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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30일 (화)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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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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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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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3일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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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연종석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미선 환경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태규입니다.
 환경관리팀장 반성숙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조상희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연영미입니다.
 자원관리팀장 임회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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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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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이상으로 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실장님 환경과장님 대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보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보강천에 갈대가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우종한 의원    그런데 갈대숲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염원이 갈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갈대숲 관리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업무보고 부서가 안전건설과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때 답변하든지 아니면 지금 안전건설과장님 답변 가능하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드리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보강천 갈대는 원래 수생식물 하수처리를 하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급속형이 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급속형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라군이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완급형으로 수생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토지나 지역이 넓은 지역에서 처리하는 수질을 정화하는 완속형의 형태 중에 일부 수생식물을 심는데 갈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수질을 정화하는 상당한

○우종한 의원    수질 정화하는 부분은 맞는데, 물의 유속을 방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갈대를 주기적으로다가 어쨌든 불로 다 태워서 오염시설을 해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지금 갈대숲이 우거진 데 오염원이 많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갈대를 전체 한번 소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검토도 했었는데요. 보강천 자체에 주거지가 인접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매설도 되어 있고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유형의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경우에는 필요성은 저희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결과를

○우종한 의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소각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어떠한 구간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요즘처럼 전국적으로 화재가 화두가 되는 시기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 부분은 제가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노천에 소각하는 부분은 그게 지금 상당한 햇수가 지나서 우거졌거든요. 그래서 노천 소각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걸 소각을 한다면 이송을 해서 소각시설이 있는 데서 소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환경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여름철에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여름철 되면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데서 악취의 냄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도 거기를 매일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악취는 여름에 나는데, 그래서 저는 하천 토양에서 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름에 하천관리부서에서 말릴 때는 냄새가 덜 하는데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냄새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까지도 한번 찾아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흡한 점에도 폐기물이나 불법폐기물, 저희들이 수해 났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장비 부족,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업무보고 때 인원 충원도 하고, 장비도 확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집게차 사는 부분까지도 작년도에 올라왔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최대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0쪽 가축분뇨악취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 우리 관내 지역이 아닌 지역에 축사 건축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 돈사는 건립이 철회가 돼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 소축사가 계속 신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축사가 신축되는 그 주변이 보강천 하류지역이죠. 그게 금강 상류지역이기도 하고, 보강천 물이 식수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인데, 청주, 진천, 증평 3개 지역이 이렇게 인접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보강천도 3개 인접지역을 흐르는 강인데,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주시하고 진천군하고 우리군하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제가 대략 아는 것은 지금 현재 진천, 청주, 증평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축사 개발행위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경계지역으로부터 1,500미터 이내 축사 건립을 못하도록 서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주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천군은 너무 이격거리가 멀다고 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축사 건립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지금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진천군에서 조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강천 수질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 북이 이쪽에서 우리 지역으로 흘러나오는 하천 폐수가 있어서 청주시하고는 잘 협조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이상으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어쨌든 진천 지역에 축사 건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가 축산단지로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축사가 신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송정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축사가 폐쇄가 되고 해서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는데, 어쨌든 기압이 저기압일 경우에 아직도 초중리 일원이 냄새로 인한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입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73쪽 미세먼지 대응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요즘 계속 언론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업비를 600만 원 들여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유아나 초등학생, 노약자 등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심하게 세워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홍보물 제작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을 2월 중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 발생이 거의 겨울철에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서풍으로 인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 시기에 맞춰서 뭔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를 근원적으로 예방 대책하기에는 우리군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건강관리 차원의 대책으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어린이, 초등학생,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 지금 배부해 드리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겨울철부터 봄철 황사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일찍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 배정 절차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구입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기상청이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를 내리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군에서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안내방송을 실시를 해서 노약자나 초등학생들,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야외활동을 자제할 수 있게끔 그런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송이나 문자 안내까지 병행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실장님 환경과장님 대신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질문 드려도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목장부지나 축사부지에 대해서 가축 사육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신 것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팀장님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환경관리팀장 반성숙    정확하게 몇 농가가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 자료를 파악을 한 번 해보셔서 보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번에 팀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축사로 인해서 거리제한 조례를 만들고 시․군간에 조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내에 축사나 목장부지에 몇 년 동안 가축 사육을 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10년, 20년 몇 년 뒤에 축사에 돼지, 소 사육하겠다라고 들어왔을 적에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해서 축사를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축사부지를 일반 농지로 돌린다는 이런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먼저 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어요?

