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04월 20일 (금)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성훈 의회사무과장 정성훈입니다.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9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4월 19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윤해명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종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윤해명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19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7년 제정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민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폐지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원발의 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증평군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정홍보를 활성화하고 군정참여 이벤트 및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방법 추가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시 세액공제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천배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자로 개정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근거와 방법 등 조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게시대 관리 기준 및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그 외 조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일정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윤해명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해명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만 8,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4대 증평군의회 의원이자 제4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보니 많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먼저 그동안 제4대 증평군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3만 8,000여 군민 여러분과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며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밀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군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특히 그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2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수시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민생 현장을 살펴보는 등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또한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를 거울삼아 증평군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증평군에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하고자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이러한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소신과 열정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에 행복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3만 8,000여 증평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증평 군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소원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종석 윤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및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증평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모든 군민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폐회)
○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 수홍성열
- 부 군 수이재영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경 제 과 장윤경식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환 경 과 장정미선
- 농 정 과 장연명흠
- 도 시 교 통 과 장송종록
- 보 건 소 장김동희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선호
- 휴양관리사업소장황인수
- 시설관리사업소장최광수
- 도 안 면 장연제붕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