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5월 27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7.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삼보권역다목적회관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10.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삼보권역다목적회관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5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5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dp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0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종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연종석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순직군경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관계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등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종전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회복지기금 수혜자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 소집 운용과 참석수당 지급 근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개정에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초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조항 추가 신설을 비롯해 대부료율 적용 항목의 일부를 추가,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등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사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근거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타 알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연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삼보권역다목적회관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보권역다목적회관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동령 산업건설위원회 이동령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지역 일거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자문단이 현장점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상·하반기로 실시하는 정기회의 개최를 생략하고 안전점검 횟수를 늘려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이 없고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보권역다목적회관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보권역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가 완료 예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보권역 운영위원회에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이상이 없고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삼보권역다목적회관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의장 우종한 의사일정 제10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장 윤해명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지조사 활동은 지역 내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과 각종 공사현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17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는 폐수 및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내 주요 공사현장, 민원발생 우려지역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개선·보완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사전요청에 의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환경오염 배출시설 현황에 의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사결과는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우종한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결과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조사 결과는 즉시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활동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 속에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최창국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인욱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조현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연민희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