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2월 14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속개)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의장 연종석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영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남평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배금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서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조미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이상숙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70쪽에 보면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2억 4,600만 원인데 2016년도에 금연 성공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상숙 2016년도에는 등록자가 553명이 등록을 해서 6개월 성공률은 118명 성공률 20.9%입니다.
○김태우 의원 요즘에 나오는 담배에 보니까 흡연으로 인한 피해사진이 담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김태우 의원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담배 소비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상담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상숙 작년하고 지금 현재는 비슷합니다.
○김태우 의원 금연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담배를 아예 피우지 않게끔 하기 위한 흡연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어린이부터 유아반, 아동·청소년반, 성인들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한참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흡연 예방교육을 반복적으로 습득시킨다면 흡연율이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연정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예.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에서 결핵관리가 있는데, 작년 대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됐으면 지금 결핵관리환자가 늘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보건소장 이상숙 사업비에서 검진비까지 다 결핵이나 X-선 검진비, 판독비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 그분만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진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간에 결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병이에요. 또 피해도 많고 그러는데 작년 대비 사실 인원을 보면 5,100명에서 5,500명 사실 늘은 것은 없어요. 올해 늘은 것은 없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기에 결핵관리 잘 하셔서 우리군에서는 한 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또 지금 383쪽 우리군의 자살률이 전국 대비 몇 퍼센트나 돼요?
○보건소장 이상숙 자살률 전국 대비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요.
○박석규 의원 우리도 자살이 가끔 있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작년에 자살시도자가 6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자살시도자, 자살을 했을 경우에 유가족 그렇지요?
자·타해 위험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건소장 이상숙 자살은 본인이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박석규 의원 본인이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본인이 죽는 사람
어쨌든 자살을 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효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구연한 된 의료기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박석규 의원 올해 예산을 좀 세우셔서 처리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농축자금에서 4,700만 원하고 올해 예산을 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24종 정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박석규 의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점차적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된 게 총 63종 되는데 올해 한 24종 정도 바꾸고 점차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건강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기계 내구연한 된 것하고 신년 기계가 새로운 게 나온다면 교체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우리군에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미래병원에 응급실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궁금해요.
○보건소장 이상숙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에서 제외가 되어서 국비는 저희들이 못 받고요. 하려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2억 정도가 있어야 돼서
○박석규 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도 2억 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 그 얘기를 해 보니까 하루저녁에 많이 와야 10명 안쪽 6명~8명 정도 오시는데 그것을 갖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응급실은 그래도 우리 군민이 지금 4만을 달리고 있는데 3만 7,000명이 넘는데 우리군보다 못한 군에도 다 종합병원이 있는데 여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주가 가깝다 보니까 청주로 많이 환자들이 빠지다 보니까 병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예,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소장님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방문진료하는 게 우리군에서 무엇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진료를 일반진료, 한방, 치과까지 다합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면 경로당이 등록된 게 113개의 경로당인가요? 거기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 부분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2년에 한 번 정도를 돌아감으로 올해도 29개 경로당 계획입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옛날하고 지금 많이 시스템이 달라졌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복지 가장 기본이 경로당에서 이루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자녀들 전부 외지 나가고, 아니면 같이 살아도 출근하고 나면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다 경로당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복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로당에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경로당 방문지원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년에 29개 해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면 어쨌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가 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경로당 활성화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그 순회 진료는 29군데를 다니지만 또 금연이라든가 절주 다른 건강 프로그램은 경로당별로 다니거든요.
○장천배 의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와서 아침에 가셔서 점심 드시고 어떤 경로당은 저녁까지 드시고 오시는 경로당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종일 거의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게 가정에도 자식들한테 큰 보탬이 되는 거예요. 우리집에 하루종일 같이 집에 있으면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해 가지고 자식들한테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로당에 가시면 어르신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성격이라든가 주위분들하고 친화도 같은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가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여러 가지 운영도 제가 주민복지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라든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극대화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층 여러 가지 저희가 군에서 여성단체라든가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많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일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군에서 어떤 방향을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군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요. 그런 것을 계획을 잘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군의 응급실을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사실 응급실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군 소관이 아니고 도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병원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연 3억이니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상숙 지금 그게 안 됩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점점 갈수록 그게 아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병원 응급실이 아니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병원, 응급실이 아니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 그건 협의를 하세요. 그건 군에서 밑받침을 해 주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으면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지만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의사 한 분이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호사하고 의사만 있으면 … 저희가 지금 청주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진료하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주 쪽으로 바로 이송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예.
