중에 청주시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하고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천배 의원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시내버스가 괴산 아산교통이지요?
버스노선도 저희도 종합적으로 개편할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과장님 저희가 주민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어디냐면 본의원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거리에 보면 신한은행에서 청안 쪽으로 우회전 하다 보면 차들이 거기 토요일이나 일요일 업무시간 지나 주정차 단속시간이 지나면 복성원 앞에다가 차를 주차해 가지고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것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석고 쪽 가는 직진하는 차들이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신한은행 앞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복성원 앞에 그 구간만 저희가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24시간 단속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CCTV가 저희 관제소에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런데 그것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장천배 의원 관제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관제소에서는 분야별로 CCTV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교통과 CCTV 9대 기간제요원이 2명 가있는데 근무시간 중에만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장천배 의원 이게 사거리만 클릭해 놓으면 단속한다는 것만 주민들이 알아도 차를 안 댄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잠깐 시간별로만 봐도 예산 안 들이고 충분히 단속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조하셔서 그 부분만 24시간 단속한다. 평일, 휴일까지 다 포함해서 그 부분을 단속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차선 규제봉을 도로 측구면 코너 부분에는 저희들이 설치해놨습니다.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장천배 의원 그것도 봤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CCTV
○장천배 의원 뭐냐 하면 그 구간만 24시간 단속하고 휴일까지 한다고 팻말 붙이고 한 라인 그것만 띄워놓으면 상시 그것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30분 정차 하는 것만 단속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같이 부서간 협조를 해 가지고 사거리가 원활하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윤경식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숙 보건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연영미 보건행정팀장이 대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보건행정팀장 연영미입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예, 김태우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불철주야로 보건의료 서비스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팀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카바이러스는 일명 소두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카바이러스는 흰줄모기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생현황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 명이라도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5월부터 9월까지 소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발생하게 되면 바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는 저희 24시간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다음 질문은요.
362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장애인 고밀도 무료검진 서비스에서 사업량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명만 검진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해줄 수는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을 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해드릴 예정입니다.
○김태우 의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치시는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주민과 가까운 증평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원 확대사업과 관련해서 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가 금연교육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흡연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공직자 분들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 금연과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전에는 금연클리닉실 운영해서 군청 직원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금연담당팀하고 상의를 해서 월례회의 때나 날짜를 잡아서 금연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역주민들은 금연에 참여하는 분들도 늘고 있고, 금연하신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신경 쓰시는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 지 흡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금 각 학교 어린 학생들이 흡연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도 흡연율이 높다. 4학년 이상 학생일 경우에 흡연자가 20%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의 흡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한 번 흡연을 하게 되면 금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58페이지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5월에서 9월 주1회 집중 소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이동령 의원 GPS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 하는 부분에 있어서 GPS 관리 외에 또 다른 운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을 하고 주고 있는데요. 위탁 주는 업체에 대해서 GPS로 확인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GPS로 확인을 해서 그 동네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소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각 나가서 소독을 해 드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주민들이 간혹 소독에 따라서 그냥 GPS로 보건소에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방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처럼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357쪽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도 중동 메르스 사태로 해서 전 국민이 들썩들썩했었습니다. 올해는 지카바이러스 신종 모기 감염체계로 해서 언론매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감염병 체계는 결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다 모니터링 한다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예산 갖고 많은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이 작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연종석 의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연종석 의원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고를 받으셔서 모니터링 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질병모니터링 54개소는 저희들이 50인 이상 급식소하고 학교하고 주로 산업체하고 병·의원 그렇게 54개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산업체에서 2인 이상 설사를 한다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종석 의원 여하튼 간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이동령 의원님께서도 358쪽 방역 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관내에 소독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5개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러면 방역업체, 민간업체 한 군데 용역을 준다는데 이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2014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증평 관내에서는 입찰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있는 자연방역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장비 값이 고가다.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역업체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군에서 필요한 것이 보건소에서 어떠어떠한 기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할 수 있느냐. 지역업체 5군데에다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관내에 이런 것도 위탁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은가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이 되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3대 때 몇 번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언론에도 한 번 났었지요. 