○환경관리팀장 반성숙    예, 환경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문서로다가 관계부처인 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용어가 어떤 하위법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지침이나 이런 게 시달이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문서 교환은 한 상태이고요. 환경부와 법제처의 인권해석을 명확히 받아서 저희도 가축분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용강리 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7년 동안이나 축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동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축사가 거의 슬레이트입니다. 그동안 슬레이트 흉물로 방치했던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축사를 하겠다고 하는 … 거기는 실제로 50미터, 100미터가 아니에요. 집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동안 가축 사육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하는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렇지.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도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축사 다 비워놓든지 해 놓으면 관리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지붕 내려앉고 깨지고 해서 보기도 싫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나중에 결론은 축사를 사육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리고 사육을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매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축사를 신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 축사하시는 분들 목장지 갖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좋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군의 환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몇 년 동안 사육을 안 하면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해서 규제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장천배 의원입니다.
 의장님하고 실장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담당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장천배 의원    이태규 팀장님이 총괄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장 연종석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장천배 의원    우선 동료의원들이 질의했지만 우리 증평군의 현안문제는 가축 거리제한 조례 개정도 해 주시고, 인근 자치단체하고도 원활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조례도 개정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협의한다는 지자체간 조례 규정을 맺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52쪽에 보시면 잘된 점, 미흡한 점이 있는데 미흡한 점에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스마트 시대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웰빙에 대한 관심으로 불법폐기물 투기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접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인력 및 단속장비가 부족하여 민원 처리의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 실정으로 맞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단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우리군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흡한 점으로 있으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원의 문제라든가 장비의 문제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하면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이 그렇지만 시민이나 군민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냄새가 나고 그래도 조금 참았지만 냄새나거나 보기 싫거나 그런 것을 전혀 참지 못하고, 쓰레기 봉지가 있으면 그거를 빨리 치우기를 바라고 … 자기네 집 앞에는 쌓아두는 것을 빨리 치우라고 하고, 또 남의 집 앞에 쌓아두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스마트경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7개 정도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를 한다고 하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불법투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안내멘트가 나오고 또 이게 한국말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동남아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불법 투기하는 것은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인력을 갖다가 좀 충원을 해서 정식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나 보조인력들을 갖다가 충원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간제 7명 정도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다가 불법투기사항이 있으면 계도를 하고, 그렇게 취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마다 쓰레기가 많이 줄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인력 및 단속장비가 부족해서 민원처리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나 장비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우리 기획실이나 예산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든 인력을 증원시키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뭔가를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예,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대형폐기물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대형폐기물을 하시는 분이 로드킬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킬도 1년에 한 300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식으로다가 어디 신고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이 아니고 궂은 일 같은 거 운전기사 한분이 하시기 때문에 운전기사 1명을 더 보충을 해야 되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집게차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실장님 우리 팀장님 얘기 잘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장천배 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 밀착형 민원이기 때문에 빠른 충원이 필요하고, 장비도 시급하다니까 추경에 꼭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랑살리기는 팀장님 업무죠?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예, 환경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6년 연속 도랑살리기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하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할 부분은 어쨌든 이 도랑살리기는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이 집중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업을 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년에 하는 사업 보면 도랑살리기사업 한 건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생식물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고, 풀이 우거져서 주민들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된 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6년 연속 도랑살리기사업에 선정됐다 자랑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주민들한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주민들 스스로 동네 도랑을 관리하고, 생태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군에서는 행정적인 밑받침만 해 주는 거고, 그런 주민 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사업으로다가 들어간 부분이 많은데,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 교육도 시키고, 또 주민교육을 시키면서 적정하게 인건비나 아니면 재료비 같은 것을 좀 세워서 주민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일회성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게 선정이 되면 국비·군비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는 깨끗한 도랑이 되지만 2~3년 지나면 원상태로 방치가 되고 그대로 돼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는 자생력을 자꾸 키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교육이나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주민들 역량 강화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정과도 아마 관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유해 야생동물 피해가 우리군에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농민들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시골 쪽도 아니고, 도시하고 시골하고 그런 경계점에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사항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부5개리나 도안 쪽 같은 데 보면 멧돼지 같은 게 봄철에 농작물을 갉아 먹으면 1년 농사 거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보상은 거의 미비해요. 1년 동안 농사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만 딱 하니까 농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환경과에서도 예방대책 추진하고 포획단 구성하는데, 농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셔서 보상관계라든가 어떻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달랑 이 계획 갖고는 사실 미비하거든요.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관계가 있으니까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피해예방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런 미비한 것은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 오시면 과장님하고 팀분들하고 업무계획을 잘 세워서 적극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가 여기 동료의원들도 그동안 많이 느끼시겠지만 시골 쪽을 돌면 가장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군에서 사업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 여기 보면 국․도비 편성해서 매칭에 따라서 달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를 보호할 건데,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매칭이 없어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국․도비 편성 따라서 매칭분만 딱 하니까 농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령 의원    팀장님 잠깐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드린 건데요. 지난번 상임위 때 불법투기에 대해서 스마트경고판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 중에 계신가요?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예,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효과는 좀 있나요?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효과는 좀 있고 초중리 6개, 나머지 하나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는 불법투기가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러면 다행인 부분인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쓰레기를 줄이려고 불법투기 대상지역에 화단이나 화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봄하고 여름 꽃만 식재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사업계획이나 설계서 같은 것은 작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 안에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꽃을 구입하고, 개당 5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간제나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비용을 아껴가면서 불법투기가 되는 많은 지역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본예산 때 저희 동료의원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염려를 하셨거든요. 과연 꽃 식재라든가 화분을 놓아서 불법투기가 감소할 것인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고, 지금 보니까 관리는 마을 주민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주민 주체가 어떻게 돼서 관리를 하실 건지요?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주변사람들, 이웃집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 신고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을 말씀도 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증천리 제가 업무를 볼 당시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남의 빈집에다가 엄청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집 입구에다가 화단을 일부 조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고, 버리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1~2명이 항상 버리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쌓여서 엄청나게 많은데, 서로 경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동령 의원    제재적 조치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많이 계도해 주시고,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농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는 6개 팀 25명으로 농정기획팀과 친환경농업팀, 유통식품팀, 축산팀, 가축방역팀, 산림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석윤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우치곤 산림팀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AI의 주요현안과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주요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양계 사육농가는 산란계 2호와 종계 1호, 토종닭 1호 총 4호의 2만 8,600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AI 발생 농장이 없으며, 군 방역 차량과 축협 공동방제단 및 37사단 제독차량을 이용해서 보강천 등 하천변과 주요 도로, 양계사육농장 주변을 매일 지속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스포츠센터 주차장에 거점소독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24시간 근무하여 가금류 관계 차량 등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정과와 증평읍, 도안면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32명이 증평군 일대를 수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 팀장 이하 직원들은 관내 AI와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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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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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장 연명흠    이상과 같이 농정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에도 스마트 농업을 통한 젊은 농촌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산림자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04쪽을 보겠습니다.
 철저한 산불방지로 산불 제로 추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30명으로 구성된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전문대 발대식이 있었죠?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분들은 근무위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건지 근무방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금년도에 저희들이 32명을 선발을 해서 배치는 한 군데에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2번을 매일 장소를 이동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아, 그렇군요. 간혹 지나다니다 보면 승용차 안에 있는 것도 가끔 봤는데 차안에서 낮잠이나 또는 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분들의 보험도 가입이 되어있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32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산불감시와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차리에서 초중리로 넘어가다 보면 토지식당이 있고, 모텔 그다음에 청풍가든을 지나서 초중리로 넘어가잖아요. 청풍가든 바로 앞에서 좌구산 방향으로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 초입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급경사에다가 마사토가 많이 노출이 되어서 좀 미끄럽다는 민원이 종종 많이 들어와요. 합리적인 방안이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글쎄, 작년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손을 대려고 했었는데, 청주시 땅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은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마사토 관련해서 미끄럼 방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청주시 땅은 거기서 더 지나가서 청풍가든에서 더 올라가면 고개 위에 있어요. 거기가 경계예요. 거기는 우리 증평군 땅이더라고요. 청풍가든 바로 앞이에요. 청풍가든 바로 앞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어요. 그 경계에 있는 등산로 말고 청풍가든 바로 앞에서 진입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는데, 조금 올라가면 경사도 급하고 그래서 목계단이나 매트나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고 시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성과평가 시사점에 보면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금 309쪽인가요? 거점소독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림부로 요청을 해서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시는 스포츠센터 내에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예산 확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이 벌써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5억이라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5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아마 이 정도면 도내에서 가장 최신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의원    그러면 운전기사 분들 오면 잠깐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시설할 적에 부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스포츠센터에다 사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던 것도 좀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거냐. 방문객들도 많고 한데, 오히려 병원균을 가져가서 더 옮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부지선정은 안 됐어도 스포츠센터 안에는 하실 건 아니죠?

