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4일 (화) 09시 59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민원과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창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으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시간에는 핵심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은 교육중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o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어쨌든 메르스라는 악재로 우리군은 물론이고 전국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신규발굴사업이며,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연규봉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취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했으면 주민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보신적 있나요?
우리 전부 상 탄 것만 가지고 군정보고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서 닿는 주민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시는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성과겸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군정목표가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만족도 조사도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쪽 전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본 위원이 인삼관광휴게소 인삼판매장 홍보를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기획감사실 홍보비에서 인삼판매장 홍보비로 4,000여 만 원을 홍보하였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인삼판매장을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입점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생각보다는 전에 바깥에 일부 말씀을 하시는 부분하고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인삼판매장을 설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없앨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홍보를 하셔서 같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전광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설치한 게 언제쯤 한 거예요? 몇 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04년도 설치했으면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박석규 위원 한 11~12년 정도 됐네요.
수리를 해 본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한 번은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가봤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전광판을 멀리서 보면 색깔이 밤에도 사실 흐릿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홍보판 하는 것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고속도로 주변에는 철거를 하도록 지자체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설판매장 지을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4,000만 원 정도는 보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삼판매장을 우리가 만들 적에 그때 당시에 홍보판을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맞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놔두고 증평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로 있을 적에는 증평의 흉물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보수해서 활용방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군에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015년도 시·군종합평가결과 훌륭하게 도내에서 2위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위였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년도에 7위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재정인센티브로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하상주차장 포장과 전문가 컨설팅이 있는데 전문가 컨설팅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태우 위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인데 이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 대책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지금 군에서는 평가를 작년보다 우수한 성적을 낸 직원들을 뽑으니까 한 2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해외라도 한 번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무쪼록 도내에서 2위로 훌륭한 평가를 받기까지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중국 강소성 관남현과는 협약 체결한지가 10주년이 된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청소년 교류단이 메르스 때문에 연기한 것은 8월 12일~14일이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연기해서 그때 증평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김태우 위원 여기 중국 절강성에 상서사립고급중학교와 형석고하고 자매결연학교인데, 관남현에 또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관남현에서 여기 청소년교류단이 오면 같이 형석고등학교를 방문합니다.
○김태우 위원 아, 자매결연 맺은 학교는 아니고요, 관남현에?
자매결연 학교가 몇 개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지금 관남현에 있는 학교가 인문계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거든요. 여기 증평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형석고등학교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19쪽을 보겠습니다.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실시를 하였는데 4개 부서를 하셨네요. 4개 부서는 어느 과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는 문화체육과,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경제과 이렇게 4개 과를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다섯 개 부서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1년에 이렇게 9개 부서가 되는 건데 해마다 이 정도로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작년부터 9개과 씩 해서 2년에 한 번 꼴 돌아오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하반기 5개 부서는 결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잠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한외교사절단 증평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한외교사절단 증평 방문은 3월 3일날 한국에 나와 있는 22개국 주한외교사절단하고 가족해서 48명 정도가 증평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관내 기업체하고 군청, 민속체험박물관 등을 견학을 하고 대사관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사절단이 방문한 목적이 뭐예요? 교류는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류는 아니고
○박석규 위원 교류는 아니고 관광차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증평군 언론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증평군을 각국에 홍보하는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의회 와서 지금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박석규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의회 와서는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주한외교사절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방문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10쪽에 보면 소통과 협력의 군정 비전 전략적 추진해서 의회와 협력 강화로 군정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이렇게 하고서 의회하고 무슨 협력체계를 강화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언론사 개최계획에 따라서 한 거고, 지역특산물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군의회는 방문을 안 한 것으로
