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08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안
2.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8.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11월 28일과 12월 7일에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8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안건으로는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안」을 비롯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 및 지난 11월 30일에 실시한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맞도록 관련조항 정비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출연금이 6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방안에 따라 국가정책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정원의 총수를 402명에서 4명을 증원한 40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 중인 안식휴가와 관련하여 안식휴가 사용 시 횟수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1회 5일 미만 분할사용 금지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지난 11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조사 및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군민들에게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시설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면담 중 군청 담당 공무원의 폭언 등 행위가 있어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면담사항을 징계처리 중인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성·채택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시설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1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규정의 정비를 통해 지원 내용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귀농인구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15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천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
올해로 22년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참담하기만 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집행하는 종속적 역할에 머무르며 국가의 지원 없이는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의 불균형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부담마저 떠안으며 지방재정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이 중앙집권형 정치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주민과 지방정부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난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적 비전으로써 지방자치의 확고함을 헌법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국민이 국가와 지역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풀뿌리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지방정부에서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을 보장하라.
1.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여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 인정하라.
1.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
1.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성을 보장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장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천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8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 심사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 민 원 과 장변은수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도 안 면 장연제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