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4월 28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7.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o 5분 자유발언(우종한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4일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안건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우종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4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군 관내 관련 전문가 및 군민으로 하는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바른 자치법규 입안을 위하여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제 심사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읍 덕상2리 전원주택단지 자연이온빌리지 내의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상지역인 덕상리 563-13번지 일원에 1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에 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고 소하천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토지 개발행위 규모 확대와 성장관리 방안 수립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18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4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4월 2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4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921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82% 증액된 1,747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3.29% 증액된 174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조성액은 양성평등기금이 7억 7,530만 원, 청사건립기금에는 20억을 조성하여 당초보다 27억 7,5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편성함으로써 군정주요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없이 편성된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1,921억 4,400만 원 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승인에 따른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토지 추가매입비’ 36억 원을 삭감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증평군수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가용재원이 넉넉하다고 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많았으며,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너무 많이 계상된 부분과 통계목 변경이 많았던 점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초 본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심도있고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토대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박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우종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우종한 의원)
○우종한 의원    존경하는 3만 8,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9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003년 우리군이 개청한 이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3만 8,000여 명을 바라보고 있고, 보건복지타운과 초중리 및 송산리의 택지개발, 제1·2산업단지 조성과 제3산업단지 조성계획 등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행정 및 업무기능의 이전과 기능분담 등으로 인하여 구도심 기능의 경쟁력 약화와 주도기능의 상실이 구도심 쇠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지가 형성된 교동리, 중동리 등 구도심지역은 도시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지가가 높고, 건축물의 밀도도 높아 기반시설 추가확충이 어렵다는 것 또한 구도심이 쇠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혼잡이 빚어지고 주차시설이 부족하거나 저층고밀 건축물의 무질서한 입지 등으로 거주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또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적절한 시기에 정비되지 못해 노후화, 불량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 지방의 주요 구도심지역의 경우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신도심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핵심 축이었던 구도심의 상권이 급속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며, 활발하던 상업지구에는 휴·폐업이 발생하고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중산층이 구도심으로부터 신도심 또는 교외로 이동함으로써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도심지역의 지가상승, 교통체증,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신도시나 도시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하게 되면 도심은 주거지가 줄고 공공기관, 상업서비스, 업무시설 등만 남게 됨에 따라 구도심은 도넛 모양으로 텅 비어 공동화되어가는 반면 외곽지역은 밀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인 청주시에서도 성안·중앙동 주민 10명 중 7명이 최근 30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런 인구감소는 중앙초등학교와 주성중학교가 율량동으로 이전하였으며, 또한 인구이탈은 해당 지역의 개발 부재를 유발하여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 되는 등 구도심 공동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는 구도심 내 다양한 기능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관성이 높은 문화교육 기타 서비스의 유치 등 핵심기능을 특화함으로써 도심 내 빈 점포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업 지원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혁신도시 영향으로 진천군 덕산면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공공기관 이전 완료와 공동주택 건립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조성되면서 덕산면 공동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나자와시의 경우 청사를 신도심으로 옮기면서 구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자 21세기 미술관을 건설하여 구도심과의 설계를 통해 구도심에 머무는 시간을 길게 하면서 구도심의 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1세기 미술관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은 독특한 건물 디자인과 경영이념으로써 세계의 조류와 함께 하는 미술관, 시민과 함께 꾸려가며 참여하고 교류하는 미술관, 지역의 전통을 전승하는 미술관,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군 같이 지역이 협소하고 밀도가 높은 곳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우리군만의 창조도시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군의 새로운 희망이요,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의 에이매현 후타미쪼에서는 저녁노을을 자원화하였고, 전남 함평군은 나비를 주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에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표면적 기술만 모방한다면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전환과 접근 방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지역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빌바오시의 정책은 즉, 도시의 문화경영이라고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야외공연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연대 및 통합을 도모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스포츠정책으로 주민들의 애착심을 고취함은 물론, 지역 청소년들의 시정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군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군수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가 있기까지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의원님께 무한의 신뢰를 보냅니다.
아울러 최고 결정권자의 마인드가 증평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평군은 지방자치 14년, 이제는 한 번쯤 지나온 자취를 더듬어 발전의 그늘에서 시름하고 있는 군민들은 없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 닥칠 구도심 공동화의 길을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한 시험이자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도심 활성화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상호연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장과 상가의 활성화만으로 도심재생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물리적 기반정비·주민참여 이벤트 활성화·주거지 재개발 등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융·복합적인 형태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하므로 증평군 주도의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민·관 협력형의 종합적인 도심활성화 사업을 단계별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시개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송산리 일원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시가지와 교동리와 중동리 등 구도심권을 연계하여 내부 인구 이동을 억제하고 저층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동시에 인구 정착을 유도하고, 기존도심의 하드웨어적인 시설 확대 및 정비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여 전통과 현대,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미한 도시 특화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도심지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역별 전문화 기능을 선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산리는 산업도시, 초중리는 상업도시, 기존 구도심 지역은 서비스업 도시 등 업종별 상권분석 결과와 지역별 업종 전문화 수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화 기능과 유치지역을 선정하고 도심과 부도심, 지구중심 위계에 따라 상권의 지역 범위와 기능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도심 상권과 경쟁적 경합 및 보완관계를 통하여 안정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구도심의 노후시설에 대한 재정비와 함께 상가의 고급화·전문화·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담조직 설치, 상권의 활성화, 각종 지원제도의 보완, 대외홍보 등 다양한 측면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방법이 요구됩니다.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구도심 세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도심기능 회복과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구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입니다.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그려봅시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평 발전은 누구 하나가 아닌 우리라는 연대의식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증평군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과 함께 저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우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우리군의 살림을 계획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안건을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사항을 꼼꼼히 비교해서 주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느끼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연종석 의장, 김태우 부의장,
윤해명 , 장천배 , 박석규 , 우종한 , 이동령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홍성열
부군수김선호
기획감사실장연재윤
미래전략과장최창영
경제과장이종학
행정과장신연택
재무과장강사중
민원과장연제일
문화체육과장권영이
환경과장민광준
농정과장연명흠
안전건설과장김일기
도시교통과장윤경식
보건소장이상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증평읍장김용하
도안면장변은수

○회의록서명

의 장연종석
의 원우종한
의 원박석규
의회사무과장전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