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2월 09일 (목) 10시 04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재무과 등 4개 실·과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2월 10일에는 경제과, 행정과, 민원과, 문화체육과 4개 과 업무보고가 있고, 2월 13일에는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의 업무보고가 있으며, 2월 14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05분)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어제 군정전반에 관한 보고에 이어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파악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점 등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팀장입니다.
최차형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예, 윤해명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포상으로 인한 인센티브도 확보도 하고, 어쨌든 많은 노고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쨌든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37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군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군민들의 어떤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이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뭔가 특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4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증평군이 타 시·군의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우리 증평군의 예산 증가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뭐든지 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사실 예산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도 보조금은 좀 줄었지만 교부세가 좀 늘어서 작년보다 조금 상향은 됐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 확보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저희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전직원이 협심해서 중앙에 수시로 찾아가서 하여튼간 저희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최선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전략이나 대응을 보면 매년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겠다. 이런 답변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발전의 중추가 되는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우리 증평군이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군으로 건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장기적인 사업발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부서가 협심해서 진짜 우리군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조속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되어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군을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신규사업 발굴을 해야만 저희 지역도 발전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면서 1차로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부서별·팀별 신규사업 1건씩 해서 정부 목록하고 전국의 타 예산서를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찾아내라고 해서 2월달, 3월달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간 예산을 최대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군이 면적이 굉장히 작은 그런 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단조성이라든가 개발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작은 면적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 의견이 좀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연구시설 유치가 좀 필요하다. 지금 인근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연구시설이 유치가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군이 진천군이 아닌가.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러운 마음도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시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대단위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시설 그 방향도 찾아보는 실정이고, 아울러서 의원님 말씀대로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맞는 삶을 추구하도록 하여튼간 우리군민에게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따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하여간 다시 한 번 37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저도 뒤에서 열심히 협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고맙습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잘 사는 증평 살고 싶어서 찾아오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교류 다각화 해 가지고 지금 몇 군데하고 우리가 교류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5년도부터 중국 연운항시 관남현하고 했고, 몇 년 전에 북쪽에 있는 칠대하시 지금 두 군데 교류를 맺고, 일본 구마모토인가 추진을 하다가 저번에 지진이 나서 지금은 소극적 상태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박석규 의원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누누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나요, 어떻게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의원님 말마따나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교류하면서 큰 성과 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 관남현도 근 10여년 해서 큰 성과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기도 면적이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4월달에 복숭아 축제 이런 것을 한다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삼 판매, 홍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갖고 있고요. 칠대하시에도 금년 10월경에 우리군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000ha 넘게 산양삼을 많이 재배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하고 인삼을 같이 한번 매치시켜서 관광성이 아닌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생활에 맞는 또 지역경제를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교류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0년~12년 정도 교류를 했는데, 그 정도면 성과를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단순적 교류가 아니고 실리적인 교류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올해 꼭 관철을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지금 접촉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거기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교통대 학생이 적어서 충주로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칠대하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많고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유학하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생이 우리 교통대로 오게끔 지금 그것도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규 의원 기업교류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기업교류는 아직까지 지금 상하이 주재 거기하고 기업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우리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단순히 오고가는 교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도 득이 되고 칠대하시면 칠대하시, 관남현이면 관남현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석규 의원 지금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의원 34페이지 행사축제예산 사전심사 성과평가 실시는 신규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의원 이게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행자부에 2015년도 현재 22억 전체 축제하고 행사성 22억을 못 넘게 되어 있어요. 넘으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기존에 행사 위주로 하고, 기존행사도 중복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통합해서 나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박석규 의원 신규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자제를 시키자. 그래서 금년도부터 사전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걸러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의원 본의원이 이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 인삼축제에 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평가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잘되고 못 되고 이런 부분은 외주 줘서 하는 평가를 주로 받다 보니까 그냥 잘됐는가 보다. 농수산물 얼마가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만 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사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그중에서도 통·폐합할 수 있는 건수는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우리가 큰 행사는 지금 인삼골하고 들노래축제 큰 사업이 2건이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행사를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24개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박석규 의원 실장님 22억이라면 우리 지금 소소한 행사까지 다 쳐서 2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그것은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해서
○박석규 의원 모든 사업을 다 망라해서?
그러면 문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문화 행사만 아니고요.
○박석규 의원 인삼 축제할 적에도 인삼축제 예산이 아닌 타 부서에 있는 예산까지 전부다 합해서라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그렇지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인삼골 말고 거기에 따른 어린이날 행사,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모든 것을 망라해서 여기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자체평가하고 사전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던 부분은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행사에 꼭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심사를 잘하시겠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22억이라는 한도액을 정해놓고 할 경우에는 행사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제가 생각하기에도 22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별로 받으면 그 이상 1.5배~2배는 사업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사실 사후평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를 1차로 무조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선 삼아서 이게 사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제재를 해서 앞으로 그것은 제한시켜서 안 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정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실장님, 지금 통폐합할 수 있는 행사가 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제가 거기까지 개별로는 전부 안 따져보았는데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신규사업이니 만큼 결론은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이 그렇고 또 우리군 재정상 어쨌든 많은 행사를 타 시·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하나를 해도 꼭 내실 있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삼골축제 같은 경우는 19억 7,000만 원,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19억이라는 총액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성과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동안 행사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충분히 준비하셔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의장 연종석 마이크를 바짝 대세요.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새로운 미래 10년 또 다른 희망 100년을 위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연재윤 기획실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1쪽에 보면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과 유사한 것인데 해외교류지역과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국제협력 증진에서 보면 중국과 우리군이 교류하는 곳은 관남현과 칠대하시 두 곳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지금 현재는 두 곳입니다.
