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5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10시00분)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행정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영희 행정팀장입니다.
김의응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양지현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이은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연택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한 신뢰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쪽을 보겠습니다.
추진현황 중간쯤에 보면 마을별 팀 담당자가 있습니다.
여기 10건이 되어 있는데, 10건은 팀하고 마을하고 체결이 됐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저희들 69개 팀으로 우리 행정 리인 105개 리를 담당자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회 이상씩 담당마을을 출장을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상담을 하면서 건의사항이 10건이 접수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건의사항이요.
그러면 마을하고 팀하고 아직 체결된 것은 아니네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담당 마을형태로 팀별로 몇 개 마을씩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팀마다 마을이 다 지정이 된 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마을은 105개고 팀은 69개인데 어떻게 큰 팀은 두 마을을 맡았는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보통 2개~3개 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 같은 경우는 증천 4, 5리하고 송정리 이렇게 도시와 농촌을 같이 해서 예를 들면 산불예방활동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태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증평군 관내 팀은 77개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77개 팀인데 읍·면을 빼고 이렇게 해서 69개 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은 109쪽을 보겠습니다.
10월 28일 날 군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과장님도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관심도 부족으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김태우 위원 작년에 6.4 지방 선거 때 우리 투표율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
○김태우 위원 65%였습니다.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는 30~40% 때가 나오고,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적으로 25% 정도 나오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9%밖에 안 나와요. 기초의원 선거는 관심 부족으로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사전투표도 이틀 정도 할 계획이고 투표시간도 2시간을 늘려서 20시까지 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행정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투표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김태우 위원 다음은 113쪽을 보겠습니다.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구축이 올 10월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10월달까지 다 마치려고 합니다.
○김태우 위원 영상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영상관제센터는 7월 25일 정도면 건축공사는 마무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장비구축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장비를 도입시켜서 10월달까지는 세팅을 다 맞추고 11월달에 개관식을 가질 계획인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운영은 직원이 전체적으로 4조로 나누어서 1개조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3명입니다. 그래서 1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경찰이 또 교대근무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인력예산을 확보할 계획인데, 보통 1년 치를 계산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한 2억 정도하고 관리·운영비 이렇게 해서 5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태우 위원 날로 흉포화하고 지능화 해 가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CCTV설치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상관제센터를 통하여 운영하시면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군민을 위해 신뢰받는 행정기반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당초 업무계획보고 받을 적에 미흡한 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임용직원 조직 업무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석규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미흡한 점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신규 임용직원 조직 및 업무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으니까 미흡한 점이 어느 정도 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 해서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신규직원이 오면 일단 우리 관내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투어를 합니다. 주요 사업장이나 시설, 경계구역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이분들이 요즘 가정에서 성장했을 때 조직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멘토멘토링을 자기 소속의 팀장, 그다음에 고참 직원으로 연결해서 개인적인 교육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집합으로 회계나 인사, 복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직 프로그램 진행을 안 했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일대일 매칭은 했고요. 저희들이 집합교육은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회계, 실무 이런 부분은 나머지는 추진하고 있고요.
○박석규 위원 나머지는 추진하고 있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하실 적에 미흡한 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반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적 기록물 문서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다 됐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문서고는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있는 것 한 15평 정도 구내식당 옆에 그것뿐이 없고 저희들이 지금 문서고를 확충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문서고 정리를 해서 실과에 있는 것을 폐기할 문서는 폐기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래서 어저께도 군수님하고 상의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청사 뒤편에 주차장용 부지를 매입한 게 있는데 거기에 조립식 건물이 있거든요. 조립식 건물을 활용하는 안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기록물 관리라는 게 습도라든가 관리가 쉽지 않아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석규 위원 지금 뒤에 조립식 판넬 건물 매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매입은 안 됐는데 사용하는 것은 승낙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은 안 됐고요.
