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21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7.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9.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
11.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인 발의)
4.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6.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9.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10.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0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0월 20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인 발의)
4.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해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18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제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규제완화 및 조례의 적법성 확보 등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개정에 이견이 없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 등을 위해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과 감사 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6.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9.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10.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9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 및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사업구역별로 양도·상속을 허용하여 기존사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청년일자리창출과 구직자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비롯한 전반에 대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과를 비롯한 7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일정과 감사 방법, 진행 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군정질문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답변과 의안 준비 등에 협조하여 주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비전과 대안 제시, 그리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선호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변은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