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03월 19일 (월) 10시 08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비롯하여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12일「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윤해명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등 총 6건의 의안이 지난 3월 12일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4일자 우리군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홍성열 지난 2월 24일자 우리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미선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연종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2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재영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3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92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776억 원, 특별회계 14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96억 원보다 7.1%인 12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113억 8,000만 원, 특별회계 13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외수입 6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33억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9,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8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3억 4,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2,200만 원, 교육 분야 1,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1억 5,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7억 5,800만 원, 보건 분야 1억 5,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억 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8억 3,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4억 2,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분야 2억 9,900만 원, 예비비 6억 2,300만 원, 기타 1억 7,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노인복지관 증축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보훈회관 토지 매입비 3억 5,000만 원, 증평 종합시장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기금 보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6억 9,000만 원, 저소득층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에 기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7억 5,000만 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로 1억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교육 저화질 CCTV를 교체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 생활안전 카메라 설치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추성산성 잡목 및 성벽정비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집게차 구입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원, 지역대 건물 신축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 남차~증천간 도로개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2억 원, 증천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 지특사업 잔액을 재투자하여 3억 3,000만 원, 죽리초등학교 주변 배수로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다산마트~일진건재간 도로개설공사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상증강현실 종합 전시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2017년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12억 원, 야영장 시설 보완관리에 국비를 포함하여 1억 원,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사업 증평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에 2억 4,000만 원, 악취저감시설 보수 및 신설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예치금 중 8억 원을 군 청사 증축사업을 위하여 변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비를 위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통해 들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9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장천배 의원님과 이동령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재영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연명흠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상하수도사업소장신동춘
- 휴양공원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증 평 읍 장민광준
- 도 안 면 장연제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