○박석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오셨으니까 그분들하고 동행해서 다녔던 분들은 누구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에서 동행을 했고, 각 실과에 방문한 데는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같이 안 다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현장은 같이 안 다니고 회의실에서 군정브리핑 할 때만 군수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주한외교사절단이라고 하면 우리 증평군으로 봐서는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이 증평을 방문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의회에 지금 와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알게 되니까 미리 이런 것을 그때 그런 계획이 있었던지 아니면 갑자기 계획이 섰던 간에 끝나고서라도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군청 방문하고 기업체 견학으로 언론사에서 계획이 됐었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박석규 위원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언론사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MBN인가 그랬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랬으면 혹시라도 언론사에서 공문이 왔던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와서 우리 외교사절단 거기 간다고 이렇게 됐는가, 아니면 미리 얘기가 됐던 것인가 공문이라든지 서류가 있으면 의회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조례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자료가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취합을 할 적에 속에 있는 내용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지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실과에서 검토를 하지요.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올라오는 서류마다 실수가 생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법무 통계가가 있지만 법에 대해 제일 잘 아는 것은 해당 실과지 거기에 대한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쪽에서 검토를 해 주고 성별영향평가를 받아라. 다른 검토 받을 사항 규제개혁 심사를 받아라. 이런 것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조례가 올라올 적에 법무팀에서 확인은 다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형식만 확인을 하지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법무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료 올라올 적에 여기 실과에서 내용이나 입법하는 기간 있잖아요. 입법 내용에 빠지고 올라온 부분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무슨 조례 말씀하는지 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제 그 부분은 감사법무팀이 따로 있고 기획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게 그쪽에서 검토를 받고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기획팀으로 지출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박석규 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입법예고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뺐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런 부분은 법무팀에서 가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자꾸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획실장님이 증평군 총괄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나 간담회 조례나 올 적에 꼭 와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꼭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거를 수가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우리가 한두 번 실과에 얘기된 것도 아니고 실과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류를 올리는 자체가 위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로도 위원들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우리 실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보시면 전략적 정보예산 확보 및 투자재원 확충이 있는데, 실장님 2016년 저희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분석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교부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교부세 전망도 지금 밝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금 정부 추경이 5조 6,000억 원 정도 세수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71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간다면 내년도에도 보통교부세가 금년도 수준이나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금년도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내년도가 가장 문제라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교부세도 금년 수준 이하로 된다면 금년도에 교부세가 71억 원 삭감되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요?
한 27억 정도 삭감해야 되지요? 계상 잘못된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1억 원 정도가 펑크가 났는데
○장천배 위원 아니, 감사자료 보니까 2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또 송산택지개발 하면서 하수도 시설분담금 받은 게 신규 투자나 증설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 사용을 해서 반납해야 될 게 아까 부군수님 말씀 잠깐 들었는데, 1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그 9억 원도 다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9억 원은 내년도에 그만치 교부세를 감하고 주는 거지요.
○장천배 위원 감해 주는 겁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가장 문제가 지금 앞으로 향후 추경에 거의 70억 정도 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는 감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투자에 대한 것을 빼내어서 금년도에 삭감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일단 금년도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산서 상에 나타난 31억 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가 올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하고 세수증대 부분하고 해서 결산서 상에 부족한 부분은 그것으로 될 것 같고, 지금 교부세 57억 원 감액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국비사업 군비 부담금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 절감하고 해서 메꿔나가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증액되는 부분하고 매치가 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할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교부세가 조금이라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우리군의 예산담당을 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인적네트워크 활용이 책자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진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군에서 인적네트워크 은행이라든가 이런 자구책을 갖고 있겠지만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만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군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요. 사전에 그런 관리라는 표현은 이상하겠지만 사전에 그분들한테 충분한 대화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명절 때라든가 애경사 때라든가 저희 군에서 방문을 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괴산군 같은 데는 중앙정부에 파견까지 나가있지만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요, 음성이나 타 자치단체마냥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를 갖고 있으면 동향파악이 조금 쉽고 예산확보도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국회의원실은 수시로 방문을 해서 우리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강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합리적인 예산편성 16쪽에 있는데 저희가 기금이 6개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하고, 폐기물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그리고 금년도서부터 시행되는 농·축산물 가계안정기금 이렇게 7개 기금이 있는데 2014년도 말 보니까 44억 800만 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추정 예산이 47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기금이 금융권의 저이율 때문에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대해서 아니면 예산편성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존속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자주재원 확충에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이것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금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복지기금이나 성평등기금이나 몇 개 기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기금은 폐지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사회복지기금 중에 청소년 자립지원금이나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하면 한 20억 정도는 폐지가 가능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신에 단체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재원으로 예산 지원을 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각 단체하고 협의를 한 후에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일반 예산에서 그대로 시행하면 단체에서도 굳이 문제를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군 업무에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체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종석 위원입니다.