○박석규 위원 그래도 우리군의 기록물이라고 하면 우리군이 생긴 이래 계속 내려오는 기록물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조립식 건물에다가 보관을 한다는 것은 안전성의 문제는 없을까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담당자는 공공시설용지인 도서관 옆에 신축하자는 안이 나오는데 또 신축건물을 소규모로 짓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기록물 관련해서 시설이...
그러면 올해도 시행이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문서고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림공원사업소 우측에 들어가다 보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하고 그다음에 보강천 테니스장 옆에 그 공원 관리사무실 그 공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두 군데 정도인데 거기에 거리가 먼 감이 있고 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신축하는 안인데 신축이 그냥 문서고 하나 짓자고 신축하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멀리 보시고 그게 어쨌든 간에 임시방편으로 기록물을 관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설치 예산 부족이라는 주민 수요 미충족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CCTV요?
CCTV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다 충족을 못 시키는데 금년도에도 제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10건은 하고 이외에도 농정과나 사업부서에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마을 같은데 골목골목 이런 곳에 설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설치수량을 확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고요. 차량 판독용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1대에 3,000만 원씩 가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CCTV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에도 도난사건이 나서 CCTV가 차량 판독이 안 되어서 미제사건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방범용 CCTV도 중요하지만 차량 판독 CCTV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쪽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단체하면 건립을 해서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하셨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현 군수님 임기 말쯤에 가서 생각을 한 번 해 보겠다라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 정도 되어야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이게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군에서 사무실을 내줄 수 있는 각 단체별 개별 법률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 지금 저희들이 대략 봤을 때는 10개 정도 단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바르게, 재향군인회, 보훈단체, 적십자 이런 단체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 자기들 개별 건물이 있어서 지금 이분들은 독자적으로 건물을 신축해 달라고 군에 자꾸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실 통합회관을 할 때 과연 몇 개 단체가 응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단체하고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압박 많이 받아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보훈단체도 보훈회관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내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3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하고 해서 복지타운 내에 공공부지 있는 부근에다가 층수를 높여서 지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안을 냈었는데 지금까지 벌써 4년 정도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임기 말까지 가면 거의 6~7년 정도 그때 계획 세우면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군 사정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현재로서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어서 그분들이 덜 불편하고, 또 우리군에서도 통합으로 갔을 경우에는 관리하기는 편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장점·단점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이게 거의 특별교부세 얻어도 크게 많이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군비 재정으로 이걸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사업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면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는 51억 원을 계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지금 열악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군수님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희가 어쨌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각 단체별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을 설득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구축 운영에서 증평군이 A등급 받으셨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A등급 받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짤막하게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89쪽 보면 능동적인 조직관리가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부서장 복수직위 확대 조정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은 지금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그거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교류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같이 교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교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방법은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방법은 농촌진흥청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각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고 고참 이런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이상칠 부군수님 있을 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계법령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법령이라는 것보다도 인사권이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양 자치단체장간의 협의에 의해서 교류는 할 수는 있는데, 자치단체 내 조직 인력 구성 그런 면을 봤을 때 고참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서로 쉽게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직원들 정도는 교류를 저희들이 협의하면 추진이 가능한데, 그 부분도 상대 자치단체에서 응해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우리군내에서는 부서 간에 복수직이 할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하면 되긴 되는데 업무의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농정과는 같은 농업을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이고, 기술센터는 기술을 전제로 한 그런 지도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업무의 질이 달라서
○장천배 위원 지금 우리 부서장들 복수직 하는 것도 자기 주특기하고 연관 없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전공한 분이 상·하수도 가고 다 가는데 만약에 그런 교류가 된다면 우리 자체에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교류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서장 자리를
○장천배 위원 부서장하고 교류하고 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직원하고 부서장까지 같이요?
직원은 제가 봤을 때 업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에도 연규혁 씨가 농정과로 한 번 왔었는데 이게 실제 적응이 쉽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정과 직원이 기술센터로 가더라도 또 업무분야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직원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부서장은 어쨌든 복수직렬을 하면 가능은 합니다.
