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4월 24일 (월) 10시 11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태우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4월 17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짜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장천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이 4월 17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의 의안이 4월 1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등 총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5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선호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1억 원으로 일반회계 1,747억 원, 특별회계 17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677억 원보다 14.56%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238억 7,000만 원, 특별회계 5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56%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 14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 90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20억 8,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억 2,100만 원을 증액한 총 24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99억 7,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 3,500만 원, 교육 분야 1억 6,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7,6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6억 7,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6억 9,800만 원, 보건 분야 4,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5억 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억 2,200만 원, 기타 27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6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경로당 설치 및 보수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 함께 잘사는 증평 구현을 위하여 남녀가 차별 없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성평등 기금 설치에 전출금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듀링에 지급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원 증가 및 임금 증가분을 반영하고, 늘어난 공로연수자의 임금을 편성하는 등 인건비 증가분에 2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리 시설용지 매입비 36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청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증액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속체험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비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삼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여 중부권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에 기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차~죽리간 도로개설공사의 일부 구간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진행하는 남하~죽리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에듀팜 특구 진입로 등 증평지역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 군비부담금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및 사유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7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랜드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김득신 문학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9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수질개선사업소의 오래된 장비를 교체설치 하는 등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금사업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 양성평등기금 7억 7,000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20억 원을 각각 전입을 받아 총액기준으로 양성평등 기금 7억 7,500만 원, 청사건립기금 45억 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추가․변경내시분과 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2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우종한 의원님과 박석규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 석 공 무 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김선호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주 민 복 지 실 장이명진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도 안 면 장변은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