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09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8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지방자치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1월 8일에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일부 수정·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셋째와 넷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으나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혜택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회 제안으로 넷째 자녀의 경우 18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 및 충청북도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동 사업이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해당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좌구산휴양림 내 자작나무 치유숲길 조성사업에 관한 것으로 증평읍 율리 일원 1필지 총 18만 2,678㎡규모에 6억 원을 투자하여 데크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김득신문학관 건립, 증평 추성산성 진입로 부지 매입의 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허브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 산림공원사업소 소관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의 건 등 총 4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산취득의 적정성여부,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및 재원조달방안,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경제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총 4건의 안건 중에 문화체육과 소관 김득신문학관 건립의 건은 부결하고 그 외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편된 정보조직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 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출석 의 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김선호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 증 평 읍 장이명진
- 도 안 면 장변은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