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9월 21일 (수) 10시 11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이동령 의원)
□ 부의된 안건
1.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이동령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9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9월 5일자 증평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과장입니다.
○의장 연종석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짜로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장천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9월 12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윤해명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동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장천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지난 9월 6일 발의되어 9월 13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증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열세 건이 9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이동령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네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8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선호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모두 1,866억 원으로 일반회계 1,662억 원, 특별회계는 20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60억 원보다 6.04%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92억 4,800만 원, 특별회계 1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4%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 3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 46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4,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6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 7,200만 원, 교육 분야 3,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31억 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8,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8,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억 800만 원, 예비비 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8,300만 원과 보건 분야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 지역의 영유아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에 도비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제2일반산업단지 주변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안면 노암리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율리 1리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경작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율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에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진행하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차리와 죽리 주민들의 숙원 해결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남차~증천 간 도로개설 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평 에듀팜 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에듀팜 특구 기반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일진뜨리에부터 농협 한삼인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산리와 초중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확충사업인 송산리 및 초중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에듀팜 특구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자작나무 군락지를 활용하여 특색 있는 테마 숲길을 조성하고 천문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항공과 우주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자작나무숲 별빛 체험공간 조성에 도비를 포함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증평 5단계 하수관로 정비에 원인자부담금 6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암리 지역 인근 주민과 기업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통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암리 급수관로 확장공사에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6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천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장천배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2015년도 이월된 사업과 2016년도에 추진 중인 관내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현지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시공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완벽을 기하도록 유도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총 여섯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 현지조사는 집행기관에서 기 제출한 주요건설사업장의 내용을 토대로 임의 선정하여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여부를 비롯하여 사업장의 관리 실태와 사업장 주변의 민원 실태 등을 현지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천배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여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8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동령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찬 증평군의회 실현을 위하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종석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의 의미보다 증평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염려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기초의원이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 물음은 곧 저 자신에 대한 우문으로부터 시작됐고 현답은 얻을 수 없는 깊은 상실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 어느 덧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2년 전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께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와 함께 군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은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제4대 증평군의회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슬로건처럼 의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이 최우선이라는 명제 하에 나름대로 군민의 대변자이자 역할자로서의 촉매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전반기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작은 꿈을 실현했다는 자긍심에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4대 증평군의회가 출범하면서 이 작은 발걸음이 곧 군민을 위해 소신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책무이자 군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 아름다운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 증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련의 일들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간의 갈등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와 앙금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언대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혜안으로 답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 역시 후반기 의장 선거 후 갈등의 한 복판에서 공인으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마땅함에도 지엽적인 이기심과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의 작은 목소리가 군민들과 여러 의원님들께 큰 울림으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의원님들의 넓은 관용과 군민 화합을 위하여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미루어볼 때 제 목소리가 결코 헛되지 않게 판단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념은 머리에, 양심은 심장에, 용기는 행동에’라는 덕목을 모두 갖추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남은 2년 후반기 의원님들과 함께 증평군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군민 화합의 촉매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통하여 역량 있는 증평군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모든 갈등 다 접어두고 오직 군민을 위한, 군민을 향한 마음으로 다함께 손잡고 다시 시작하는 후반기 증평군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저 또한 지난날의 모든 갈등과 앙금을 깨끗이 잊고 오직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군민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군민과 군의회를 위한 진정이 담긴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하나의 용광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증평군의회가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소통과 화합의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우종한 의원님과 박석규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김선호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변은수
○회의록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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