영양플러스가 분리발주가 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지금 분리발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일괄 발주를 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런데 언론에 보도에 났듯이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물품하고 우유하고 식품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한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어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영동하고 청주시를 확인을 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유하고 멸균우유를 부모님들이 시유를 원하기 때문에 시유는 따로 분리발주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멸균우유하고 시유하고, 시유를 원하는 분들이 없었고 멸균우유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발주를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시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 된다고 하면 분리발주를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천배 의원 멸균도 우유와 같은 종류인데 분리가 안 되지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시유는 거의 멸균을 시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날짜 관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우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멸균도 농산물, 축산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어차피 금년도는 다 끝났지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장천배 의원 내년도에는 동료의원들이 항상 얘기했듯이 지역상권도 보호하고 또 저희가 최저낙찰로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까 타시군 하는 것을 저희 군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366쪽 보면 출산장려축하금 지원하고 출산장려지원에서 첫째~둘째 아이가 150만 원이고, 셋째~넷째가 300만 원, 다섯째 이상이 500만 원, 여섯째가 70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장천배 의원 그러면 이거 출산축하금 지원은 순수 군비입니까? 도비, 군비가 합쳐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출산용품은 순수 군비입니다.
○장천배 의원 맨 밑에 있는 것 3억 4,000만 원 출산장려금은요?
그거는 군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군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둘째 아 매월 10만 원씩 주는 것 하고 셋째 아 이상 월 20만 원 지급하는 것만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지급은 도비이고, 위에 출산축하금 지원은 군비고 이렇게 나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게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인가 제한을 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러면 어쨌든 도에서 하는 것이 우리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더 적당한 것인지 우리군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적당한 것인지 어쨌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사업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여간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도 이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철저하게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시고 타시군이 어떻게 하실지 보시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서 저희 군에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연영미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도에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으로 농업인과 함께 활기차고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활기차고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전년도에 지역특화 상품이 뭐가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작년에는 중점적으로 우리군에 특색있게 하려고 부추를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했습니다.
○이동령 의원 부추로 유명한 다른 지자체가 어디에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부추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하는 데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남부지역으로는 경주, 포항 일대, 부산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양평 부추가 유명하고 또 경쟁력도 좋다고 우리 증평군 부추농사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도 그 경쟁력에 뒤지지 않고 양평 부추하고 견주어서 굉장히 소득이 좋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이렇듯 전년도에 부추농가가 유명한 양평군처럼 같이 경쟁을 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소득을 올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작물을 더 발굴하셔서 지역특성화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더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은 작지만 그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을 자꾸 저희들이 찾고 개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방금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유용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93쪽 지난 이전 성과 및 반성에서 잘된 점이 ‘종합검정실 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 과학영농기술 실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업무보고 책자에도 393쪽 보면 ‘농촌지도기반시설 현대화 추진해서 유용미생물시설 개선’해서 3억 4,000만 원 있고요. 또 399쪽에도 신규사업으로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충해 방지 시범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401쪽에도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유용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여기 보면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4종에서 사료효율 향상, 분뇨악취 저감, 환경개선 기여해서 축산농가에 여태까지 유용미생물을 활용을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럼 금년도 사업에는 이 미생물로 인해서 농산물에 접목을 시켜서 활용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농업 쪽으로 본격적으로 연구성과로 나와 있는 성적표들도 있고 또 우리 미생물 쪽으로 병해를 감소시키는 농약 같은 걸 살포를 확실하게 횟수 같은 걸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실증포도 그렇게 할 것이고 농가에도 실증시험을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의원 본 의원이 아마 행감 때도 그렇고 몇 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인, 우리군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타 시군의 지자체는 벌써 유용미생물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에 접목을 시켜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 어쨌든 이게 또 여러 가지 시설비나 장소가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 형평성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내실 있게 잘하셔서 우리군 농가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래서 용량도 증설도 하고,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지난 군수님 읍면 순방에 이 부분이 나왔던 부분인데 또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간담회 때 얘기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농기계 임대하는 시간하고 농기계 임대 후에 기술센터로 갖고 올 때 세차 문제 때문에 그때도 농민들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장님들 순회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차 말씀을 저희들도 머리를 전부다 맞대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세척은 안 해오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흙 떨어질 정도로 아니어야지, 저희들이 해보려고 기계를 끌고 오라고 했더니 도로에 흙을 떨어뜨려서 그 민원이 훨씬 더 많았고 저희들도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의 염려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씻어서 오면 어차피 저희들이 손보기 위해서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끌고 오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간 문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간도 당기고 시간도 늦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친구들이 아침에 나름대로는 일찍 7시면 출근해서 기계를 나눠주고 있고 저녁에는 또 퇴근시간이 상당히 늦습니다. 내일 나가야되는 기계 세척이나 점검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의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농가들을 도와주려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은행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센터의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본 의원도 잘 알고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군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잘 계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보니까 허브랜드 조성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업무책자에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3월달에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가지려고 자료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또 변수가 생겨서 의원님한테 한다고 약속을 하고 못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제 생각에는 다음 달 정도에는 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또 약간의 변경이 좀 있더라고요. 