○김태우 의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제정세가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지만 상호교류를 활성화시켜 국제협력 증진에 이상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앞으로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다음은 27쪽 보면 품격 있는 청렴조직 문화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퇴직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올해 초에 직원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2건이 좀 있었습니다. 내용은 거론하기는 그렇고 아시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이런 사건들은 조직에 있어서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군의 조직 강화와 직원 상호간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2017년 첫 업무보고 올 한해 증평군 발전의 비전이 제시되고, 또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해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동료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보면 실장님께서도 각 부서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방금 답변을 주셨는데, 기획실에서 나름대로의 중앙부처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유형분석 또는 신규 시책사업 그런 정책흐름과 방향을 파악하고 계시거나 분석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해마다 공문사항을 각 부서에 시달하면 사실 이게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 했던 거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정부 목록을 몇 백 개 되는 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전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 팀별로 한 건씩 해라고 해서 저번에 보고를 해줬지만 좀 미약해서 이번 2월달에 또 한 번 갖고 3월달에 또 한 번 갖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에 있는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만 지역에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신규사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지금 부서로 내려 보내려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아마 신규사업이 그 이상 발굴해서 예산을 따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령 의원 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매년 예산 확보에 항상 고민하시고 주력하고 계시는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에 그냥 획일적으로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획일적인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없이 듣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매년 이렇게 예산확보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따른 그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부분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군에서 그에 따른 저희군만의 특성을 살린 어떤 예산에 대한 그런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봐야 되고, 그런 연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의원이 너무 막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증평군만의 …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는 청보리 같은 것을 길러서 관광자원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증평군은 우리 증평군에 맞는 사업발굴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꼈지만 해마다 그냥 예산목록하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것을 시달해서 사실 담당자들이 찾아서 들어가기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여기 와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중앙부처의 세부사업을 따서 지금 그 제목을 갖고 각 부서에 맞게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신규사업을 받고, 아울러 또한 의원님 말씀한 것 마냥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전국 각 시·군에 사업하는 것을 해서 군비 보조율이 최대한 50% 안 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2차~3차 발굴보고회를 해서 하여튼간 전년도보다 상당히 높게 저희들이 찾아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앞으로 가져서 한번 해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하여튼간 그런 것을 계획을 갖고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앞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있듯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진짜 팔 걷어붙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은 50%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기업이 행복한 규제프리존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증평군에서 아직 입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별 영향이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하여튼간 의원님 말마따나 모든 법이나 시행하려면 상부법에 맞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마따나 지금 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자치법규집에 있으면서 법령에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14건을 추진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마따나 중앙 상부기관에서 곧바로 이게 해제 되고, 내려오면 그게 맞는 거에 대해서 찾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런데 또 하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조례의 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자세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거꾸로 시행을 하고, 다시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한 자치법규 등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도약하는 증평을 위하여 지난 2016년 한해 동안 우리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해서 370여 공직자들 무한도전으로 달려와서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료의원들이 예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 지역마다 순수 자체재원을 국비나 도비를 활용한 SOC사업이라든가 기관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지역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되리라 봅니다. 자체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실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웃 진천군만 봐도 2017년에도 한 1,200정도 SOC사업 자체사업이 아닌 국도비 민간사업은 한 3,00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는 에듀팜 특구는 10년 정도 계획한 거라 민자에서는 그거 별개로 보고 금년도에 우리 도의 전체 문제인 고속화도로가 아마 지금 금년도에 시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도비로 하는 것이 540번 증평서 초정 가는 고개에 10억 정도 도비가 계상되어서 아마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지금 전무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라든가 우리 자체에 그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 아니면 지역 출신, 도 출신 이런 인력풀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증평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체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진천군이나 몇 개 시·군 것을 우선 제가 따져보고 전국 타 시·도에 있는 것 해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각 부서로 배부해서 연결해서 사실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예산 갖고서는 월급도 못 주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것은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단번에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찾아서 저희들이 일단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역발전에 노력을 하겠고, 우리가 사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민간이나 투자사업, 클러스트 연구 이쪽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하려고 지금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발표될는지 몰라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정~남차 보건진료소까지는 저희들도 도에 쫓아가서 했더니 의원님 말씀대로 10억 용역비가 서서 4차선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내륙고속도로가 1차구간이 증평서부터 도안인데 저도 도에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차에는 본예산에 300억이 섰고, 추경에 100억 해서 400억 서면 도안까지 보상을 다 서고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모든 것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국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앞으로 지역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우리군 기본계획에 연관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고속화도로 이런 게 저희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정치로라도 많이 풀어야 되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의 인맥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게 쉽게 말하면 우선 끌어가는 사람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화되어야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증평군 자주재원 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 사업을 이어가는 거지. 그런 것이 전혀 밑바탕이 안 되는데 우리 자체 재원 갖고 한다면 상당히 발전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군 공직자들이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지속적으로 되어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제가 봤을 때는 동료의원들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민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 의원님들이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한 목소리를 대변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 문제도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말보다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말마따나 사실 우리 의회와의 소통, 의회와의 화합 없이는 증평군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소통이 좀 덜 되고 그런 생각도 가진 바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우선 우리 부서장들과 화합을 갖고 군수님, 부군수님과 해서 의원님들하고 모든 현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의원님들을 중요시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소통관계도 하나하나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나가면서 의원님들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튼간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어쨌든 지금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군민들이 봤을 때도 뭔가 협의적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역 현안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윤해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문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나 총괄부서로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힘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의장 연종석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주민복지실장 이명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인순입니다.