○농정과장 연명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디쯤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요.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가 하여튼 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부지 선정하는 게 딱히 어디 장소라고 하기가 그렇겠지만 부지선정을 잘 하셔서 거점소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수종갱신 벌채 실적 저조 했는데, 그 부분은 벌채를 할 산이 없어서 그런 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글쎄, 저희들도 꽤 많이 하긴 했는데, 산주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필요로 의해서 산주랑 가서 얘기를 해 보면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도 저희들 계획량을 채울 수 있도록 산주분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95쪽 인삼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마케팅을 저희들이 국내에서 하는 게 있고, 해외에서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가서도 판촉활동을 하고 왔지만 여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물류비라든가 저희들하고 인삼농협하고 한삼인하고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금년도에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동안에 해서 실적이 좀 있었나요?

○농정과장 연명흠    작년에 베트남을 가서 일주일간 그쪽 바이어들하고 협상을 잠깐 해 보니까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쪽 바이어가 원하는 상품이 우리가 없다든지 우리가 그쪽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든지 … 이런 게 믹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인삼농협에 수출 전문가들이 몇 분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고서 지금 마케팅 지원 4,800만 원 그렇게 큰돈이 아니에요. 또 그 밑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200만 원 있는데, 글쎄 과연 200만 원 가지고 가서 뭐를 할 거냐. 의문을 갖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농협이나 한삼인 쪽에서 같이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항공료 정도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박석규 의원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런데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해서 … 그리고 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절차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거쳐서 갈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인삼의 고장다운 …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연수가 있어서 가서 들으니까 증평이 인삼의 고장이 맞냐고 강사가 얘기하는데, 웃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면적이 있냐, 인삼 농가가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해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보면 잘 된 점에 고품질 쌀, 맞춤형 비료 및 농자재 적기 공급 이렇게 잘 된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잘 됐다고 저도 평가를 하는데, 지금 맞춤형 비료 지원이 농가별로 보급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죠?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래서 지금 영농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비료를 공급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연세가 많다 보니까 마을회관 앞이라든가 이런 데 한 곳에서 하적을 해서 공급이 되는데, 운반하는 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거의 이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개별농가에 운반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원할 때 개별 농가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면 좋겠다 그런 민원 제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농가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예산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인삼협동조합에서 자부담 50%로 하고 국비·도비·군비가 50%가 매칭되는 그런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것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이게 총 사업비가 21억이거든요.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삼농협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나라장터에 입찰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모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너무 낮다.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도면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사업하기가 애매하다는 그런 민원을 아마 제기를 했었나 봐요. 충북인삼농협 같은 경우에는 늘상 하는 식으로 한 거고, 입찰이라는 게 그분이 사실 응찰이 될 때까지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역서를 판단을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에 응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건설협회 충북도회를 통해서 아마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어쨌든 1월 15일이 그분하고 계약 마지막 날짜거든요. 그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계약을 파기를 하고, 1월 31일까지 후순위 그다음 업체가 저희들하고 인삼농협하고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그분도 만약에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입찰 공고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입찰이 된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우종한 의원    계약을 포기한 데에는 어쨌든 입찰에 응시한 금액이 그 업체에서 잘못을 했든 어떻게 했든 너무 단가를 내리다 보니까 입찰 계약을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설협회 쪽에서는 한 9억~10억 정도의 입찰 금액 정도가 산정이 되는데, 나라장터에서 한 입찰 업체는 한 4억 얼마인가 그 정도에 입찰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언론에 인삼조합에서 건설업체들에 대한 갑질 부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매칭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다가 사업비 예산을 세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 만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소농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작은 면적에서 농업으로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도 농업경영인 단체 육성 및 농업 경쟁력 제고해서 보강천 명소화 사업하고, 농업경영인 및 여성 농업인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농업경영인 경쟁력 제고에 과연 플러스가 되겠느냐.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강소농을 진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강소농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농업에서 젊은 인력이라면 대표적으로 4-H가 되겠지만 지금 인원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강소농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본인들의 농가소득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바는 가지만 저희들 유인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보강천 반탄교 밑을 보강천 명소화라고 명칭은 붙였지만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사실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이고, 연계한 인삼골축제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향후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H 젊은 친구들을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오픈 되어 있는 그런 마인드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젊은 농업인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입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제가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지금 이게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농정과장 연명흠    작년도 사업은 거의 종료가 된 것으로 보고, 한 50~60%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럼 시설은 아직 착공이 안 된 거죠?

○농정과장 연명흠    작년도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으니까 착공은 된 걸로 보고, 2년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령 의원    사업계획 변경을 하셨는데, 보니까 가공기계 구입에 대해서 감을 많이 하셨네요.