그 변경이 있다 보니까 또 면적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게 정립이 안 돼서 그런데, 조만간 확정이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도 업무책자에는 기본현황이라든가 추진사항에 들어와야 하지 않나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확정이 되면 의회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행복한 농촌실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영농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 후 반납할 때 세척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농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하루 단위로 대여하고 있는데 반일 오전이나 오후 단위로 세분화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김태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이장님들 쪽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저희들이 반일 하는 것을 2010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11년도 2월 24일까지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반일 대여도 해봤는데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반일 임대를 해서 한시에 갖고 들어오는데, 그럼 갖고 들어오고 또 반일 때문에 와서 대기를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고 사람이 대기를 하는데 우선 손을 봐줘야 되고 안 보면 금방 나가서 어디 이상이 있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당시에 또 정비를 제대로 안 해가니까 기계 수명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볼트 같은 게 풀어져있으면 얼른 조여서라도 손을 봐서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은 와서 대기하고 있고 빨리 내달라고 하다보니까 기계수명도 자꾸 줄어들고 해서 다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바꾼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시군이 다르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이란 걸 내려줬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1일로 한다고 되어있고 해서 시행을 해봤을 때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다시 1일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목적이 영농편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선이 행정편의가 아닌 주민편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편할까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하여튼 농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공약을 찾아서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러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찾아서 최소화시켜가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린 부분 말고 임작업 관련해서 지금 임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인원이 몇 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임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두 명분이 서있는데 계속해서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해마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무기직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그거야말로 작업이 원활하고 숙달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물론 단가는 7만 8,000원으로써 다른 단가보다는 비쌉니다. 그런데 한 해를 하고 이듬해 못 나오게 하니까 공고를 몇 번씩 해도 사람 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작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작업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또 그 인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2명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인원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 늘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드립니다.
○윤해명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쪽 농심테마파크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농심테마파크시설이 잘 조성이 돼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나름대로는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저도 둘러보고 했지만 그래도 좀 가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거 조성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연간 이용자 현황이 나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금년 담당자를 지정하면서 반드시 방명록이라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거기 ‘몇 명 누구 외’ 식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걸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지나고 나면 내방객 수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시설을 만드는데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됐고 또 이렇게 잘 조성되어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나 유치원 이런 쪽에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도 하시고 또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가 또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잘 수렴을 해서 더 내실있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우종한의 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하수도행정서비스의 생활화를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99%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율리2리 봉천마을의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까지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상수도시설을 못해준다면 수질검사 비용만큼은 군에서 부담해줘서 주민들이 편하게 깨끗한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리 봉천마을이 8가구 11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좀 있어서 가뭄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계곡수를 모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수도 내지는 지하관정을 파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항상 위민행정을 펼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지하수 수질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거의 보급이 되어있고 또 전에는 수질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아서 수질검사에 대한 부담 같은 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질검사에 대한 안내문이 고지가 되고 또 수질검사비용이 식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만 원정도 되지요? 공업용수, 농업용수 해서 차등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지하수를 사용했던 분들이 거의 농촌 시골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또 고령화되어있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게 부담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법적으로는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반발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윤해명 의원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래서 수질검사가 농업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고 또 음용수가 있는데, 농업용수나 이런 것들은 검사료를 부담하지 않고 다만 생활용수를 음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사용하고 원칙적으로 그거를 생활용수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가는 과정에 있다. 음용수 같은 경우는 특히 농촌지역의 축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들은 그렇게 관리전환토록 하고 또 음용을 꼭 해야 될 분들은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특히 건의하는 것이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간업자들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감을 해주려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라 경감을 못해줬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게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 아니면 기존에 음용수로 사용하던 것이라도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굳이 그걸 음용수로 사용하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그런 것은 관리전환을 하면 됩니다.