경로재활팀장 박종현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태희입니다.
아동보육팀장 김영례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강미입니다.
o 2017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 체감 복지서비스 구현을 통해 살기 좋은 증평 복지 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이명진 주민복지실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업무보고책자 69쪽에 보면 장애인회관 설치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설치 장소가 결정되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김태우 의원 그런데 업무책자를 보니까 위치나 장소 표시가 안 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래서 장애인회관 설치사업은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이동지원센터, 일자리작업장 3개 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장애인 편익을 도모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니만큼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과정을 상세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희망행복 미래를 함께 하는 복지증평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며, 또한 얼마 전에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있어 다른 지자체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했지만 우리군은 선제적 대응과 뛰어난 전력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점에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4쪽 희망을 주는 군민체감 복지서비스 구현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증평군에 올해 복지예산 비율 도내 군단위 중 음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산을 살펴보니까 복지예산은 375억 6,7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4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증액된 예산으로는 생계급여 1억 6,000만 원, 아동양육비 5,700만 원, 누리과정교육비 28억 5,0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4,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업이라고 본의원이 파악을 했고요. 거기다가 군비사업은 봉안시설 6,000만 원, 장애인회관 매입비 7억, 일반운영비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군민은 사실 별다른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한 우리 군민이 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다소 늘기는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체감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현재 사업 추진을 하면서 추후 사업검토 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령 의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도 재정부담 가중으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하게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증평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규사업을 좀 더 발굴하셔서 우리 군비로 정말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복지사업이 방대해서 어느 하나에다 치우칠 수는 없지만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의를 받아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사실 전년도에도 보니까 긴급복지사업 같은 부분은 미리 다 예산이 소진되어서 나중에 연말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군민도 있었고요. 올해는 다행히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예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복지예산이 연말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건복지타운 충혼탑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참배 지원 및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복지실에서 충혼탑 관리와 연제근 상사 공원 유지관리사업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겨서 이 사업이 빠지는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설사업소로 건너가는 것이고 우리는 복지타운 조경 나무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이번 2017년도부터 사업소가 생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도 업무이관이 안 되어서 인지 몰라도 시설관리사업소에 이 사업이 없습니다. 공원 관리사업에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고,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충혼탑 관리·유지비밖에 세워져 있지 … 제가 찾지를 못해서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지 충혼탑 관리소 예산밖에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확실히 있으신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이동령 의원 예, 그 부분에 있어도 시설관리사업소에 충분한 사업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업무는 같이 하고 저희들이 일단 이관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박석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작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셨고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희망찬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탈수급자가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나요? 수급자로 있다가 수급자를 탈피한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작년에는 7명이었습니다.
○박석규 의원 7명 탈수급자였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지금 희망키움통장 가지고 탈수급자가 지금 가능하다고 실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어려운데, 그래도 그 통장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도움은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석규 의원 글쎄요, 수급자를 보면 보통 많은 분들이 대물림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정수준 월수입이 늘어나면 수급자에서 제외시키지요? 그게 얼마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1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럼 희망나눔통장에는 어느 정도나 지금 적립이 되면 탈수급자가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탈수급자요? 300만 원입니다.
○박석규 의원 그런데 그거 갖고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저희들도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그래도 지침
○박석규 의원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수급자를 면하게 해 주려면 일정 수준 어느 정도까지는 그 분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법에 그게 안 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현재 우리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거는 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많은 탈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수급자 분들은 보통 그래요. 저희 공장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만, 수급자에서 면하면 탈수급자가 되면 그때 가면 이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뭐를 받다가 못 받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그게 지자체에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책을 그런 거는 건의를 해서 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꼭 그런 거는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또 성평등기금 여기 자료에도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성평등기금을 지금 일몰제에 걸려서 일반회계로 돌렸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박석규 의원 지금 여성단체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일단 그 기금에 관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건 작년에 일몰제로 해서 기금을 여성단체에서 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올 연초에 와서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거. 어쨌든 일몰제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했으면 그러면 지금 조례를 폐지시켰어야 맞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폐지시켰어야 되는데 폐지를 안 한 상태이고, 또 그래서 되도록이면 개정을 해서 처리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런데 지금 폐지를 안 시키고 지금까지 있던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연말까지인데 제가 적당한 기회가 없어서 못 했는데, 개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개정을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그건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이 연말에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박석규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조례 개정해가지고
○박석규 의원 조례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그래서 일몰제로 해서
○박석규 의원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분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인을 다 받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회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존속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돌렸으면 그랬으면 폐지가 됐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폐지도 지금 안 시켜 놓은 상태이고, 현재 조례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요. 실장님께서 어쨌든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용어도 생소할 거고 모든 일이 사실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힘들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틀림없이 여기 조례에 보면 이자수익금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살아있는 상태라, 폐지를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살아있는 상태라면 지금도 그 기금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은 일반회계로 돌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게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안부터 다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까지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치를 잠정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이거는 일단 지금 도서관 부지 옆으로 해 놓기는 했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박은 건 아닙니다.
