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3월 17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회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네 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연종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규제개혁에 따른 공개공지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 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이상이 없고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결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이상이 없고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9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연종석 의원님을 비롯하여 연규대 님, 김정자 님, 최명호 님, 성준열 님 이상 5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우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7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증평군의 백년대계 진취적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2003년 8월 개청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중부권 제일의 살기 좋은 군으로 지속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인구 또한 현재 3만 7,000여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2월 말 현재 증평군 인구는 3만 6,918명으로 증평읍 3만 4,770명, 도안면 2,148명입니다. 우리군은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제1일반산업단지와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제3산업단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웰빙 시대를 맞아 전원단지 조성을 비롯한 복지·문화·체육·휴양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이 더해지면서 우리군으로 인구유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군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오는 2030년 증평군의 인구는 5만 2,000명, 증평읍 인구는 4만 5,200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건축이나 재래시장 및 상권 형성 등 정주여건이 증평읍에 대부분 갖추어져 있어 우리군 전체 95%의 인구가 증평읍에 밀집되어있고, 인구밀집에 따른 민원복지 등의 행정적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증평군이 개청된 2003년 8월 당시 증평읍의 인구는 2만 8,367명이었으나, 2016년 2월 말 현재는 3만 4,770여 명으로 개청 당시와 비교해 23%인 6,40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국 3만 이상 5만 인구 미만인 34개 49개 읍 중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읍은 증평읍이 유일하며, 비슷한 전국 34개 군의 읍 단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평균 500명에 비해 증평읍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655명에 달해 가장 높은 실정일 뿐만 아니라 21명의 읍 직원이 무려 79개 리를 관할하며 단순 민원만 하루 평균 45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공무원의 업무 폭주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전부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읍 1면인 우리군 재정수입의 핵심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불리하게 작용되면서 세입예산의 감소에 따른 여러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군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는 1읍 1면의 증평군 행정구역을 1읍 2면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증평읍 분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증평읍의 여건과 그에 따른 어려움, 그리고 주민이 겪게 될 피해 등 증평읍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폭넓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과 취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승인을 얻기 위한 타당성 검토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승인요건으로는 독립적인 면 행정체제를 갖춘 지역, 즉 개발생활권을 형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지역개발의 촉진 등 독립적으로 면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면 단위 기관이 소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증가 지역이어야 하며, 주민 진정, 건의 등을 통해 면 설치가 수차 거듭된 지역 등입니다.
증평읍을 분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저는 보강천을 기준으로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사곡리 4개 마을을 분리하여 면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연탄리, 송산리, 미암리, 사곡리 4개 마을은 2,576세대, 인구는 5,139명으로 증평읍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대단지 아파트단지, 농협, 학교, 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등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평읍 분구 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배치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기관의 설치는 최우선적으로 행해져야하며, 그 기반을 토대로 상권, 주거, 도로 등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송산리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고 남은 공공청사 부지는 현재 계획된 청사배치계획을 재검토하고 향후 증평의 역동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증평읍 분구에 따른 면사무소 청사부지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 청사도 지난 해 매입한 부지를 포함하여 군청, 의회 및 읍 청사 이전계획을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그려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증평군 청사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평읍 분구는 저 멀리 나무를 보고 가는 걸음에서 벗어나 숲과 지형 전체를 바라보는 혜안을 갖고 우리군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적 사전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성열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3만 7천여 군민들과 공직자가 함께 증평군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노래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 포기하지 말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토중래의 힘찬 모습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한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조례안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 석 의 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연민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