○장천배 의원 그래서 새로 생기는 한성병원이라든가 미래병원 이런 데를 협의를 하셔서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연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오은경입니다.
인력육성팀장 김덕태입니다.
기술지도팀장 윤지영입니다.
생활원예팀장 김경애입니다.
농기계팀장 김교환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고드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항상 선진농업을 선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를 보면 자립 역량을 갖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도 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실행하고 계시는데, 지난 연도에도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하시면서 농업인대학 운영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하시면서 어떤 성과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각종 교육이라든가 농업인대학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은 기술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성과를 바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역량을 갖추고 나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새로 오는 작목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전달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계속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의원 예,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올해 사업을 보니까 여성을 위해서 전문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마련을 하고 계시고, 여성리더 양성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저희들 앞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하시면서 또 젊은이들의 기술습득이 앞으로 우리 증평군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인들의 고민이겠지만 4-H 같은 그런 전문기술 농업인들 잘 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4-H 육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이 영농 4-H가 12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보면 아주 거의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많고 전문적인 젊은 리더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4-H 회원들을 위해서 영농 4-H 활력화 기반 구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은 기금은 많지 않습니다만 기금을 가지고 공동학습포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러한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4-H 회원들을 진흥청이나 그런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문리더 교육 그런 데를 계속 보내서 그분들이 농업·농촌에서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앞으로도 젊은 농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종석 예,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예,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잘 슬기롭게 이끌고 나가주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금방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기술보급이다 전문인력 양성이다 해서 많은 교육도 하고, 사람들끼리도 작목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계속했던 그런 방식의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보다도 ICT를 활용한 그런 대안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방법을 어떤 과거의 주입식보다는 현장을 통해서 그런 실습도 병행도 하고 아니면 선진농업 그런 시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ICT를 활용하는 선진농장 그런 데도 같이 견학도 하고 해서 그러한 새로운 기술, 정보를 바로 접목할 수 있고 쉽게 바로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금방 동료의원께서 4-H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북유럽 쪽이 농업경쟁력이 강한 선진화된 쪽이 북유럽 쪽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쪽의 농업인들은 엘리트들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서로 정보도 교환할 뿐더러 의견을 개진하고 신개발도 농업인들이 신개발을 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그래서 고소득 창출을 한다고 본의원이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4-H 하는 젊은 농업인들도 대학을 다 졸업하고 시대에 맞는 그러한 교육이나 정보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모여서 강좌하고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대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세워서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농업을 짊어질 친구들, 또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쪽을 접목한 농업기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에서 해충 들어온 게 선녀벌레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박석규 의원 꽃매미는 어느 정도 잦아드는 느낌인데 농정과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래서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예비비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 선녀벌레는 이동성이 상당히 심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면 숲속으로 날아와서 약을 제대로 맞으면 약 효과가 제대로 들어서 해충이 방제가 되는데, 워낙 이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100% 방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기에 그래서 특히 선녀벌레는 1년에 2번 정도 방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유충기 때 어릴 때 부화를 하고 나서 바로 유충기 때 저희들이 1차 방제를 미리 6월경에 하고, 성충기가 보통 8월달이면 활동을 할 시기가 많이 날아다닐 시기인데 그때 가보면 농업인들이 그때 가서야 눈으로다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6월달에 한 번 1차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2차는 8월쯤에 2차 공동방제를 실시하면 그래도 100% 방제하기는 힘들지만 많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소장님 이동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성충일 때는 사실 방제하기가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초기에 알에서 유충으로 딱 변할 때에 그시기에 하면 그때는 이동을 날아다니지를 못하니까 효과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우선 작년 같이 예비비까지 투입해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꼭 계속해서 수입·수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부해충이 지구 온난화도 되고, 사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꾸 북쪽으로 올라갑니다만 외국에서 벌레가 계속해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작년에도 과수농가라든지 일반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콩이나 이런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올해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농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이라든지 출장 가서 농기계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그런 사업에 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 개발을 한다 무엇을 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해 놓은 것 가져와서 우리가 보급을 하는 이런 건데 그래도 먼저 한번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기 