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6월 23일 (금) 10시 02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
6.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7.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7.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2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입니다.
지난 6월 2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통보한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올해 확보한 12명분의 인건비의 상하는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징수 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면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기존의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제정조례에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7.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의 질적인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양질의 예비창업자를 육성함으로써 군민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제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특구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화사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협조하여 원안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법하게 하는 것으로,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바이오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주 민 복 지 실 장이명진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이종학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도 안 면 장변은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