농정과장하고 기술센터소장하고 복수직렬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 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알지만 기술센터에서 오시는 분은 또 우리 본청 조직 이런 업무추진하는 데 조금 난해한 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은 합니다.
○장천배 위원 그것도 기술센터 소장님, 그러니까 사무관을 한 사람이 달게 되면 그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 밑에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전체 비율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15명 정도 되거든요. 15명 중에 사무관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장천배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사무관을 기술센터 소장을 일찍 달으면 예를 들어 50대에 달았으면 거의 10여년을 보직을 맡으면서 그 밑에 직원들은 전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은 있지요.
○장천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복수직 하는 것도
○행정과장 신연택 그래서 이상칠 부군수님 있을 때 그 부분을 추진했던 건데 그게 잘 조율이 안 되어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 내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그러는데 쉽게 풀어나가지는 않다. 또 그 직렬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도 그렇고 향후에 가면 산림직 이런 직들을 보면 그런 직이 몇 명씩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되어서 어떤 것이 직원들이나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가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상해보험 가입하는 게 있어요.
2,959명에 300만 원인데 한 단체만 봤을 때는 300만 원이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민간이전해 가지고 단체에 하는 상해보험 드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장도 있고 자율방재단이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중복되어서 가입되어서 하나의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도 모르고 본인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에 등록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장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자율방재단 이런 데 등록된 회원들은 무조건 상해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군데서 행정과라든가 어디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면 상해보험을 들어서 당사자들한테 유리한 것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중첩이 안 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정 부분은 일리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기에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1년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 나가는 날 오늘 하루 봉사활동 나가면 오늘 하루치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고, 또 그분이 봉사 분야의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요. 그렇게 하루씩 드는 것은 상관없고요. 단체별로 1년씩 드는 게 이장도 1년씩 들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장천배 위원 이장도 들고 단체별로 상해보험 드는 단체들은 거의 1년씩 들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보험회사에서 날아왔는데 저한테 들어있는 게 상해보험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거지요.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는데, 단체별로 가입해 있으니까 그 단체에서 상해보험을 드는데 본인도 모르게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상해보험 드는 단체들을 파악을 하셔서 회원들이 중첩이 안 되게끔 행정과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하든...
어쨌든 그것도 군에서 나가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종합해서 한 군데서 해 주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인데,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운영 하셨는데 이게 주민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공무원한테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어쨌든 조직 관리는 직원이 우선인데 크게 나가서는 군민한테도 전체적으로 신뢰를 받아야 되겠지요.
○박석규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현재 인사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이 얼마나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인사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워낙 조직이 열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폭넓게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인사 한 번 하고 나면 전보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걸리고 해서 인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 전체를 봤을 때 특수직렬 사회복지, 세무, 환경, 전산 이런 직렬 딱 빼놓으면 인사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세무직인가요?
복수직으로 안 되고 있습니까?
읍·면으로 내려가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세무는 저희가 자원을 딱 맞게 갖고 있어서 읍·면에 내려갈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본청 재무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사회복지직은 읍 같은 경우 3명 정도, 도안 1~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전체적으로는 20여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청에 거의 열댓 명 있고 읍·면에 다섯 명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이 어렵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20여명이 된다고 해도 지금 8년씩 가서 한 군데 부서에 있는 자체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부서에 8년이 아니라 10년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분장이 돌아가면서 보는 것이지. 한 업무를 8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군에서 인사를 하시면서 대폭 인사를 한 번도 못해봤습니다. 땜질식 인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지역주민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자체도 제가 3년 이상 된 분들을 뽑아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직이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술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그렇지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9년씩 되어 있는 부분도 농업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군데에다가 놓고 좋은 측면에서 생각하면 전문가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다. 지금까지 인사를 진짜 땜질식 인사식으로 조금 조금씩 소폭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쪽에만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보기간 제한 둔 보직이 있지요? 그게 어디어디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전보 제한이라는 것보다 일정기간 제한이 있는데, 주민등록, 호적, 지적, 상·하수도, 감사 이런 분야입니다.