전에 시험재배하고 시험포를 운영 한번 해보고서 그러고서 보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관심 갖는 작목은 저희들이 먼저 실증재배를 한번 해보고서 농가에 공급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지금 한라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중부지방까지 어느 정도 지금 재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박석규 의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열대지방 과일들이 많이 올라오고 열대지방 작물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선별해서 우리군에 맞는 작물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김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부유하고 행복한 농촌실현을 위하여 항상 고뇌를 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08쪽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경영비 절감이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900건, 임작업 200건 1,100건이 있는데 이 수치가 금년도 예산 수치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현재는 금년도 할 예상치인데 항상 1,000여건 정도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0여건 이상을 할 계획을 잡은 건데 항상 1,000건~1,200건 사이에서 저희들이 임작업 및 임대사업을 추진해 온 겁니다.
○김태우 의원 작년도에는 보니까 임대사업 1,300건 정도 임작업 260건 정도 1,600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작년도에는 그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에 농기계 임대가 1,329건, 임작업이 262건 이렇게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태우 의원 금년도에도 작년도 정도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많이 줄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저희들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작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러면 임대하는 기계도 어느 기계가 많이 임대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지금 일시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관리기가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앙기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관리기와 이앙기가 많이 나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김태우 의원 인기 있는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다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호도가 좋은 농기계를 기술센터에서 많이 구입해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영농 편의 제공에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우리 증평군 농민들의 부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군이 농민들의 어떤 농업정책에 대한 프레임이 앞으로 정확히 나와서 어떻게 부자농을 만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게 저희 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군도 증평군의 앞으로 농정 방향에 대한 어떤 우리 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기술센터가 우리 농정업무의 컨트롤 타워라고 봐요. 새로운 신기술 만들어가지고 보급하면 농정과에서는 농민들한테 그것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앞으로 증평군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백년대계까지 안 가도 십년, 이십년 대계 이런 거를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를 쭉 보면 변하는 게 없어요. 항상 그게 그거고, 좀 변하는 게 6차산업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맞습니다. 6차산업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1차산업 가지고 저희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진천에서 새벽에 갔다가 아침에서 진천을 보고 왔는데, 저는 갈 때 마다 진천군이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진천은 가면 거의 논농사를 안 지어요. 논에 전부 비닐하우스 고소득 작물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은 모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 몰라도 농민들이 안주를 하시는 건지 우리군 정책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한번은 뒤돌아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농민들하고 계획을 하고, 새로운 작물, 새로운 시설하려면 또 군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농민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프레임을 정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하우스시설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 논의 구조가 습한 배수라든지 그런 것도 원인이 있고, 또한 농가에서 시설하우스 하면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목을 요구하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도 농업인들 만나면 새로운 대체작목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농업인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저희들 사업을 계획을 수렴할 때부터 논을 이용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벼농사 쌀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대체작목으로 참깨를 재배를 한다든가 땅콩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하우스도 저희들이 최대 관심은 하우스 면적을 많이 늘려서 고소득 작목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도록 하여간 농정과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뒷받침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허브랜드 부지매입이 전체가 15억인데 금년도 계상된 게 5억밖에 확보가 안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장천배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결산검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 매입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부지매입을 한꺼번에 해야지만 땅 주인들하고 문제도 덜 되고, 또 땅값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저희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추경에서 일시적으로다가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가 제가 허브랜드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중에 군에 필요한 실증포라든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도 얘기했듯이 실증포가 제대로 갖춰줘야지 한번 시범재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시범재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추경에라도 어떻게 다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브랜드 조성사업이 벌써 몇 년째 질질 끄는 거예요? 마무리를 어쨌든 부지 매입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속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이 관계는 저희들이 23필지 한 2만 4,075㎡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장하고는 며칠 전에 한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해주면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농민들에게 철저하게 안전사고에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입니다. 차가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연종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수도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김진희 관리팀장입니다.
