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6월 27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안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안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병일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6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안
(10시03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석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2,291억 1,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318억 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896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117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11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2.08%에 해당하는 276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2,074억 2,700만 원보다 19억 8,500만 원이 초과한 2,094억 1,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1%에 해당하는 1,717억 6,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5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은 110억 7,1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과 동일한 15억 5,000만 원이며, 채무 결산액은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58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7개 기금에 38억 400만 원으로, 3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581억 9,300만 원이 증가한 5,587억 300만 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45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인 1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14개 부서 48개 사업에 43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94.7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인 계수로써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 제반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분야별 결산 내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12개의 개선권고사항은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많아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속적인 업무를 연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급증하는 것은 세입예산 추계에 오류가 있어 향후 정확한 추계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과 차질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구제역·AI 지원과 강풍피해 복구·병충해 방제·한발 대비 사업 등 총 4개에 1억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박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제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천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 존경하는 3만 7천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39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천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연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과 폭염으로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힘들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뭄과 폭염에 대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비상체제로 TF팀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살기 좋은 우리 증평군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편안하고 안락한 자연친화적 환경과 다채로운 피크닉장소 등으로 조성된 증평군민의 젖줄인 보강천과 보강천변 휴식공간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2003년 8월 개청 이후 중부권 제일의 살기 좋은 군으로 지속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증평3복합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와 민간사업자 유치의 어려움을 겪었던 에듀팜특구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우리군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온 보강천의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걸맞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민의 젖줄인 보강천을 어르신들께는 추억과 향수를 떠올리는 고향의 강으로, 젊은이와 아이들에게는 가족과 언제든 함께 즐길 수 있는 생명의 젖줄로 새롭게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조성한 보강천과 보강천 주변의 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의 다양한 주민 휴식공간을 살펴보면 환경 및 재해 분야로는 안전건설과의 2006년~2009년 국비·지방비 81억 송산교~사곡교 간 보강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환경과의 2003년~2009년 국비·지방비 약 74억 원의 보강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17년~2020년까지 사업시행 중인 국비·지방비 76억의 보강천~도안면 중흥교 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그리고 하상주차장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잔디블록 주차장 조성 등 교육 문화분야는 보강천 미루나무숲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군민도서관 건립, 현재 추진 중인 김득신 복합문학관, 청소년 문화의 집, 3단계 균형발전 사업비 5억의 보강천 작은 문화 공간사업, 국비·지방비 10억의 미루나무숲 관광 활성화사업, 체육시설로는 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실내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그리고 신축 중인 군민 생활체육관과 체육공원을 비롯한 그라운드골프장, 실외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국궁장, 천연잔디 축구장과 농구장이 있고 일부 시설들은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거론한 보강천 및 보강천변 주변에는 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조성·운영함으로써 군민 휴식공간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군 개청 이래 시행한 사업 및 그 시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몇 사업들은 부정확한 사업설계로 인한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의 낭비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보강천의 체계적인 자연친화적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개발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도안 지역과 보강천지류 삼기천부터 청주시 경계까지 지역과 구간을 나누어 구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여 종합적인 보강천 및 보강천 주변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보강천변 친환경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암교~도안면 초입 약 2km 구간에 주민의 편익을 위한 다리가설, 보강천 주변의 미암리와 형석중학교 부근의 도로확장이 필요시 되고 있으며, 2009년 준공한 송산교~사곡교 생태공원 구간에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어 생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의 재검토와 함께 주공 4·5단지 주민과 대성베르힐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위한 친화적인 휴식공간 조성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보강천 작은 교육문화 사업의 물놀이장 부근 정비와 반탄교 주변에 주민 휴식공간과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야영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2011년 특별교부세 7억으로 조성된 천연잔디 축구장은 사용자와 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조잔디로 교체·조성하여 축구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 부지에 설치되어있는 낙후된 국궁장 또한 국가문화재인 추성산성 발굴조사가 모두 완료된 후 추성산성 개발계획과 함께 인근으로 이전하여 우리 선조들의 무예정신 함양과 추성산성과의 조화를 이루어 문화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궁장 이전에 따른 국궁장 부지는 부근 수질환경사업소 및 비점오염시설을 활용한 군민 환경 교육장을 연계한 국궁장 부지에 젊은층을 위한 오토캠핑장 설치도 검토할 만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보강천 내 설치된 하상주차장 2면과 잔디블록 주차장은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을 조금이나마 강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관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 오천 자전거길 조성, 미루나무숲 내 자전거트랙 등은 전반적인 안전점검 및 운영 관리를 계획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강천변을 따라 조성되는 가로수길이 도심 속 힐링공간이 되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푸른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체계적인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오래된 미루나무에 대한 관리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 모든 개발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강천의 맑은 강 살리기 운동이 적극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강천은 우리 군민의 절대적인 휴식공간이고 안식처이며 생명의 강입니다.
보강천 개발사업은 수변환경 현황파악과 더불어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강천 현재 상태의 특성에 따라 서식하는 생물 중에서도 차이가 있어 각각의 하천 특성에 맞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별 수질, 수상 생태계 현황과 그 특성에 맞는 수변환경 현황 및 모니터링 방안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강천과 보강천 주변 개발사업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면밀하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하천의 역사, 문화, 공동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보강천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모든 군민이 불편 없고 주민 대만족의 복합 문화·체육 공간 등 환경보존이 어우러지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휴식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써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보강천 환경친화적 종합개발은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친수가 어우러진 복합정비를 통해 명품하천을 개발하는 종합프로젝트로, 보강천을 사계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강문화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마음을 열고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연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가뭄과 AI 확산으로 군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김선호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주 민 복 지 실 장이명진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윤경식
- 보 건 소 장이상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송종록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증 평 읍 장김용하
- 도 안 면 장변은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