○박석규 의원 아니, 아까 설명을 오전에 그렇게 하셨길래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인근 지역으로 계획은 해 놨는데요,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박석규 의원 이 부분도 예산 심의하고 할 적에 어떻게 해서 하신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도 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김득신문학관을 그 자리에 의원님들이 안 된다는 것을 해서 협의해서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부군수님 그거 협의하신 건 알고 계시지요?
○부군수 김선호 예,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보다 우선 먼저 그 전에 김득신문학관은 위치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진행과정상에 의원님들한테 결례가 돼서 그렇게 문제가 불거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부합하게 하려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여기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도서관 옆에 입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게 협의된 건 아니지만, 하게 되면 거기에 복층으로 하면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해서 처음에 한 번 간담회를 가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직 김득신문학관도 여기 할지 말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논의를 하느냐고 해서 바로 접어서 더 이상 그걸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일부 의원님들이나 시각에서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면 입사시설이니까 더 나을 것 아니냐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정부 지침이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또 시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는 안 되고 우리 시내에 어느 지역이든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집행부 생각에는 우선 1차안으로는 여기에 이미 도서관이나 또 지금 하려고 하는 문학관이나 이런 다 주민들이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집적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인근 어디쯤에 하면 우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짓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은 있겠다고 해서 우선 생각을 부지 내에 어디가 위치가 되든지간에 공공청사 부지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생각인데, 일단 간담회 때 기본적으로 들어갈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해가지고 장소는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이 부분이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득신문학관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거기에 다른 시설이 안 들어오는 걸로.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부군수 김선호 조건부 심의가 다른 시설이 안 들어온다는 조건부 심의, 제가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릴 때는 김득신문학관을 지을 때 어디에 입지를 하고 어떤 구조로 할지 충분히 의회에서 상의해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러프하게 여기저기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1층에 뭐가 되고 2층에 뭐가 되고 또 건물 형태는 어떤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문학관을 지을 때 충분히 의회와 상의하는 의회의 협의 조건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초에 처음에 구도가 문학관이 거론될 때 복층으로 하는 문제로 했다가 바로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건 아직 기본적인 문학관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까지 그러냐고 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해서 제 생각에는 지난번 문학관처럼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사전에 우리가 문학관은 빼놨다가 문학관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석규 의원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나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료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김득신문학관만 거기에 짓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은 거기에 안 하는 조건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여기 실과장님들 계신데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간에 이 말이 이 뜻이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김득신문학관을 거기에 짓고 나중에 그러면 김득신문학관 이외에는 다른 시설은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 하나 김득신문학관 때문에 모면하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도 같은 생각을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군수 김선호 예, 맞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얘기하니까 그냥 뒤로 쏙 빼놓고 우선 당장 김득신문학관만 먼저 하고 나서 나머지는 그때 뒤에 가서 하겠다고 하는 생각, 지금 부군수님 생각이 그 생각이거든요.
○부군수 김선호 그때 당시에 생각은 제가 간담회를 했던 건 아닙니다만, 그 부서에서 간담회를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김득신문학관 자체가 여기 올지 말지인데 무슨 문화의 집을 거기에 거론을 하느냐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럼 나중에 부차적인 문제고 우선 김득신문학관은 어쨌든 여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그 뜻이 부지가 작기 때문에 부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를 잠식하는 이유 때문에 문화의 집을 거기에 못 한다는 뜻이었는지, 아니면 부지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치면 지금 김득신문학관도 충분히 밑으로 지하주차장 설계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차수요 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 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계획하는 것이 부지 연면적이 500평방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청사를 만약에 지을 그 문제에 크게 염려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박석규 의원 부군수님, 지금 이걸 갖고 논쟁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어쨌든 주요업무계획 받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린 건 그거예요. 오늘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말 안 하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 그 쪽에 해야 되는 사업인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거기서 끝까지 얘기를 해 줬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재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간담회 들어오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주민복지실장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쪽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 현실화 해서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보훈단체가 8개가 있지요? 지금 각 시군별로 보훈단체 수는 같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도내 각 시군에 보훈회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군이 우리군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지금 보훈단체가 쓰고 있는 3.1공원 있는 데 거기가 비좁고 지금 세 군데가 여기저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이 제대로 건립이 돼서 여러 보훈단체가 같이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윤해명 의원 지금 말씀주신대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자치단체로 된 지가 오래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필요시설에 대해서 건립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 어쨌든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지원을 통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무실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윤해명 의원 그래서 전부터 제가 보훈회관 건립의 어떤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보훈단체에 속해있는 6.25참전전우회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단체에 속해있는 회원 분들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연세가 이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고 어쨌든 그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을 해 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또 그 분들이 얼마 동안이라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빨리 갖추어져야 되지 않은가. 