○농정과장 연명흠    이분들이 당초에 제안했을 때 기계 장비가 조금 모순이 있던 게 예를 들면 지금 GAP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고, 또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소포장 단위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기계를 그때 발주할 때는 아마 거기에 맞지 않는 계획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거기에 맞는 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계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령 의원    어찌 됐든 김영란법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은 되겠지만 당초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했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안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기계 구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사업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농업 소득 안정과 농민의 부농을 위해서 불철주야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듭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동료의원도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본 의원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86쪽 보면 농촌관광활성화사업 농외소득 증대해 가지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2명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군에 농촌휴양마을이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죠?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게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남차리 쪽에는 삼기 조아유가 있고요. 초중리 정안마을,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 도안 상그린권역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면 2군데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지금 사무장 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는 삼기 조아유하고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면 나머지 2군데는 자체 해결이에요? 

○농정과장 연명흠    초중리 정안마을은 작년까지는 농촌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3년 동안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무장을 쓸 수가 있는데,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적합하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 안전건설과장님 계시지만 권역사업에 해당되는 마을들이에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사업이 끝나면 자체 자생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끝나면 휴양마을이나 권역마을이 상당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거의 운영을 못하는 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상그린 같은 경우는 상그린 마을 농촌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일회성 이런 사업은 사실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사업 가지고 사무장을 써 가지고 지속적으로 마을의 소득사업이나 아니면 마을 농민들을 위한 증진사업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장천배 의원    일회성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 그래서 그런 게 우리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권역사업을 하고, 거기에 또 권역사업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예산을 쓰려고 휴양마을도 만들어서 사무장 인건비도 충당하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일시적인 예산보다는 뭔가 함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거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휴양마을이 되든 권역마을이 되든 함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내서 사무장까지 다 쓸 수 있고, 인건비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마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마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해 놓고 주민들 소득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규정에 묶여서 지원을 못한다면 큰 예산 낭비죠.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함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뭔가를 군에서 밑받침을 해 주든가 아니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거를 키워주든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전건설과장님 계시지만 부서간 협의를 해서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되면 권역마을 사무장까지 같이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부서간의 협의를 하셔서 함구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289쪽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에서 2억 2,400만 원 계상됐는데,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하려고 나갔다 왔는데, 우리 친환경 광역단지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공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로 우리 농민들이 신청한 게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양은 한 70만포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향토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광역친환경자원화센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5만 포대를 생산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만을 따지면 작년도에 우리 지역농업인들이 쓴 게 거의 한 8,000 포대 정도를 썼고,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사곡리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장님들한테 지역기업이니까 이용을 좀 해주십사라고 당부도 좀 드리고 그랬지만 작년보다 실적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천배 의원    이것은 뭐냐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게 동네 관리하는 이장님들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면 외지사람들 영업에 대해서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보완을 해서 생산해서 … 그 농가 외에 다른 데 과수나 이런 데 얼마든지 상관없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데도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3,000포 밖에 주문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이건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됐고 하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기업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우리군에서 보조해 주는데, 물건은 다른 데 가서 갖다 쓴다면 우리 농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연명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그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고 검증도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지역농민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민단체들이나 이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 부분을 강력히 권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만약에 우리 지역 생산하는 양이 모자라서 외지 것을 쓴다면 이해가지만 여기 것 생산해서 그것을 다 소비 못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다른 데 것을 갖다 쓴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그런 것은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지만 대책을 세워서 종합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삼휴게소하고 인삼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도 인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했던 그런 사업계획 갖고는 절대 활성화 될 수는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도 하셨고 평가도 하셨고 비교도 하셨을 건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글쎄, 어떤 것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장천배 의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책을 논하는 것이니까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 얘기를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자고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글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첫째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게소라든지 또는 인삼판매장이라든지 인삼농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울러서 저희들이 유통센터라고 부르는데, 유통센터를 외지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군민들도 거기 가면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조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 기반을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또는 우리 입점자들의 마인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을 꼭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 개인 소견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삼휴게소가 노후되었고, 너무 건물이 비대칭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뒤쪽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면 해서 체험시설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인삼 관련된 시설 또는 스파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뭔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치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장천배 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플랜을 구상을 해서 거기 있다 보면 또 찬반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활성화도 안 되는데, 또 뭐를 한다. 예산 낭비한다.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을 뭔가 활성화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돈 안 들이고 활성화 찾는 게 좋은 방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삼휴게소나 인삼상설판매장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뭔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관내에서 우선 활성화가 1차적으로 돼서 입소문으로 증평 오면 인삼상설판매장 인삼 싸고, 인삼휴게소 먹거리 있고 이런 게 주민들 스스로 자꾸 입소문을 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움츠려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말씀드렸듯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는 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움츠려 있을 때는 항상 그 수준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거기 상설판매장 가보니까 그 분들 얘기도 충북인삼조합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정기적인 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월 1번이라도 정기적인 그런 행사가 있어서 주민 관심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프리마켓 같은 거 요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겸해서 인삼도 같이 세일하면서 주민들을 끌어들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가장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주 쪽에서 들어오면서 간판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우리군 간판은 한참 넘어와서 보이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고 대개 충북인삼유통생산조합으로 그렇게 알아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원론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시정을 하시고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투자에 과감할 때는 과감하셔야 되지. 너무 움츠리지 마세요.
 어쨌든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이 맨날 지적하는 것도 그 부분인데, 의회에서 어떤 확실한 운영방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거기서 거기, 광고비 맨날 그것 갖고 하니까 광고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거 갖고 되겠냐고 하니까 의회에서 자꾸 문제를 삼는 거니까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북인삼유통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 저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연명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지금 조합장님께서도 그 생각을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서 진짜 우리 증평군에 의원님들 얘기했듯이 대표 농산 브랜드인데 브랜드가 확실히 살아나야 우리도 어디 가서 홍보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농산물이라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농가도 어렵고 우리군에서도 그걸 끌고 가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돼요. 이런 문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는 뭔가 해 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냐? 계획 시행서부터 검토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대안 줄 거고, 예산 얼마 들어가고, 어떻게 되고, 비전방향이 뭔지 서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집행부에서 기획 딱 세워서 오면 벌써 거기에서 의회하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세울 때나 종합적인 계획 세울 때도 의회 와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의 의견도 받으시고, 그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연명흠    하여튼 의원님들 저희들이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어려운 것을 찾아가는 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농정과장님부터 직원들 능력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연명흠    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연명흠    예.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과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도 안전한 증평,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윤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총회 토목팀장입니다.
 신영석 농촌개발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최신규 하천방재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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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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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끝으로 저희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 건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증평군이 살기 좋은 증평군이 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자연재난 대응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새 한파로 인해서 많은 재난문자가 들어와요. 그런데 도에서도 들어오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도에서 9시 10분에 들어오고 음성이나 진천에서도 오전에 들어오는데 저희 증평군은 오후 4시 42분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업무책자에도 있다시피 자연재난 대응 역량강화라는 주제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긴급문자 발송을 한 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한파예보가 있으면 미리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지금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CBS 문자가 행안부에서 작년 8월달에 우리 충북도로 권한이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발송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먼저 도에서도 한 번 오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 한 번 왔습니다. 그런데 이 CBS 문자가 그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휴대폰 가진 사람한테는 동시에 가기 때문에 증평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 증평에 있지 않으면 문자가 수신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사람이라도 이 지역에 있으면 수신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인접 시·군이 먼저 발송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남들이 했다고 해서 똑같이 같은 지역에 수신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 이튿날도 또 강추위가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날씨가 내일도 계속될 거니까 오후에 직장인들이 퇴근할 무렵인 6시쯤 해서 내일 거를 예상해서 ‘내일도 추울 거니까 준비 좀 하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보내자고 해서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 중에 그 지역에 가있으면 거기의 송신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가 들어온다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의원    저는 증평에 있었는데 음성 문자, 진천 문자를 다 받았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도 추위에 관련해서는 이번에 CBS 문자 두 번 발송했습니다.

