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8월 22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2. 증평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3. 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집중호우 피해주민 증평군세 감면안
9.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10.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집중호우 피해주민 증평군세 감면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0.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12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 21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8월 21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집중호우 피해주민 증평군세 감면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증평군세 감면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입니다.
지난 8월 2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5항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조례의 별지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조례 별지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조례 별지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증평군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감면안은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관내 농경지 소유자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6항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8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주민 증평군세 감면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증평군수 제출)
10.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9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관광단지 지정에 관한 규제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 증평군이 관광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적법하게 추진하시기 바라며, 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결과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군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인삼 생산·소비 위축에 따른 인삼산업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심사결과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으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각종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 중 의결된 조례안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2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재영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증 평 읍 장김용하
- 도 안 면 장연제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