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0월 20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8.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7.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1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9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9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6.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된 관리비용 지원 등 대상 범위를 보수가 시급하고 노후화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확대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증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산 및 타 지역의 전출로 인한 농촌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이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기존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와 증평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증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제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을 위해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8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1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9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마을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중 제3조 3항의 8호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고 기타사항으로 제2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제8조 제2항 중 ‘민관협력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근거가 있고 증평군 소재의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재정법」 41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과를 비롯한 9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핵심요지를 파악하지 않고 일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추가질문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향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소통하여 한마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12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재영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증 평 읍 장김용하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