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9월 11일 (월)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장천배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4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박석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4일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증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총 5건의 의안이 지난 9월 4일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2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1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재영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수해 피해복구에 적극 나서주심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재해복구비 및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88억 원으로 일반회계 1,914억 원, 특별회계 174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921억 원보다 8.68%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66억 7,100만 원, 특별회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68%가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 9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 34억 9,400만 원,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7억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억 9,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9억 5,100만 원, 교육 분야 4,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1억 3,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0억 3,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7억 5,000만 원, 보건 분야 4억 5,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 1,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억 7,4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30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평형 일자리 창출사업 2,500만 원, 미래성장 핵심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4D 바이오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에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 진입로 구축을 위한 매입비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증평추성산성 8차 발굴 조사 및 성벽 정비를 위한 사업비에 국·도비 포함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선수단 계약을 위한 계약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괴산에 건설 중인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우리군 분담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 수해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 및 임도 수해복구 공사에 국·도비 2억 1,700만 원과 2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올해 지원분인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평군 예비군 지역대 창설을 계기로 우리군 지역대 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하여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관련 수해복구를 위한 도로 유지 관련 운영에 2억 1,900만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 1,800만 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도비 지원금 14억 5,0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복구 역량 강화에 2억 6,600만 원,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공사에 29억 8,500만 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1억 600만 원, 또한 수리시설 수해복구 1억 8,800만 원, 삼기천 수해복구 공사 11억 8,300만 원, 소하천 수해 지원복구공사 3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 숙원인 보강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강천 인도교 설치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차에서 율리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도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공사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지구 주변 가로수 식재사업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강천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휴양림 보완사업에 2억 원, 축구 전용구장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9억 원을 포함하여 체육시설 정비사업 9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수요자 부담으로 진행되는 수탁 공사비 1억 1,500만 원과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증액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3항「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석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주요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석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2016년도 이월된 사업과 2017년도에 추진 중인 관내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현지를 방문하여 문제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시공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각종 사업 추진시 완벽을 기하도록 유도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총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현지조사는 집행기관에서 기 제출한 주요건설사업장의 내용을 토대로 임의 선정하여 설계 도면에 의한 시공여부를 비롯하여 사업장의 관리 상태와 사업장 주변의 민원상태 등을 현지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석규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22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9월 12일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태우 의원님과 윤해명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이재영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증 평 읍 장김용하
- 도 안 면 장연제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