○우종한 의원    아니, 제 핸드폰을 제가 갖고 증평에 있었는데 음성에서도 들어오고 진천에서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 제가 음성을 가고 진천을 간 게 아니고 증평에 있었는데도 문자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음성에 제가 가있어서 음성 문자를 받은 게 아니고, 증평에서도 음성 문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기지국에 인접해서는 저희들도 통상 청주에서 발송하면 청주에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청주도 들어오고, 진천에서도 들어오고, 괴산 것도 들어오고

○우종한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안전한 지자체라고 전국에서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지자체라고 자평을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응이 다른 지자체보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마따나 다음날도 한파가 계속되니까 ‘다음날 한파에 주의하라.’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과장님이고 우리 지자체인데 이러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가 또 안전을 브랜드로 삼고 있는 증평군인데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거는 좀 가볍게 질문을 드린 건데, 글쎄요. 사고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납득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초중리 택지개발이나 송산리 쪽에 원룸이 많이 지어졌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좀 저녁에 어둡고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 또 이쪽에 초중리 원룸단지 저쪽 뒤편쪽, 그러니까 어디냐면 인삼탕 있는 그 뒤편쪽이요. 그런 쪽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에 취약하고 어두운 그런 도심지를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이번에 상반기 조사해서 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지금 저희들도 상반기에 가로등 설치공사도 있고 보안등하고 가로등 수요조사가 업무보고에 연 2회 잡혀있는데, 지금 큰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주여건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 CCTV 이런 부분이 제반여건이 갖춰져서 주민들이 진짜 범죄에 노출이 안 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외곽 지역 쪽에 특히 원룸이 밀집해 있는 지역 쪽에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인삼과 허브라는 그런 주제로 잔여부지에 보건복지타운 잔여부지에 농촌테마공원을 한다는 거는 좀 사업비 대비 성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다른 농촌테마공원 각 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실례로 들어가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맨 처음에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고 이래서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후관리에는 틀림없이 군비 갖고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평군 같이 자주재원도가 약한 군에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서 그거 사후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어떠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여기에 보면 ‘시설 이용객 및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자리에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하는 게 소득형이 아니고 주민중심형입니다. 테마공원의 큰 유형이 주민소득과 연계시키는 주민소득형이 있고, 또 하나는 공공편의와 휴식시설 위주로 가는 주민중심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중심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연계보다는 보건복지타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 노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청소년 관련 시설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실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깝게 나와서 휴식이라든지 산책이든지 힐링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우종한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소득형이 아니고 주민휴식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도심에도 공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에는 구도심에 지금 대동이라든가 신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와서 주민밀착형 휴식공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동해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런 부분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한 가지 선결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타당성조사 하면서도 저희 군내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고 다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확보된 군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원하는 그런 유형의 사업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 확보된 군유지가 있어야지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도심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확보된 군유지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저희 기존 구도심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후보지 선정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복지타운 주변에 뒤쪽 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확보된 군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복지타운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 분들이 최대한 연계돼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복지타운 주변으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우종한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연속적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의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사실 그 부분은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 저희들이 특히 화재를 전담하고 있는 소방서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이고, 또 그거에 관련된 안전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요즘에 그거와 관련돼서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 대형건축물 이런 부분은 현재 저희 안전관리부서에서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되고요. 저희 군청에 각 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는 병원이라면 보건소,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면 문화체육과 등등 해서 자기가 분야별로 관리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소방서나 유관기관하고 점검을 제천과 관련해서도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밀양과 관련해서 어제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또 하달이 돼서 저도 의회 일정이 끝나면 4시에 관련부서 전체를 부군수님 주재 하에 긴급소집을 해서 2월 초까지 점검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점검하고,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말씀하셨듯이 다각도로 현장점검도 하시고 또 현장에 가셔서도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계도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우리 증평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안전사업을 좀 몇 개 하셨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동령 의원    지금 이제 초중리에 무인택배 하시고 또 형광색으로 건물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가스배관 형광물질 도포 사업도 했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그렇게 하셨는데 초중리만 하셨잖아요? 앞으로 다른 지역에 확대해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는데 초중리가 원룸형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 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 시가지 쪽 어느 부분이든지 최대한 확대를 하고, 또 무인택배함 설치사업도 원하는 필요한 장소가 있고 하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무인택배함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택배함이 크기가 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아주 택배의 부피가 큰 것은 좀 어렵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정도의 그 정도 물품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택배함의 각 칸에 약간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령 의원    예,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한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쪽에 ‘긴모랭이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신규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긴모랭이소하천 정비사업은 미암리 효인원 가는 쪽에, 장례문화원에서 효인원 가는 방향에 있는 지금은 구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효인원 쪽에 보면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 폭이 작은 부분은 1m 50, 보통 2m~3m 이 정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 개수하는 제방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토지 편입되는 부분은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렇게 개수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1.5km이면 상류부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보강천부터 올라갑니다.