○박석규 위원 경리
○행정과장 신연택 경리는 순환을 시키라는 것이고요.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도 2년 이상은 되도록이면 넣지 말라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2년 이상은 그런 것이고
○박석규 위원 그 부분에 지금 되어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우리군에 전보기간 제한
○행정과장 신연택 경리 쪽에는 다 해소되었고, 거의 제한에 묶여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지적 같은 데는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계속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은 부서장이 지적하고 부동산하고 자리바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년 이런 것은 그 사람이 한 업무를 8년 보는 사람은 없고요. 그 부서에서 보직이 다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복지실에 8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 업무를 8년 봤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 분들이 힘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셔도 제가 듣기로는 불만 있는 직원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사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해봤어요. 어쨌든 인사는 군수님 권한입니다.
군수님 권한이지만 그래도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공무원 본인들이 인정하는 이런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공무원은 어느 과에 가도 만능이 되어야 합니다. 동료위원이 기술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저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쨌든 공무원들은 만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가도 일을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공정한 인사,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인사라고 할 것 같으면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인사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직원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사를 실·과장들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했을 때 4~5명 움직여 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직들 그 자리에서 저기하고 행정직 7~8명에서 3~4명 움직이면 그다음에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지금 일반 직원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의회라든가 이런 몇몇 부서에는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2년 미만, 1년 미만, 신규 직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도 신규직원이 40명 들어오고, 올해도 신규 직원 24명을 채용계획해서 시험을 봐 놓은 상태인데 이런 직원들 1~2년 정도 부서에다가 놓지 않으면 업무 숙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직원들한테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군에서 3기 때보다 모든 부분이 의회로 올라오는 간담회 자료나 조례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실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런 데서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사 요소요소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근무할 수 있고, 불만이 서로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을 보시면 기피·격무업무팀 직원 설문조사 하셨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자료는 군청 저희들 사무실에 있지요.
○위원장 연종석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쪽에 보면 건강하고 여유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휴양시설 지원도 일성, 한화콘도에서 8명 14박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공무원 중에 8명 얘기하시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연종석 8명뿐이라고 하면 뭐 하러 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이 부분이 저희들 대부분이 휴가철에 집중 이용을 하다 보니까 휴가철에 갈 수 있는 확률은 사실 극히 떨어지거든요. 이게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 동안에 상반기에 8명이 이용한 부분인데 참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과장님 말씀대로 증평 휴식을 해 주신다고 하면 8명 갖고 안 하는 게 낫지요.
저희들이 360명 공직자가 되는데 적어도 10%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려면 이거는 사실상 로또 당첨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이게 안 하자니 그런데요. 다년 계약이라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까지 이게 계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직원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잘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옥근 세정팀장입니다.
이덕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김진희 경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덕용 차량관리팀장은 운행관계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무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 활성화 먼저 번에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전자고지 말씀하시나요?
○박석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받은 책자에 미흡하다고 하셨던 부분 그 두 가지 있지 않아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활성화 미흡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자의 납세 태만 및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 증가 이렇게 했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자동이체 신청 건수가 전 읍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전자고지도 거의 100% 정도 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00% 달성됐어요?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 분들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1억 정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 15억 5,8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4억 6,100만 원, 한 1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이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년 대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액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안이 나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도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 도의 지침이요.
우리 같은 경우는 3명이에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3명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분들 신상파악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금이라든지 금융거래 실적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서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체납액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이 체납액이 많으신 분들이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분들은 없거든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습니다. 거의 사업부도로 인해서
○박석규 위원 개중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어쨌든 해마다 재무과 것은 다 세외수입 확충해라. 이런 부분인데 안정적인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지금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에 감사를 드리면서 129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 현황에서 볼 적에 여유자금 예치금액이 330억 원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6억 1,800만 원으로 약 2%대 이자가 들어오는 거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저희들이 목표액을 6억 1,800만 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목표는 달성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전년도만 해도 최고 2.25%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에는 1.55% 그렇게 많이 다운이 되어서 목표액 달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330억에 1.5% 된다고 해도 5억은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게 기간별로 예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3개월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김태우 위원 궁금한 것은 자금 예치 이자수입이 101억 4,4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것은 6월말 현재로다가 이자수입 발생된 게 그거입니다.