다른 회관 건립도 필요하고 시급하지만 이 부분이 어느 시설보다도 우선 추진이 되는 게 그 분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헌신에 대한 조그마한 보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유공자나 참전용사들이 전부 다 연로해서 해마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이라도 좀 반듯하게 세워서 추후 사업계획이 되더라도 계획이라도 한 번 세울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장애인회관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있고 조만간, 매입은 어떻게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런 식으로 이 보훈회관도 추진이 시급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좀, 또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부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또 김득신문학관 건립 동의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거기 속기된 내용이 있습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 동의안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 대한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논란, 갈등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어떤 내용이, 또 협의됐던 사항이 변동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항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인사이동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로당 냉·난방 예산편성 과목이 바뀌었지요? 금년부터 사회보장시설 법적운영비 보조로 바뀌었는데, 지금 관내 105개 경로당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난해까지는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같이 한 통장에서 같이 운영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장천배 의원 그러다보니까 운영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됐더라고요. 지난해까지는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많이 활용해서 경로당을 운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그게 어렵게 돼서 거의 냉·난방비는 거의 활용도가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거의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타 시군 것 자료를 좀 봤는데, 그래서 타 도시에는 운영비가 월 7만 5,000원 해서 1년에 9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타 시군에는 별도로 지원한 단체가 많이 있어요. 청주시, 충주시라든가 영동군, 옥천군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단양군. 그래서 우리군도 그 부분은 조금 별도의 군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월 7만 원 갖고 운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쭉 자료 보니까 1년에 30만 원만 더 늘려주면 120만 원 정도거든요. 소요예산은 전체적으로 3,500만 원 정도 우리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좀 운영에 많은 여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은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예산계하고 실장님께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추경에 세우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경로당에 본 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소화기,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데가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가 거의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군에서 좀 관심을 가셔서 소화기도 좀 각 경로당에 설치를 하나씩은 해 놔야만 그래도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난 연도 같이 여름철에 38도~39도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 우리군에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놓은 데가 90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냉방비가 2개월 동안 5만 원씩밖에 지정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냉방비도 한시적으로 여기 다른 시군도 별도로 군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우리 주민복지실뿐만 아니라 기획실에서 좀 같이 협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경에 세우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총 113개소인데요. 도안이 32개소, 증평이 81개소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만 원 정도 세워도 3,000여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한 번 세워 놓으면 또 없애지를 못 하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건 경로당은 우리가 화재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소화기도 되도록이면 비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없는 데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 지원현황을 보면 전에도 양곡 지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균등배분으로 지침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군별로 차별지원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데는 양곡이 부족하고 또 인원이 적은 경로당에는 양곡이 남아돌고 그래서 없는 데는 별도로 더 지원하는 데도 있고 차별화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우리군도 이런 걸 검토를...
이 시군도 꼭 상위법에 지침이나 다 똑같이 내려왔을 겁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금년도에 아마 보강사업으로 도에서 7억 정도 내시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장천배 의원 아마 이번에 4월 추경에 세우시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보강을 할 계획이시지요? 지금 협조해서.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확장을 하는데, 7억이면 100여 평이 좀 안 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문화회관 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전무해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앞에 론볼경기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장천배 의원 우리군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천후가 아니라 그냥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사용하지를 못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론볼경기장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누리과정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제도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이지요. 유치원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지금 차별화가 되어있어서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해서 이원화되다보니까 예산 부분이 또 나눠지다 보니까 지원책이 지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국·공립 누리어린이과정에는 1인당 22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그게 인건비가 지원이 안 돼서 도에서 내시하는 건 25만 9,000원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2만 원까지는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3만 9,000원은 학부모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똑같은 유아시설을 보내는데 어떤 부모는 안 내고 어떤 부모는 3만 9,000원을 더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에도 이거 14억 정도인가 진천군하고 이번에 세웠더라고요. 우리군도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자료를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저희가 지난 연도에 여성친화도시 선정되기까지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여성친화도시 군 단위로 처음 도내에서는 됐는데, 본 의원이 여성친화도시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사실 국비가 2016년까지는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전부 다 자체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운영 실태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래도 다행히 금년도 보니까 여성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5,000여만 원을 또 세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친화도시가 정책이나 사업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부터 다 계시니까 미래전략과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여성친화도시 사업 하면서 안전건설과, 도시과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운영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관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라든가 문제점, 대책,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번 쭉 읽어봤는데 이게 또 여성친화도시는 5년마다 재지정을 받게 되어있어요. 잘 운영이 돼야지만 5년 후에 평가를 받아서 또 지정을 받게 되어있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서 안전도시로 가니까 그 부분을 잘 살려서 계속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운영의 프레임을 잘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현연희 도서관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은 현재 입원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미래전략과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예 우종한 의원입니다.