○박석규 의원    보강천부터 올라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의원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보강천부터 올라가서 그 효인원 언저리까지 갑니다. 거기는 유로가 거기가 제일 종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다 올라갑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이 사업은 도로 폭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 다 좁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럼 하천만 정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단은 그 쪽이 하천을 확장을 하면 기존에 다니는 농로가 소하천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면 그 뒤쪽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뒤쪽으로 제방을 천단을 더 확보를 해서 도로 기능이 편입되는 도로 기능은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러니까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리고 331쪽에 장이 익어가는 마을 지금 사업비가 4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13억은 기투자 됐고요. 18년도에 22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331쪽.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40억입니다.

○박석규 의원    40억에서 13억은 기투자를 했고, 올해 18년도에 22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 장이 익어가는 마을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기존에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건물 중에서 작은 부분은 옆에 붙여서 확장을 하고, 또 기존에 이용을 하면서 사실 지금 있어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개보수하는 성격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안을 갖고 계십니다.

○박석규 의원    지금 사업 내용에 리모델링비, 송티가로 정비, 소류지 생태공원 조성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사업이 22억 중에서 나눠져서 세부사업이 나왔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은 기본계획 방향만 확정이 되어 있고, 이 말씀하신 시행계획 부분은 3월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돼서 승인이 될 겁니다.

○박석규 의원    지금 소류지 생태공원은 어느 소류지를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왼쪽 거, 마을 쭉 들어가면서 농어촌공사

○박석규 의원    안재산 뒤의 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백암 쪽도 얘기하다가 그거는 산단 얘기 나오면서 일단 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쪽의 송티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 시행계획이 아직 주민들한테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안이 제출이 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시행계획은 언제쯤 나올 거 같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시행계획은 아마 2월 중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시행계획이 나오면 의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어쨌든 이런 사업도 지금 권역사업 중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이 운영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많은 동네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4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맞습니다.

○박석규 의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리고 대지랭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전나무숲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뒤쪽 안쪽으로 올라가면 공원사업소에서 일부 안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전나무숲을 거기 지금 그거 조성되어 있는 거 외에 더 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마을 주민들은 그 쪽 말씀하신 끝부분 그 쪽을 도로도 확장을 하고, 마을에서 그 쪽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상향식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올리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사업인데

○박석규 의원    지금 대지랭이 올라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진입로는 일부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거기를 보상을 주고 도로를 확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현재까지의 교통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신 주민들한테도 그런 내용을 이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후에 그 마을 자체가 또 다른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대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도로 확장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래도 동네 주민들은 많이 고조돼 있던데,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된다고 아주 거기는 동네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주민들은 제일 안쪽을 얘기합니다. 마을회관 지나서 집 말고 마을 끝나고 거기에 농경지가 몇 필지 있는데, 그 부분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포장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입구 부분은 저희들한테 보상을 주고 확포장을 해 달라는 건데,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석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의원    김태우 의원입니다.
 안전한 증평 건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27쪽에 남차~증천 간 도로 개설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로 남차~증천 간 도로 총괄 준공될 계획이고, 올해 10월까지 3차분 2차분이 준공될 예정인데 이게 그럼 어디까지를 할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3차 구간 2차분은 1.9km 구간은 전체는 토공작업, 그리고 토공 옆에 배수시설, 종배수로관, 횡배수관 이런 부분 다 구조물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토공층 이후에 되는 선택층이라든지 자갈층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죽리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이 부분까지는 그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층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럼 전체 구간에서 어느 일부까지 교통이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현재 염실 경계까지 와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전 구간 지금 공사는 다 되고 있고요. 이 토공층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비포장이지만 저속으로 해서 통행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럼 남차~증천 간 도로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 죽리초 옆에 공수부대 가는 방향하고 율리 가는 방향하고 거기에 사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좀 전에 말씀드린 회전교차로로, 거기가 좀 사지교차로인데 서로 중심선이 맞지 않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에 가장 잘 맞는 교차로 방법이 회전교차로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러면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일반 신호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 때는 그대로 50km의 설계속도를 유지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는 통과속도가 30km입니다. 그리고 진입을 하면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각으로 서로 상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그럼 현재 우리 증천리에 회전교차로가 두 곳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저희 증천동 회전교차로 할 때 상당히 우리나라에 회전교차로 도입할 최초시기에 저희도 시작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회전교차로를 진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의원    증천교에서 시내 오다 보면 조금 더 오면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가 있고 그 앞에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회전교차로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호혜염공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태우 의원    거기서 시내 쪽으로 좀 더 오면 주유소가 있지요? 거기 또 삼거리가 있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전 자동차학원 맞은편에

○김태우 의원    예, 거기 군인아파트 5층 짜리도 있고 거기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좀 그런 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지금 그 증천교 삼거리에도 회전교차로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기하구조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말씀하시는대로 이쪽 철교 있는 쪽에 회전교차로 삼화당약방 앞에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정비를 같이 할 거고요. 또 그 위쪽으로는 흑표아파트 입구에 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까지 같이 도로정비도 같이 하는 걸로

○김태우 의원    지금 증천교 바로 앞에서 율리 가는 방향하고 청안 가는 방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유소 앞에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주유소 앞쪽입니다.