상수도요금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이강용 상수도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안용철 하수도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주민이 요구하는 상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주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들 건강을 위해 최상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420페이지에 보면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성과위주의 공기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 사업소도 무엇인가 새롭게 탄생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자를 많이 상하수도 부분에서 많이 나 있습니다. 사실상 원가 대비해서 사용료를 적게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많은 전출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요금만 높여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보다는 저희들이 누수량이라든가 시설장비가 들어갈 것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원가를 좀 낮춰나갈까 성과를 나타낼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그 설명대로 그렇게 누수율을 낮추든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주제만 봐서는 성과유지의 공기업 운영 저희 군이 성과를 내려고 이득을 남기려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군에서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편의라든가 투명성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지. 성과위주의 공기업 운영하면 이건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어떠한 이득창출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하수관리 운영·관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 지정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운영이 약간 미흡해서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여튼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나 상수도 관리를 잘해서 전국에서 관리를 잘하는 기관, 그런 기관으로 성과를 나타내겠다. 그런 얘기가 포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참 좋아요.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주제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좀 어긋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성과 위주의 그런 경영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성과위주라는 그런 어감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걱정하는 부분 너무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용료를 높여서 수익만 높이려고 하는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도 사실은 약간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저희들이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은 일반 조세처럼 납부를 하지 않으면 5년간 이렇게 행정소멸시효기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3년이라는 어떤 일반 거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체납이 넘어가면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 정부에서는 상하수도를 되도록이면 경영화 해라. 그리고 공기업회계 운영을 해라. 너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자체운영토록 하라. 그런 정책적인 기조를 갖고 있는데,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면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제를 정할 때도 주민들이 먼저 우선시 되는 그런 주제를 정해줬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애쓰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성과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수율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워낙 지금 우리 관내에 노후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구간을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여기 지금 계획도 사업계획이 1.5km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정비를 해도 앞으로 교체할 노후관 길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지금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현재는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약 3억 정도만 1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노후관로 지원해주는 조건은 유일하게 저희들이 누수율이 30%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이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누수율이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블록별로 정해서 30% 되는 지역 블록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요, 지금 블록화 시스템을 갖춰서 효율적으로 상수관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누수율이 25%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래서 조기에 상수관 교체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각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서 누수율이 이렇게 높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가 조기에 되어서 빨리 이런 노후관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이게 언제 시행을 해서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저희들이 현재 조달청에 블록화사업을 발주를 해서 전체 용역기간은 내년도 한 10월쯤 마무리될 예정인데, 저희들이 지금 중간에 기성부분을 봐서 마무리된 지역은 국비로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공 1단지나 아니면 삼보초등학교 밑에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의 30여년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데 누수율이 높아지면 국가 예산을 보조지원 신청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이게 내년 10월쯤 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전체 용역기간이 540일 정도 됩니다.
○윤해명 의원 하여간 최대한 이것도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휴양공원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수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이 교육 참석중이라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양공원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재순 휴양운영팀장입니다.
김영준 휴양시설팀장입니다.
조성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휴양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님 교육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관련해서 백두대간 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이 이게 남하리 쪽에서 초정 넘어가는 그 고갯길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그게 아니고 율리 밤티에서 종암가는 고개 있지요? 종암 고개 가는 고개를 분젓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양쪽으로 능선을 따라서 생태축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러면 지금 그 팔각정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그렇지요, 팔각정으로 넘어오면 거기 넘어가 종암동네인데 거기서부터 청주 초정으로 가는 능선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율리 좌구산 넘어가는 그 능선하고 지금 현재 있는
○윤해명 의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그러면 지금 절개를 해서 도로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 위로다가 터널식으로 다시 해서 위에 복토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이것은 산림청에서 백두대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도 청주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는 거기 종암고개 올라서 미원 쪽으로 미원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쭉 올라가서 율리 저수지 꼭대기 맨 위에 보면 거기서 남차 3리 내려오는 길하고, 초정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등산길을 사실상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등산로를 복원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사업인지 그 도로
○장천배 의원 팀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위치는 하여튼 종암 거기에서부터 그 능선을 따라 초정 있는 고개로 오고요. 또 한축은 저희들 좌구산까지 능선을 따라
○윤해명 의원 능선이 단절이 된 구간이 그 도로 구간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도로는 도로대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대개 생태축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식생 복원이나 거기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윤해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의장님 실장님이 양해해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보강천 작은교육문화 공간 조성사업 담당팀장님 누구시지요?