미래가 있는 행복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미래전략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83페이지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적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계속해서 공모사업 주체가 돼서 해오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런데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현장특위를 나갔을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또 예산낭비나 이런 사항이 뭐가 있냐면 각 실과들하고의 협의입니다. 협의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공모사업은 따서 갖고 왔는데 현실에는 안 맞는 그런 공모사업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물론 저희들이 의욕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또 조금 공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보면 사업을 확보하지 못 하는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의 의욕이 좀 앞서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감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는 도에 갈 때 초안에 들어갔던 실과들하고 같이 도에 가서 컨설팅이나 또 도지사님 보고 할 때도 다 배석을 하고 또 나름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아마 이 사업도 하면서 부서간의 약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건 염려하시는 건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총괄 컨트롤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공모사업을 예산을 따와서 시설을 해 놓는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한다는 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또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활용도 가치가 떨어지고 관리를 하다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고의는 아니었을 걸로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각 실과하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사업이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협의가 잘 돼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우리 지방예산을 깎아먹는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행복한 지역발전, 따뜻한 평생교육, 즐거운 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2쪽에 보면 농촌마을 역량진단 및 현황조사에서 신규마을 및 창조마을 자원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창조마을은 외룡, 통미, 새뜰마을 거기에 대한 자원조사 한다는 뜻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거기 표시한 저희들이 신규마을은 아마 저희들이 2019년도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공모를 저희들이 계획한 게 3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미암3리하고 송정4리하고 노암3리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원조사를 하려고 하고, 또 기존에 창조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5대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통미나 외룡, 또 이런 사업들 또 금년도에 사업이 반영이 된 게 원평이나 대지랭이, 월강마을이 선정됐거든요.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자원조사를 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창조마을은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신규마을이라는 것은 새로 생긴 마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탄생한 마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때 탄생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저희들이 농림부에 제출할 때 2019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5억 내외 사업을 투입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내겠다는 그런 계획마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마을 자원조사 사업을 통하여서 마을 진단, 분석, 맞춤형 계획 수립하여 행복하고 부자마을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89쪽에 보면 희망이 있는 즐거운 도서관 육성이 있는데요. 도서관이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개관 이후로 이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잘 해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원님이 저희한테 몇 번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서 염두에는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거는 의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야간연장을 더 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정규직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정규직이 아닌 그냥 기간제 가지고는 시설 관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인력문제, 이런 시설운영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지혜롭게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는 우리군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신청하고 기획하고 하는 우리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군의 특성을 아직까지 활발하게 살리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군은 하나의 군사도시예요. 37사단이 있고 공수부대 사단이 2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안전도시 2위라는 그런 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또한 우리 좌구산 휴양림 관광랜드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우리군의 재정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국비사업 확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금 우리군에서 항상 작다보니까 어디 가서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우리 좌구산 천문대를 어쨌든 관광객 유치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투자했고, 또 지금 에듀팜특구도 우리 군민을 위한 게 아니라 대외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우리 군민들이 휴식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보강천이 우리 증평군의 젖줄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휴식도 취하고 하는 그런 건데 너무 그냥 일부분,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뭐를 설치하고 만들다보니까 조화가 제대로 안 갖춘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강천을 지금 양궁장부터 저기 증천교까지 종합개발계획을 좀 세우셔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진천군만이라도 작년~재작년에 해서 고향의 강 해서 183억인가 예산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지난해에 진천교 밑에 야외풀장을 만들어서 아주 진천군의 각광을 받은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보강천이라는 건 우리 군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사업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외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강천에서 휴식도 취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반탄교 밑에 같은 경우는 좋은 부지가 많은데 그걸 저희가 활용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멀리 안 가고 가까이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또 야외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면 이 보강천 같이 좋은 데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아까 제가 서두에 군사도시 얘기했는데,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돼요. 너무 우리는 그냥 지금 좌구산에 일부 해 놓은 게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병영체험시설
○장천배 의원 본 의원도 가봐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자료 같은 걸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 공수부대가 지금 앞으로 많이 커질 거예요. 지금 금년도~내년도에도 부사관들이 252세대가 내려오고 향후에 계속 커지는데,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수낙하체험 4D영상관이라든가, 본 의원이 저쪽 영월 쪽을 한 번 가봤는데 산불 진화하는 그런 전문컨트롤센터가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영상관에 가보면 내가 타서 산불 진화하고 헬기도 타고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한 번 가본 사람은 여기 이런 게 있어서 또 와봐야겠다는 호기심도 생기고, 또 아이들하고 와봐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군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체험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많이 개발하셔야 되고, 또한 아까 말했듯이 안전도시로 지정되었으면 거기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의원이 방재단 활동하다보니까 청소년 방재 체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치하면 저희는 좌구산 쪽에 웬만한 시설이 다 갖추어져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고 상시 또 체험하러 오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좌구산도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좌구산을 활용한 청소년 수련관이나 우리 군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정책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몇 가지를 들으면서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4D체험관이나, 나름은 저희들도 이제 창조적 마을만들기나 시군 창의사업에 ART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군부대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주 미미한 조그만한 걸 자원으로 활용했던 사항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한 번 접근을 해보고, 또 보강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마 고향의 강도 들어가지 못 했던 것은 고향의 강은 국토부 사업이고 또 이쪽에 생태하천은 환경부니까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발전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고향의 강 사업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조율을 해서 그 이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보강천은 군민들이 앞으로 향후에 명품 젖줄도 되지만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하든, 아니면 자체계획을 세우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군에서 지금 본 의원이 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사업한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산 갖추어서는. 그래서 항상 어떤 정확한 정보와 치밀한 계획과 또 세부적인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정확하게 세워야 되고, 아니면 역발상적으로 한 번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한 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전철역 되는 거 그거 우리 증평까지 끌어들이자, 그러면 우리도 수도권이 되는 거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명분을 세워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게 만약 증평역까지 왔을 때 증평 역세권도 개발되고, 우리는 수도권이 됐을 때 그 전철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좌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듀팜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어떤 틀을 갖지 마시고 틀을 깨는 그런 구상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미래의 성장과 비전과 전략을 주도하는 미래전략과 과장님과 또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은군의회에서 저희 도서관 벤치마킹하러 다녀가셨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래서 우리 증평군립도서관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른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또 도서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우리군의 특색과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또 운영을 하셨던 부분 본 의원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운영하시면서 좀 성공적인 것이 있다, 또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딱...