○김태우 의원    주유소를 말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김태우 의원    잘 알았고요.
 남차~증천 간 도로가 이렇게 차질 없이 완공이 돼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연탄~미암 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일부 구간만 공사가 완료가 되고 지금 잔여구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째 어떤 예산 확보나 추진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도로가 언제쯤 개설될 수 있을지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연탄~미암 간 도로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도시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저희는 도시교통과에서 그 도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이 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의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알았고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치상 여러 가지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거기는 어쨌든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안골 뒷산이나 이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농촌테마공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그 지역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저쪽 박물관 주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지금 그 쪽 남부권 주민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불만, 균형발전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좀 더 볼거리, 즐길 거리, 또 뭔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테마공원의 가장 선결조건이 군유지를 미리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해명 의원    지금 박물관 주변에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여유 군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쓸 용도가 있어서 아마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윤해명 의원    거기 지금 우리 박물관 주변에 매입을 해야 될 부지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 데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연계시켜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희도 사전에 선정할 때 율리하고 율리 별천지공원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민속박물관, 또 허브랜드 그 쪽 부분, 또 현재 지금 우리 보건복지타운 이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에 맞는 그런 후보지를

○윤해명 의원    그런데 거기 들노래축제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농촌테마공원이 연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저도 거기에 군유지만 있으면 오히려 아주 여러 가지가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유지가 없어서

○윤해명 의원    지금 군유지 거기 농지 매입되어 있는 게 있고 거기 추가적으로 지금 개인 소유의 농지도 향후에는 우리군에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한번 그런 용도의 부지가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글쎄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안전하고 행복한 증평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연도에 우리 안전건설과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자연재해가 또 갑자기 우리군에 발생해서 폭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재난상황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재난상황실은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에 저희들이 그 시급성을 통보를 했고, 시급하게 그거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 뒤쪽 주차장 있는 공간에 컨테이너형으로 우선 본건물 더 증축하기 전까지는 마련을 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걸로 협의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재무과에서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테이너형이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장천배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난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것도 빨리 저희가 어쨌든 청사가 넉넉하면 청사에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실정이라 임시로 그렇게 하고, 청사 증축이 되면 그때 갖춰서 구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지금 우리 피해지역의 복구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작년 수해 이후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전체 86건에, 복구금액이 99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에 다 발주는 됐고 현재 대부분은 다 기능복구라고 해가지고 원상복구 형태로만 하는 게 있고요. 또 개선복구라고 해가지고 도로를 신설하는 것처럼 하는 노선이 초중리하고 율리하고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노선은 농지나 산림이나 또 사전환경성이나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협의하면서 용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작년부터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작년에 다 발주를 해서 50%는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은 지금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6월 전까지는 다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어쨌든 이번 장마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마철 전에는 완전히 복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 2건을 제외하고는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우리 개인농가나 축산농가들 피해를 본 농가들, 어쨌든 보상 차원에서 복구하는 걸로 보상은 됐지만 복구하는 데 그 보상액이 사실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또 농촌이 고령화다 보니까 제방이나 논두렁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피해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의 다 신고를 안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인접 지역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한 번씩 장비 들여서 복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군분투하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교통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권영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일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상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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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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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미암사거리 카메라 설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금년도 계획하고 있고요. 과속카메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수질개선사업소 나오는 쪽 여기 신호등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 결론은 지금 이렇게 신호체계를 놓고 있으면 수질개선사업소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진입하는 차량 대부분이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군에서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맞습니다. 그 쪽에는 나오는 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좌회전은 거의 불가능해서 그 쪽도 이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응형 신호로 검토·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의원    이게 감응신호가 음성 쪽에 상당히 많아요. 특히 감곡 쪽으로 감곡·장호원 쪽에 가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감응신호라고 해서 뭔가 궁금해서 저도 경찰서에까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는 필요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히 잘 보신 건데, 여기 수질개선사업소 앞에 나오는 데하고 그리고 미암사거리에서 괴산 넘어가는 데 거기 암자 있는 데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데도 한번 감응형 신호를 해서 안전과 소통 두 가지가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자전거공원 거기 지금 외국인들이 간간이 일본인들 자주 오시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가끔씩 오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박석규 의원    그 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교통편을 많이 불편해하고요. 택시를 타고 가야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거기 가니까 진짜 가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번에 자전거도로와 공원 일체정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정비계획을 추진토록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인터넷상으로는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거창한 걸로 알고 왔었는데, 오면 실망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시면 실망을 많이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와서 관광을 왔으면 그 기대에 어느 정도 맞게 시설이 되어있는 거를 포장을 해도 어느 정도 포장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대포장을 해서 올려놓으니까 기대를 굉장히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한 것만큼 와서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자전거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해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윤해명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2쪽 대중교통 소외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수단 제공과 관련해서 지금 벽지지역 버스운행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남하리 쪽에 버스 운행이 1일 3회 정도 운행되던 게 지금 아예 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타운까지 운행되던 버스 운행이 지금 복지타운에는 진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듣고 있고, 또 ‘덕상리 과학대 정문 있는 쪽에서 덕상리 방면으로 도로가 잘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쪽에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별로 그런 교통 불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촌지역이 거의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적인 차량 운행을 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런 불편을 제기를 하시는데, 이런 불편에 대해서 해소 대책이 강구가 되고 있는지. 왜 운행되던 노선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대책을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저희들 관내에 운행되는 게 청주 시내버스와 괴산군 아성교통, 음성교통 일부, 진천교통 일부가 다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내버스나 괴산 아성교통 같은 경우 휴식시간을 보장하다 보니까 ‘청주에서 남하리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좁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큰길로 가겠다.’ 이렇게 일방통보 해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없다 보니까 청주시한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행복택시하고 그리고 대형택시를 순회시키는 걸 국토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에서 증평에서 율리까지 농어촌도로가 개설되면 남하리로 해서 박물관으로 해서 새로 뚫리는 구간까지 이렇게 순환하면 되는데, 그 도로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간 중이라도 행복택시하고 대형택시를 한번 순회시키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받아들이겠고요. 어쨌든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교통편의 제공이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하고 엽연초 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일부 구간이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우종한 의원    그런데 그 되어 있는 구간에 차량통행을 못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되어 있는 쪽에요?