1억 4,400만 원
○김태우 위원 그러면 330억 여유자금이 한 구좌에 있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 강사중 3개월짜리 있고 1개월짜리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작년도 이자수입이 6억이 조금 넘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작년도에 8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혹시 2013년도 아십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2013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 위원 작년에는 8억 원이면 수익이 꽤 좋았네요.
그러면 여유자금도 어느 은행에 예치하게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농협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전부다 농협으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았던 것은 2009년도에 정기예금 35억 짜리를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작년에 끝나서 그래서 이자수입이 작년에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알았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3쪽을 보면 지방소득세팀 신설이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7월 1일 정도로 예정해서 신설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책자 들어보니까 올 하반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정부에서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하여튼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의 전문성도 중요하므로 조직과 인사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지방소득세팀 신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공공청사 설립 기금조성 지원 조례 제정하셨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금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세입 재원이 한 71억 원 정도 펑크 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업 관계로 해서 금년도부터 예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예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시급한 게 공공청사가 아까 행정과에서 문서고가 부족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어쨌든 공공청사 짓는 것은 기금조례에 맞춰서 계획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상반기 동안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우재준 체육팀장입니다.
최차형 관광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 문화와 군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도민체전이 몇 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종합 7위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정도면 우수한 성적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 군 인구수와 군세에 비하면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전년도에도 종합 7위 했고, 대신 전년도는 최우수 종목이 많고, 최하위 종목이 많았는데 올해는 최우수 종목이 줄은 반면에 전반적으로 중간 성적을 유지한 종목이 많아서 종합 7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업무보고 하실 당시에 엘리트 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박석규 위원 어차피 체육은 돈 싸움이거든요. 우리군 실정으로 볼 경우에는 7위도 참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취하를 드리고 먼저 추성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현재 노암리 산 73번지 일원에 지금 총 80억 원을 투입해서 추성산성을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는 1차적으로 증평 추성산성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가 또는 추성산성 자체 개발도 필요하지만 그 주변 마을과 어우러지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준비 중에 있고, 현재는 남성 6차 발굴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남성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6차 발굴 조사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사업지, 대상지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담당 실무팀장과 실무자가 토지주와 계속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북성하고 남성하고 산성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제가 총 면적 차이는 지금 북성에 대해서 면적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박석규 위원 남성이 훨씬 크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남성이 훨씬 크고요.
북성은 429㎡이고 남성은 1,411㎡이니까 거의 3.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는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박석규 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관광자원간의 연계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성과가 미흡했으니까 효과를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관광객 유치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율리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 주를 이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지요, 그거 빼고서는 다른데 갈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금 성벽이 아마 남성 쪽에는 일부가 남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전문가 의견으로는 충분히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도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일부 훼손이 됐다기 보다도 거기 말무덤이나 없어진 부분이 좀 아쉽지요.
어차피 제가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러면 총 투자액이 80억?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80억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박석규 위원 18년까지지요?