민선 4기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앞으로 군정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순항을 하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해 주시는 위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종현 경노재활팀장입니다.
이태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염미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연승옥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신은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o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증평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복지타운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했고 대안 제시까지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단이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시설도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장들은 정년까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시설장은 정년을 61세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 시설에서 출연금을 다 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재단에다가 일임을 한 것밖에는 우리군에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시설장도 같이 따라 가야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박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출연해서 한 기관인데 저희들이 3년마다 심사를 해서 적정치 않으면 공개모집을 해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때 말씀한 것과 같이 시설장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에도 문제가 많지만 조직 인력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 시설별로 우리 팀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분들이 이 시설들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을 했는데 거기에 전부 시설장들이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저번 기회 때 인사 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고민을 한 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가 복지재단 생긴 이례 진짜 최악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하여튼간 저도 하는데 불찰과 많은 저기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사태가 한 번 발생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조건부에 딱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시설별로라도 제재를 시켜서 제일 좋은 전문기관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시설장들이 나가고 다음서부터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듯이 출연금 20억 원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시설별로 저희들 사업계획을 거기서 내면 대개 시설별로 3억 원~5억 원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그 계획서가 해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검토해서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20억 출연금이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그 부분을 지금 금리도 싸고 한데 우리군이 진짜 기획실 할 적에 동료위원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군이 어려우니까 이럴 적에 사용을 하고서 우리가 형편이 필적에 다시 출연금을 세워놓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재단 출연금은 지금 손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석규 위원 불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왜냐하면 법인 설립이 되어서 거기 출연 규모하고 다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낙에 군이 어려우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고맙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시설 복지재단에다가 일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단시설이 3년마다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밑에 직원들은 몰라도 시설장까지는 같이 묶어서 가는 것도 어차피 재단 이사장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나은 복지타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복지실천으로 복지 증평 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45쪽을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조사가 있고 확인조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여러 가지 차상위하고 쭉 있는데 여기에 추진사항 보고드린 것은 신규조사는 기존에 있는 양반들 말고 새로 받아서 한 것이고, 확인조사는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을 다시 확인을 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신규조사는 새로 대상자에 들어가신 분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신규조사는 새로 신청한 건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김태우 위원 확인조사는 기존에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수급 받는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김태우 위원 우리 사회가 점점 살기 좋고 편리한 사회가 되고 있는 한편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빈익부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주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정책인데, 정확하게 철저하게 사전·사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에 혜택을 받으려고 재산을 숨기고 근로능력이 있는 데도 집에서 놀고 취업이 되었는데도 수입이 많아지면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될까봐 조금 힘들다고 퇴직하고, 그래서 힘들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정으로 어려우신 분들 가려서 복지혜택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김태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만 하여튼간 앞으로 하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 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관된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이 되었지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바뀐 것인데, 현행 기초생활제도는 가구 수 소득에 최저생계비 이하 경우만 모든 급여를 지원받았는데, 개정된 급여에서는 소득의 증가 기준에 초과하더라도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 나머지 각 기준에 맞춤형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게 7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우리군에서 자료를 보면 홍보하고 해서 소외되고 아직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이런 분들은 없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670가구 914명 하면 이게 교육, 주거, 의료 3가지가 다 합격이 돼야지. 이분들한테 혜택을 받는데 지금은 맞춤형 복지 해 가지고 교육이 해당되면 교육만 줄 수 있고, 주거면 주거, 의료면 의료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주거를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기존보다 정부예산을 50% 예상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30%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조사기간을 7월 31일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정부에서 목표량을 346가구 목표를 주었는데 지금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신청만 받고 여기에 현지 확인하고 조사를 하면 아무래도 가을 정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나.
○장천배 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원래 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주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소급도 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왜냐하면 특히 메르스 때문에 건강급여는 진단서 받기가 힘들어서 연장한다는 것도 언론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하고 주거급여 같은 것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최대한 빠지지 않도록 해서 복지에 맞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연종석입니다.