○이동령 의원 다 성공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름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단순히 다른 데서 평가하기는 도서관 그러면 좀 딱딱하고 단순히 책만 읽는 이런 도서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와서 보면 여기서 영화도 이루어지고 때로는 천문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1층에 들어가면서는 전시관도 운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저희들이 3층에 영화관을 운영하는 부분은 어느 게 옳은 건지는 모르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문체부의 사업을 가지고 작은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균형발전 인센티브를 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사기를 완전히 갖추고 스크린도 영화관 못지않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은군의회에서도 와서 감도 깊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으로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름의 사이클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인근 시군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투입을 해서 국비가지고 했고, 이게 또 끝나면 저희들이 고민이거든요. 물론 군비로 하면 편하겠지만 어디서 또 구해 와야 되나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아고라광장 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걸 2019년까지는 저희들이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시군이 와도 저희들이 자랑을 하고 그 부분은 또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말씀하셨듯이 주민밀착형 프로그램도 많이 발굴을 하시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느 부분은 성과도 이루고 계시고 한데, 아고라광장 운영을 또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동령 의원 아고라광장 운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실 거지만 앞으로 아고라광장 특성을 살려서 본 의원이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도서관이 조용히 와서 독서만 하고 공부만 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도 조금 토론의 장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끄럽고 그런 개념으로도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고라광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우리군의 정책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어떤 불편해소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오픈해서 토론의 장을 한 번 마련해서 그런 사업도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게 아고라 원래의 뜻이 또 그런 토론의 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옥상에서 한 번 하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시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꿈나무 창조공작소 분교 운영,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운영, 창의공작캠프 운영, 꿈나무강사 양성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기획한 게 아니라 우석대학하고 진천군이 이걸 기획을 해서 좀 용어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있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이 아직 프로그램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근본적인 거는 애기들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정보통신을 융합한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현재 단계는 우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섯 분을 우석대학에 보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초등학교 같은 데는 방과 후 학습과 연계를 하고, 또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대로 학생들을 오게 해서 여기에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끝이 나면 4개 군의 학생들이 또 경진대회라든가 워크숍도 개최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군에 미래전략과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2013년 7월 1일에 생겼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럼 3년 반 정도 된 건가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그 사업이 증평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고민했던 사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좀 들고요. 지금 미래전략과가 신설된 지 4년 정도 됐는데 미래를 위해서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증평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구상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그거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신 건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4년 동안은 저희들 나름의 도서관은 도서관팀대로, 또 평생학습팀은 평생학습팀대로, 또 미래전략팀은 고유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나 행복생활권이나 균형발전사업이 있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해그해,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균형발전사업 3단계 지역 선정에 사실 저희들이 올인을 했었고요. 올해 같으면 또 나름은 중심지 활성화 쪽에 저희들이 꼭 예산을 확보하려고 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적사항 저희도 알거든요. 이게 좀 더 큰 그림, 이게 좀 없었지 않느냐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똑 부러지게 답을 사실 드리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또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가 인구증가율도 좋고, 또 뭐든 정관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큰 틀에서의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수립이 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지금 같이 공모사업이나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은 어느 지자체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공모사업을 갖고 오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저희들이 2030년에 5만 인구를 예측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의원 그런데 인구학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 인구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 산출하는 데는 출생률, 사망률, 또 인구유입효과, 인구유출효과가 나와야되는데 인구유출효과는 통계를 뽑는 데 안 넣는다는 거지요. 그러한 지표도 어쨌든 우리 증평군에서는 정확하게 되짚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역기능이 생기느냐면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멀리 내다보고 그 부분까지 좀 계획을 수립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찾아봐 주는 게 우리 증평군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면 몇 달 전에 어떤 학자가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증평이 정말로 확장하지 않고 이렇게 콤팩트시티, 압축도시의 아주 전형이다. 그래서 도시가 팽창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의 시가지도 좀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그거는 사실 농촌중심지활성화 때문에 그런 대화들이 오갔었는데요. 저희들도 나름은 공모사업이 돼도 안배를 할 때 나름은 지금 중심지활성화도 조금 낙후된 지역 중심지로 옮겨가고 이런 걸 감안하고 크지는 않지만 그런 거는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업무보고,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셨고, 우리 증평군의 어떤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서 미래전략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우리 증평군이 진짜 뭔가 앞서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어떤 획기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동안 여러 가지 공모사업 확보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신 점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우리군의 발전전략, 또 공모사업 확보에 있어서 좀 더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해서 공모에 참여해 주시고, 그런 공모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바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미래전략과에서는 우리 증평군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개발계획 이런 게 좀 수립이 돼서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저도 우리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녀보면 어떤 사업추진이 어느 한 쪽에 편중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게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전략수립에 있어서도 좀 더 다른 시군보다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심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셔서 도심 활성화사업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할지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그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말씀하신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거는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또 저희들이 이게 자체사업이면 그게 또 가능한데 아무래도 국가의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의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의 치우치거나 이런 면도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조금 형평성에 맞거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특히 나름대로는 중심지 활성화나 이런 거는 엽연초 조합이나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또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는 전통시장 외 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 옆에 단군전 문제, 또 좀 저쪽에 나가서는 아직 비약적이기는 하지만 운동장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형평성에 맞춘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계획수립 자체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해명 의원 글쎄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증천동이라든가 창동이라든가 신동이라든가 대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도심 속에서도 굉장히 낙후가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발을 하고 활성화시킬지 그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전체적으로 수립이 돼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 확보에 있어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평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미래전략과의 역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동료의원들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모사업의 확보를 통해서 어떤 성과만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진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확보가 돼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저희들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좀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힘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공모사업 확보하는 거 잘하고 계시고 좋지만 어떤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확보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의 협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일단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시급하다보니까 미래전략과에서 공모사업을 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진짜 우리 지역에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예,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교통대 캠퍼스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교통대 캠퍼스 문제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도 대화 중에 있고요. 학과 가는 거 결정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은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는 선에서,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봉합은 됐고요.