○우종한 의원    한국타이어에서 장동 마을회관 있는 데까지는 지금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런데 그 만나는 도로하고 지금 개설되어 있는 도로하고 폭이 엄청 차이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차가 못 다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거기는 처음에 들어가는 데 단차가 조금 심한데 그거는 금년에 2차 공사할 때 그거를 재검토를 해서 단차 줄이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줄일 거냐는 얘기지요. 지금 만나는 도로가 상당히 높이 있는데, 그럼 그 만나는 도로를 깎을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거를 더 낮춰야 되는 건지, 더 낮춰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장여건을 봐서 시공사하고 우리 감독공무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도로가 개설된 지 2년이 됐는데 지금 그 쪽으로 차량이 못 다니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리고 지금 행복택시를 저희가 두 군데 운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우종한 의원    봉천리하고 연촌리, 지금 행복택시 운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금 행복택시를 두 대를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주민등록 거주자가 콜을 하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의원    그런데 그거를 두 대로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운행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차량이 모자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운행하시는 분이 개인사정이나 아니면 몸이 불편했을 때 대체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량을 운행시키는 방법을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그걸 조례 개정해서 대체차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본 의원이 이거를 질문드리는 이유가 봉천리 쪽에 1대, 연촌리 쪽에 1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신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우종한 의원    그런데 그거를 택시가 증평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대만 지정해서 운행하게끔 하는 거는 어쨌든 행정이 좀 주민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지만 한 분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택시연합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이 있으면 조합에 그거를 일임을 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리 같은 경우는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이 운행을 하고 있고

○우종한 의원    그런데 율리에 사신다고 해서 율리에서 계속 대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지요.

○우종한 의원    그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분이 만약에 장거리를 가있으면 다른 분을 또 연결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군데 만약에 택시조합이라면 택시조합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배차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행한 사람이 마을 이장한테 청구를 해서 마을 이장이 이제 운전자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청구지급하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차가 아무 차가 먼저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복택시를 더 확대하고 대형택시 순환제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종한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해서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에 문화행복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종한 의원    368페이지 거기에 보면 문화행복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게 아마 미래전략과에서 공모한 건데, 저희들이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 보니까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종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한번 이걸 읽어봤는데 사람들하고 모여서 주민들한테 교육문화 프로그램 강사 초빙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행복버스라는 프로그램의 일종을

○우종한 의원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량강화이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한테 커뮤니티센터나 거기에서 아마 프로그램

○우종한 의원    그러니까 소통의 장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종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령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버스승강장 벤치 없는 곳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신다. 놔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하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이제 겨울 해동이 되면 전수조사 해서 설치하는 게 약 30개 됩니다. 3월 중에 최대한 예산 추가되는대로, 제 계획에는 30개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의원    30개 정도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30개입니다.

○이동령 의원     지금 보니까 편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벤치나 의자 같은 걸 발열의자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발열의자는 오늘 시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때는 늦은 감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없었는데 군수님께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나중에 우연찮게 풀려버렸는데 오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위를 피하는 곳까지, 그리고 승강장 노후된 거에 대해서는 의자라든가 도색 싹 교체하고 표지판 있는 데는 의자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본 의원이 보니까 어떤 승강장은 도로 폭이 좁아서 벤치 놓기가 어려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벤치만 덩그러니 놓기도 여름에는 햇빛 때문에 어렵단 말씀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관절이 안 좋아서 햇빛 문제가 아니고 서 있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좁은 데는 접이식 같은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천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의원    우리 미래를 위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도시미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을 하셨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의원    지중화사업 한 데 보면 참 깨끗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또 타 지역을 가 봐도 지중화사업을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확연히 도시미관에 대해서 구분이 돼서, 우리 향후에 또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현재로써는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미집행사업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중화사업까지는 현재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증평읍 같은 데는 전부 다 지중화를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건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큰 틀에서는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면도로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메인도로는 지중화사업이 다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 예산이 문제니까 그거는 어쨌든 국비하고 또 한전하고 저희하고 3개의 관련 관하고 민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택시감차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 예산 책자 보면 이거 예산 갖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지난번에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감차 계획을 우리군에서 금년에 1대, 또 사업용 차량은 5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연도별로 우리 시·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한 다음에 개인택시를 감차가 되면 양도·양수를 이렇게 하라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도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감차 수량을 양도·양수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양도·양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차보상금 같은 경우는 현재 3,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걸로 감차위원회하고도 전부 다 개인택시를 만약에 감차하는 경우는 전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청주시는 택시 감차도 하고 서로 매매도 할 수 있게끔 풀어놨다는 얘기를 택시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거기도 아마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장천배 의원    예, 저희도 그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7대 중에서 지금 전체 감차 몇 대 했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16대인가

○장천배 의원    그렇게 많이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정확히 10대 했습니다.

○장천배 의원    예, 그렇지요. 그 정도 했는데 법인택시에서는 더 감차한다는 게 없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를 해도 우진택시 같은 경우는 16대인데, 감차하게 되면 그 회사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감차하게 되면 개인택시인데, 개인택시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저희가 어떤 지침이나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만 어쨌든 사유재산을 저희가 묶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수 있으면 서로 매매를 하면서 저희 감차할 수 있으면 감차가 같이 가야지, 그냥 우리가 감차만 한다고 딱 묶어 놓으면 예산이 우리는 수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암리 대한장례식장 아시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장천배 의원    본 의원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기는 100%가 다 신호위반을 해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거기서 유턴하려면 저 위에 미암5리인가 4리인가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지요. 신호 구조상 거기서 유턴해 와야 돼요. 골프장 밑에 가서 유턴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의 다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고 거기서 그냥 전부 다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게 어차피 업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잘라서 점멸등을 하나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이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이 어떤 기반시설보다 선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게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까지 갔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위에 시화로 들어갈 수 있는 차선이 거기다 또 회차를 할 수 있는 선을 끊어놨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저희들도 화학대 앞에 거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장천배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워서 지금 못 끊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는 그걸 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시화입구 산업단지 입구에서 거기까지는 중간에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야간 같은 때는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교통량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2산단 공장이 전부 들어오면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우리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모든 도로나 모든 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건데 주민의 안전이 보호가 안 된다면 그 도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거기에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거기 장례문화원 조문 갈 때 거의 거기서 전부 다 좌회전 들어가지, 그 위에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특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도로사항을 모르니까 거기서 전부 다 불법유턴을 하는 거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 불법유턴을 양성할 수 있는 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31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18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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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연종석 의장, 김태우 부의장,
•    윤해명 , 박석규 , 우종한 , 장천배 , 이동령 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이재영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환 경 정 책 팀 장이태규
•    환 경 관 리 팀 장반성숙

○회의록서명

•    의 장연종석
•    의 원박석규
•    의 원우종한
•    의회사무과장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