○윤해명 의원 관리전환을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생활용수로 쓴다든지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신고하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윤해명 의원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용도에 맞게.
○윤해명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상하수도 관로공사하면서 도로를 절단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마무리공사 포장공사를 하는데, 그 포장공사가 상당히 부실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 공사가 완료가 될 때 어쨌든 재포장하는 관계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리를 잘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일부분만 포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차선을 한 개를 일괄적으로 다 재포장하는 방향으로 깨끗하게 계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기존에 공사가 완료된 지역도 보수가 가능한 지역은 확인을 해서 포장이 새로 문제없이 재시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수집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저희 산림공원사업소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산림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상으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산림공원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5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녹지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공원녹지 조성해 놓은 데가 5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창동에 실버공원이 있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윤해명 의원 거기가 지금 어쨌든 창동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고 주변 환경이 좀 열악해서 그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원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 정자를 설치를 하면서 정자 위치가 좀 공원 내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또 바로 주변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이런 공원 같은 데에 청소년들이 이탈 장소로 탈선행위를 많이 하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녁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든가 소란을 피운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주거공간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상당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자를 지금 그 주민들께서는 철거를 해주든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정자가 도로변 쪽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덜했을 건데, 너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또 청소년들이 으슥한 데를 찾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도로변 쪽으로 이전설치를 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 같은 데 보면 나뭇가지가 많이 쳐져있는데, 약간 가지치기를 높이 해서 공원이 시야가 탁 트이게끔 해놓는 것도 청소년들의 탈선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범지역이 몇 번 저희들한테 신고접수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보면 음침하고 환한 게 덜하고 해서 가지치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버공원에 있는 정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동시키는 걸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여간 환하게 좀 만들고 우범지역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손을 한 번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소장님, 443쪽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해서 2억 원 계상돼서 증평 미암리 1057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지요? 그래서 이게 도 균형발전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특별히 우리군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이런 완충지역, 녹지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권하고 인접되어있는 미암리 1산업단지 단지바위 쪽으로 전면을 한 번 털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이 사업 가지고 몇 군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의원님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참고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52쪽에 좌구산 고도 현수교 설치가 지금 금년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 위치를 보니까 야생화단지에서부터 건너편 거북바위 정원을 저희가 거기도 조성해놓은 데를 말하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우리 휴양촌에서 오른쪽 인도로 올라가다보면 황토방 가기 전에 우리가 인공폭포 같이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럼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 안 내려오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집라인이요?
○장천배 의원 거기 지나가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집라인하고는 조금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격은 좀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현수교를 대개 보면 저수지 위에 이런 데에 전경이 좋은 데 설치를 하는데 위치가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뭔가 특화된 현수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상치유센터가 거기에 위치해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건너가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병목현상처럼 만들어서 다 이용하기 편하도록 집결지 비슷하게 해놓았습니다.
○장천배 의원 우리 명상치유센터도 금년도에 조성이 되고 현수교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좌구산에 관광휴양단지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오는데,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세워져서 여러 가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사업 등 그런 다양한 사업개발이 이루어져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그것도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 용역을 둬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부분 집라인이나 몇 가지 부분 전문기술이 요하는 부분은 위탁을 할 생각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뭐든지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운영관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제5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23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보 건 행 정 팀 장연영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