그저께 대학 측에서 와서 조금 군하고 협력을 해서 정원 외에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그게 정원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번 저희들도 접촉을 해보고 노력을 해보자는 이런 정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국책사업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연구 부분,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책사업 같은 게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눈여겨보고 대학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천배 의원 가장 문제가 군비 안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 좋지만 그 교통대 주변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도 우리군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지금 거기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청주로 다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땅 내주신 동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게 전부 다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변 마을에 대한 대학과의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적정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애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덕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변인순 경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김덕용 차량관리팀장은 차량운행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바랍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저를 비롯한 우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81쪽에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알림 서비스 시행 있는데, 이게 저희가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한테 문제점은 없고요. 일단 납세자들이
○장천배 의원 지금 타 단체는 소득세팀 별도로 하고 하는데 우리군은 인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시스템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현재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그때는 인원확충을 더 하고 소득세팀을 신설을 해야 됩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뒤에 군 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군정질문 때 추가질문을 안 드린 이유가 답변서가 너무 안일한 답변이 와서 제가 아예 추가질문을 안 했던 건데, 지금 모든 자료가 올라오는 걸 보면 지금 도서관 뒤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읍사무소로 아주 딱 찍어서 올라와요. 그걸 읍사무소 부지로 확정을 하신 거예요? 거기를?
○재무과장 강사중 처음부터 군 청사가 옮겨가기는 당분간은 어렵고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그게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있지, 읍사무소 부지로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지요.
○장천배 의원 모든 자료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오는 청소년 문화의 집 그것도 거기에 읍사무소 부지로 올라오고, 그래서 저는 군정질문 때도 드렸던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시로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인구 5만이 넘으면 시의 자격이 한 부분은 자격을 갖춰요, 5만 이상 되면 시로 갈 수 있는 자격을. 그런데 우리 인구가 군기본계획에 보면 2030군기본계획까지 보면 5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5만 2,000명으로 시를 간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도 음성군이 거의 11만이고 진천군이 7만이에요. 거기도 지금 시를 가려고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안 되니까 2개 군이 합쳐서 시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시로 간다면 저희는 청주시가 광역시 되고 청주시로 흡수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자체 시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군에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춘다면 읍 분구가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지금 그렇게 갖추어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읍사무소 시설을, 공공시설을 하나 기초를 잘못했을 때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향후에 우리가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도 그거 때문에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뭐든지 기초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도 지금 공공청사가지고 몇 년째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기본계획이 자꾸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제대로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중히 확실히 군에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이 우리군의 팩트가 어떤 건가를 정확히 짚고 시로 갈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좋을 건 없지만, 시로 간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 현실이 우리 증평군의 당위성을 어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읍 분구를 해서 1개 면을 더 확장해서 세를 늘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청사 부분도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지금 군청사 증축계획 보시면 군 뒤에 부지 매입한 게 창동리 96, 97, 98번지에 매입했고 나머지 지금 한 필지 매입 아직 안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럼 그 필지를 매입 안 한 상태에서 증축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니요,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천배 의원 해서 하시는 거지요? 행정사무감사에도 분명히 의원님들이 그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의회가 지금 작년 봄에 도지사님 순방 때에도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도지사님한테 건의드렸던 게 의회를 빨리 좀 증축해 주십사 얘기해서 그때 도지사님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의회가 지금 회기 열리면 우리 군청 직원 분들, 실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여기 와서 한 나절씩 소비하다보니까 민원에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군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의회를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증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뒤의 부분에 만약에 예산이 넉넉해서 음성군이나 타 시군 같이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단독으로 하는 게 더 바랄 게 없지요. 의회 의원님들도 자존심도 살리고 의회도 또 위상이 서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 실정상 그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또 그렇게 봤을 때 재정에 따른 밑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저는 뒷부분을 3층이 아니라 5층 정도 건립을 해서 1~2층은 의회로 쓰고 3개 층은 군 청사로 쓰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할 때 그때 의회 청사 다시 나가서 지어서 단독으로 독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90억 정도 예산을 하시는데 여기에 조금 보태면 의회 청사까지 다 같이 지을 수가 있어요. 읍사무소 청사 나가는 건 우리가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행정과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공공청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계시기 때문에 다 협의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진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증평군 백년대계를 어떻게 구상할 건가는 기초가 잘 다져져야 돼요.
맨날 1개 읍·1개 면에서 전국에서 최고 작으니, 군민의 자존심이 소외됐느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군에서 만들어야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여간 행안부에서는 축소를 한다고 분구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위성이 있어요. 1개 면·1개 읍이라는 가장 작다는 당위성을, 또 인구가 지금 4만이 다 돼간다는 거 어떤 당위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분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한 번 진짜 전체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의 그런 행정적인, 또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기본부터 다시 한 번 틀을 짜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5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선호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주 민 복 지 실 장이명진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재 무 과 장강사중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