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동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에 관한 조례안」, 박석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지난 12월 8일 발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4건의 의안이 지난 12월 8일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석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규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7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01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51% 증액된 1,667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20.44% 감액된 134억 1,000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 및 기대효과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둔 가운데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예산에 필요한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1,801억 3,585만 1,000원 중 세입예산 1건 5억 원, 세출 예산 6건 17억 8,000만 원을 각각 감하였고, 세입과의 차액인 12억 8,000만 원은 해당 회계의 기타 내부 거래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안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8개 기금에 2017년 말 조성액이 81억 7,600만 원이며, 2018년 말 조성액은 106억 8,500만 원으로 약 2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증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본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증가하였지만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재정자립도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외부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교부되는 만큼 건전한 군 재정 확립을 위해 자체 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당부드리고,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 부기상 사업명, 산출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박석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0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재영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가뭄과 집중호우 등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군정이 많은 성과가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와 도비 내시분 및 지방세 수입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비 증가, 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반기 재정집행을 적극 실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체납세금 징수 대책 마련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집행에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재정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3억 5,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083억 2,200만 원의 2.41%인 5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억 8,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억 원, 세외수입 5억 7,500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원, 조정교부금 등 15억 9,500만 원, 보조금 10억 4,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억 7,900만 원, 교육 분야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0억 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4억 8,400만 원, 보건복지 분야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9,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200만 원, 국토 및 기업개발 분야 2억 4,700만 원, 예비비 24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4,5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2억 1,300만 원, 기타 분야 7억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계획대로 반영되어 국민을 위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4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재영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증 평 읍 장김용하
- 도 안 면 장연제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