그 후의 계획은 안 서있지요? 80억만 갖고서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현재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계획 중이고
○박석규 위원 80억이면 어디까지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남성 7차 조사를 발굴하고 2017년도에 북성을 8차 조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북성까지 성벽 및 유굴을 정비하고 탐방로도 만들고 거기까지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성벽 정비하고 전망대 데크 설치하고, 식생 정비한다는 것인데, 성벽 정비라고 하면 성벽을 복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정비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솔직히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성벽 원형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80억 예산 가지고 남성, 북성 가능한 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거의 국내에는 없는 토성입니다. 토성이다 보니까 복원을 해 놓아도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풍수해로 인해서 자꾸만 유실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약품 섞어서 하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 기술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평군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자원이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성산성이라고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27호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복원을 해서 우리 관광자원 부족한 것을 토성이나마 그래도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 잘 하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과장님이시니까 증평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증평 지명이 100여 년 전에 생겼다는 것
○박석규 위원 증평의 역사는 미암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산성에는 제산이어서 아는데 올라가보면 도안 쪽에서 올라오면 가파르고, 미암리 쪽으로는 가는 거는 밋밋해요. 도안 쪽에서 올라오는 적을 막았던 성입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암리 쪽에 보면 동네 지형을 뒤 동네하고 연계하셔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보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복원이 될 겁니다. 관이 있던 지형 광범위하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셔서 복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증평의 문화와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78쪽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인삼골축제가 있는데 축제가 군비하고 도비 합쳐서 3억 8,000만 원 예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군비가 3억 5,000만 원이고, 저희가 3,000만 원은 2년 연속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3,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작년 축제 때 우리군민들에게 허가해 준 음식점은 몇 개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10개 업체
○김태우 위원 저녁때 음식점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만원이라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음식점 수를 좀 더 늘려서 훌륭하고 쾌적하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음식점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 문화원 실무자랑 저희 부서가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계속 논의 중에 있거든요. 전년보다 조금 늘려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실무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5쪽을 보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 야간에 서치라이트 켜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체육공원 내에 가로등
○김태우 위원 저녁에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녁에는 해 넘어가는 7시 50분쯤부터 새벽 5시까지
○김태우 위원 가로등 말고 체육공원 서치라이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테니스장 서치라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 위원 대형 서치라이트 전광판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10시까지 이게 하는 이유가 거기가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안전문제라든가 범죄예방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10시까지
○김태우 위원 10시까지...
그러면 야간에 보강천 체육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산책을 많이 해서 저희가 가로등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일전에 한 번 가보니까 한두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데, 서치라이트가 지나치게 밝게 켜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루나무 숲은 어두웠던 것 같고요. 서치라이트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연간 전기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비용 절감이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적정하게 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용자가 적거나 그럴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긴장을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제가 답변을 잘 못하면 직원들한테 누를 끼칠까봐
○장천배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이 엘리트 체육 얘기했는데 저희 엘리트 체육 중에서 인삼씨름단이 있지 않습니까?
인삼씨름단이 지금도 대회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오늘까지 대회중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1등한 체급이 있던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적을 잘 내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연말 되면 백두급 김진 장사 계약이 끝나지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 8~9월 중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뭐냐면 프로선수들은 성적에 따라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계약이 임박하면 우리가 5,000만 원을 계약할 것 1억 가지고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차피 저희가 그 선수를 잡을 거 같으면 미리 계획을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뒤에 우리가 꼭 필요하고 인삼씨름단에서 운영하는데 많이 득이 되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하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의 부실로 문제가 대두되는데 거기도 금년 말로 위탁이 끝나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거기도 우리군에서 계획하는 것은 위탁직으로 계속 가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저희 체육회와 체육 관련자와 군청이 많은 토론을 거치고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봤어요. 월급 체계, 운영실태 봤는데, 우리군하고 타시군하고의 운영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인건비는 곡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가 셔틀버스 운영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셔틀버스가 거의 1년에 6,000만 원~6,500만 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하고 휴일날 도내 수영장이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휴일근무하면 임금이 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현 상황이 그래서 누가 이런 시스템에서 위탁을 봐도 적자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운영하다 안 하면 주민들 불편함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실정에 위탁금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수영인구가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으면 서로다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정확히 하셔서 차기에도 계속 위탁을 할 거면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하시든가 수영연맹이 있으니까 수영연맹하고 협의하셔서 운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나 저희 군에서 이거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개최 이것을 도에서도 세계적인 청소년페스티벌로 하겠다는 도지사님 업무보고 때도 있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만약에 우리군에서도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대표문화로 키운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 갖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가 해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주관했을 때 외국에서 초청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면 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사회단체들 같이 운영을 하면 지금 수준에서 더 벗어나지는 못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런 문제점이 지난해까지 진행하면서 도출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회단체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을 영입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게 그 부분을 위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천배 위원 그런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문화원 직속 사회단체기 때문에 문화원 자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문화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절차를 확실히 해서 어떤 게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188쪽을 봐주실래요?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전개 6개 사업 5,3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 부분은 저희 중부권 그러니까 괴산·음성·증평·진천 공동사업으로