2015년도에 증평복지재단 관련하고 노인회 관련해서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충과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직자가 사기가 떨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고견과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는 증평군 발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쪽 보시면 어버이날 행사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아마 노인지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이 자기들이 자기들 잔치를 한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니까 지금 주관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단체에서 주관해서 어른들한테 정성껏 어버이날 행사를 치러주는 게 더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사실 그분들이 해도 여성단체나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서 사실 정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 2014년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평가보고서를 제출 계획했는데 지금 평가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까지 제출을 해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이 아마 10월~11월 정도 되면 확정이 되어서 나올 겁니다.
○박석규 위원 평가보고서 만든 것이 있으면 저희 의회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모니터링 운영계획 있잖아요. 분야별로 10명인데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셨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것은 복지계획 수립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선정해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박석규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아니, 모니터링은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운영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행복체감도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행복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도표로 나온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알기로는 통계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있잖아요.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증평군이 복지군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을 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나와 있다면 관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도 하셔서 우리군민이 복지문화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은 하반기를 군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인순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순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현연희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는 2013년 7월 신설되어 이제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직원 모두는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고 시행착오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군정 목표인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지역의 희망설계 군민 행복나눔 증평 미래창조 비전 아래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70쪽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추진현황에 볼 적에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사업에서 2년 연속 평가 1위를 하셨고 인센티브로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셨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2단계 지역균형 발전 공모사업에도 3년 연속 선정되어서 평가 1위로 도내 1위를 하셨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능력을 더욱더 발휘하셔서 앞으로 증평군 발전에 이바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7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군민장학회 기금이 57억 원이 목표액인데, 초과달성하신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동안 장학금으로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군에서 출연을 8억을 해 주고요. 기탁이나 이런 게 한 1억 5,000만 원 내외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파악해 보니까 상반기에 21건 1억 3,000만 원이 기탁이 되어 있고, 계좌이체로 280만 원씩 들어오고 있어서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1년에 1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이 5억 정도 됩니다. 대략 5억은 적립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출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아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수대학 재학생 6명한테 1,2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우수대학 기준은 어느 대학까지 지칭을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어느 대학으로 지칭하기보다 중앙일보에서 매년 그 대학선정을 평가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 정도까지는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여섯 명이니까 개인당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받는 학생들은 해마다 매년 받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대학교 재학생 장학금은 성적이 일정 수준 B학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B학점 요새 넘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증평에 고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초등학교 4개지요?
증평에 10개 학교가 있는 거네요.
앞으로도 장학금 운영을 잘 하셔서 우수한 학생들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가 증평군의 핵심부서로서 많은 사업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쭉 훑어보면 우리 증평군의 각종 기반시설 확충,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하고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되는 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건강생활 체감도를 높이는데 혁신적인 일을 하셨는데, 증평군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그런 목표 사업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증평군의 10년, 20년, 100년을 보려면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게 과장으로서 숙제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여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길어야 2~3년 사업인데, 좀 더 비전이 제시 안 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인구도 3만 6,000명으로 증가되고 도내에서 가장 높게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좋고, 주민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안주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거든요. 자치단체별로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하나의 영업이거든요. 누가 영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발전을 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데, 우리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워낙 탁월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또 거기에도 재원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재원도 거기 뒷받침해서 우리군이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꼭 그렇게 명심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74쪽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에 보면 전년도보다 장학금 지출한 게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4억 900만 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전체 4억 5,100만 원 정도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여기에는 형석고등학교 서울대 간 학생 인센티브도 있겠지만 어디서 늘어난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핵심이 전년도에 형석고등학교에 290점 이상이 3명이 입학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제가 원인분석을 해 보아야 되는데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적이 전체 향상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 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학교에서 내신평가 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이 자꾸 높아졌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사전에 아셔서 어차피 저희가 지급할 것이라면 같은 수준, 형평성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원도 풍족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것을 잘 맞추셔서 지원해 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점수가 들쭉날쭉 하면 문제가 있어서 사람 수로 커트를 정할까 이 고민도 하고, 하여튼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내신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내신 같고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입학성적하고 같이 플러스를 해서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을 봤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군에서 1억 5,300만 원씩 매년 출연을 하는데 우리한테 너무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인재양성재단 1억 5,300만 원 출연하는데 이게 10년간 출연하는 거잖아요.
