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3월 16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7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14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각종 범죄혐의로 인해 구금된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해 군의회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쉽고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조례안 제14조 제1항 전단 조문 내용 중 ‘소속공무원’을 후단에 넣고, 후단 조문 내용 중 ‘지방의회’를 삭제하고 ‘증평군의회’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청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축종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하고,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할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님을 비롯하여 연규대 님, 이병준 님, 최명호 님, 최영남 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비록 짧은 회기였지만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심의·의결된 조례안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향후 유사한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김선호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주 민 복 지 실 장이명진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도 안 면 장변은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