조성진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연종석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실장님 들어오세요.
팀장님 보강천 작은교육문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 건데 사업비가 25억이지요?
○공원녹지팀장 조성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장 연종석 마이크를 바짝 대세요.
○공원녹지팀장 조성진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미래전략과에서 세운 것이거든요. 시행부서라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개괄적인 내용밖에 사실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설계나 미래과하고 협의를 해야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장천배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공모 모든 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원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계속 이런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소의 의견 개진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본의원이 미래전략과 업무보고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보강천이 앞으로 향후에 증평군의 하나의 젖줄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이 넓어서 관광지역이 많아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저희는 없어요. 좌구산휴양림이나 에듀팜특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보다도 외지 관광객이 더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관광지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쉴 공간은 보강천이에요. 그래서 보강천을 제대로 개발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즉흥적인 개발이 아니라 기본설계부터 다시 해서 우리 여기 궁도장부터 예를 들어서 증천교까지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정확히 기본계획을 수렴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 한 군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증평대교 위주로 너무 집약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거기에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실제로 사업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데를 많이 이용하고 더 잘 아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아직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우리 보강천 개발하는 것도 우리 자체개발이 어려우면 용역을 주든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천 종합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부분적으로 특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지구가 가까운 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또 우리 주민들이 쉴 공간 여러 가지로 특성화시키고, 또 좀 떨어진 데는 체험장을 만들고 뭔가 이런 것이 양쪽 보강천변을 이용해서 이런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돈에 맞춰 자꾸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미래전략과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안전건설과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문제는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래서 안전건설과, 미래전략과, 우리 사업소 이렇게 해서 협약을 잘하셔서 이거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부 도비잖아요. 국비확보해 가지고 진천이나 영동 같은 데는 지역에 있는 천을 고향의 강 살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모뎀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공원녹지팀장 조성진 미래전략과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그래서 사전에 계획 세울 때는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설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제대로 보강천 진짜 주민의 휴식공간, 앞으로 우리 주민이 머무르고 외지로 안 나가고 보강천만 가지고도 여기서 아이들하고 휴식공간을 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역에서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보강천을 개발하셔야지. 너무 한 군데 집적화다 보면 실질적으로 갈 때가 그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사업소에서 명심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조성진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하고 세부적으로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첫 출발을 하는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회승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우재준 시설조성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우리 시설사업소가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부서로서 사실 업무분장이 휴양사업소하고 많이 지금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문화체육과하고도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 전담을 금년도 처음 시작이니까 가면서 명확히 정립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건립에 어차피 이게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비로 토지 매입비를 여기서 수용을 하는 건데, 우리 체육계 관련된 사람 외 일반 군민들 보통 의견은 사실 종합운동장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군 재정상 여러 가지 또 운영방안이라든가 향후에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어차피 부지 매입하는 건 우리군 재정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 균형발전사업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에 또 국토비하고 특교세하고 우리 군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재정을 확립을 해야 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이 어쨌든 도민체전을 열어서 군민들의 자존심을 함양시키는 건 좋지만 그 한 번 도민체전을 열기 위해서 300억이라는 재정이 투입되고 그 후에 운영·관리에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설립취지와 목적에도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신중을 기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너무 2022년 딱 못을 박을 필요는 없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군의 기반시설 진짜 백년대계 내다볼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우선적인 사업을 제쳐놓고 이걸 한다면 또 우리군 재정에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재정을 살펴가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김득신문학관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는 지금 그냥 일반 추진현황에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5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