2017년이면 출연을 안 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하는 걸로
○장천배 위원 2017년까지 출연하고 그 후에는 기금 같고 운영을 하니까 저희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가 사실은 형석고등학교 아이들이 50%가 여기 차지를 해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본 게 고등학생들 6명 중에서 형석고등학교 아이 3명이 혜택을 보고, 3명이 청주권 아이들이 보는데, 이런 것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그런 부분도 한 번 장학기금의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부모들한테 나는 여기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단지 청주로 아이를 보낸다고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학생 수가 청주로 나가는 학생, 외지로 나가는 학생이 2배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 증평군장학회 기금이라든가 인재양성재단 여러 가지 그런 장학금을 주는 단체 형평성을 배려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중복문제는 어쨌든 저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의 미래에 군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과장님 각 실과에서도 하나요, 아니면 미래전략과에서 거의 다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기획안이 좋아야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과에서 많이 터치를 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과에서 그것을 숨겨버리고 안 내보내면 저희들 과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맞춰나가야 될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대체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 것 다 좋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확보하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을 꼭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중으로 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전에 있던 것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쨌든 그게 다 국민의 혈세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니,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대강 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가고 멋있게 잘 만들어놨는데 다 파헤치고 다시 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민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선정을 할 때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주셔야지. 중복된 사업을 갖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여간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을 다 백지화 시키고 다시 한다는 것은 그런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빠지기 쉬운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가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군뿐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가 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79쪽 잠깐 보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이게 행복마을사업 2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은 행복마을 2개소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가 추진하는 건데 방식은 이렇습니다. 시·군마다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300만 원씩을 주는 겁니다. 그 300만 원은 사실 마을 앞길에 꽃길을 가꾸고 주민들 공동체 행사하라고 주고, 도내 11개 시·군에 2개 마을씩 다 주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주민들이 와서 발표를 시켜서 그중에 반 정도는 3,000만 원을 주어서 또 다른 사업을 주고 거기서 더 잘 된 데는 6,000만 원을 주어서 하는 이런 3단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마을 선정은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송산리하고 노암 3리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300만 원이 꽃길 조성하고 이러니까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안 들어오세요. 사실은 미달이 되어서 증평읍 하나, 도안읍 하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골 쪽에 노인 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작은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고 3,000만 원이 6,000만 원이 되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런 취지로 만든 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나중에도 더 좋은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마을간 협의가 잘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계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홍보하고 하다 보면 3단계 사업이지 않습니까?
3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그때 사업도 잘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지역희망설계 군민 행복나눔 증평의 미래 창조를 비전하고 전략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 사업을 보면 교육은 교육, 문화는 문화, 별도로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교육과 문화를 한꺼번에 연계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 제 개인적인 경계가 모호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을 하나 운영을 해도 그게 도서관이 교육이냐 문화냐라고 하면 경계가 모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서관 프로그램에도 가급적이면 문화프로그램을 접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일반농산어촌사업에 20억 창의 아이디어사업을 낸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아고라 광장을 냈거든요. 교육과 문화를 합치는 그래서 나름은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경계가 모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지향하는 방향이 교육과 문화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트렌드가 사업 간의 협업화, 부서간의 협업화니까 주제별로 협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렇지요, 부서간의 협업도 잘 되어야 하고, 저희가 또 인구 100만 도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연종석 거기서 또 연계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좋은 길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 옆에 보면 부지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잘 들어가는데, 부지 활용방안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도 저희들이 도서관과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사실상 도서관 부지가 아니지만 도서관과 어차피 연계가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도 염려하시는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서관과 잘 맞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증평의 미래를 창조하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발전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산리 부근 도서관 인근에서도 발전되는 속도가 정말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주차장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셔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임헌출 지적팀장입니다.
다음은 서대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성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변은수 건축팀장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 연제일 저희 민원과 이십여 공직자는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신뢰받고 칭찬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5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부 군 수최창국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보 건 소 장채영수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