○박석규 위원 중부 4군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박석규 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구체적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한 바가 없어서
○박석규 위원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시간 나실 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동료위원이 국제청소년페스티벌 개최 사실 말씀을 하셨는데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그리고 본 위원은 제일 걱정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가 3,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도비가 만약에 내년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국제청소년페스티벌 해서 말만 거창한데 지금 제가 파악하는 거로는 국제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들 이 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국제청소년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청을 해 갖고 하기는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외국에 초청하는 것도 전문가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는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돈 갖고는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시간은 걸리겠지요. 이게 총 6만평이 좀 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부지가 6만평이 약간 넘습니다.
○박석규 위원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현재로 볼 경우에 대략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당초에 총 사업비를 총 350억 원 예상을
○박석규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박석규 위원 2022년까지 8년 기한을 두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군 재정이나 이대로 정부가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하면 사실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국·도비 지원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때문에 문화체육과도 고생 좀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축제 준비를 전부 해 놓고도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축제 못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예산을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홍보비 이런 게 나가기 때문에 부득이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손실도 좀 있었고, 그동안 준비하느냐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속상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도 축제를 안 해서 남은 돈 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남은 돈은 이번 2회 추경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호흡기 증후군이 잘 넘어 갈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책자 187쪽 한 번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공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위원장 연종석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추진된 내용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거는 사실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올해 이렇게 정비라든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협의가 되어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광덕사 보호각 건립 3억 원 지난 6월에 현상변경허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러니까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7월 20일날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별 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동안 사실 광덕사 주지스님과 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렇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협의가 잘 됐다니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신 건데 6만평 정도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김태우 위원 근데 부지를 어디 적당한 데 생각하신 후보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직은 여러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그때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까 보니까 용역비 할 적에 사업비가 350억 원이라고 했는데, 350억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은 용역비 추진비고 전체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용역 추진비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지난 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 한 8년이 걸려서 준공해야 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 500억 정도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김태우 위원 부지 매입하고 신축하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하여튼 우리군민들의 염원이고 우리군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적당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인삼골축제가 우리 날짜가 잡혔지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노래축제 못했던 사진촬영대회를 별도 개최로 10월 25일날 한다고 날짜가 잡혔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금까지는 들노래축제 때 봄 농촌 모습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두레놀이보존회 하고 사진협회하고 해서 가을 농촌모습을 찍어보자고 해서 거기 남하리 늘 하던 그 장소에서
○장천배 위원 그러면 들노래축제를 가을에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축제는 아니고 사진촬영대회만
○장천배 위원 그게 특별히 할 게 있나요?
두레놀이보존회에서 벼 베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벼 베고 타작하고 이런 가을모습을 찍을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문화재 때 연관해서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문화재 때도 사진 찍을 거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문화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종합운동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정도는 해야지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 정도는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뒤에 직원 분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영미 예방의학 팀장입니다.
박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서영 보건진료팀장과 조미정 방문보건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o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채영수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보건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고생 좀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 지역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넘어갔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박석규 위원 먼저 222쪽 좀 봐주실래요?
총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이네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5,000만 원
○보건소장 채영수 5,000만 원은 아동청소년관리 저희들이 따온 것입니다.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박석규 위원 이게 국비예요, 도비예요?
○보건소장 채영수 이게 국비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에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같이 묶여있던 것 아닌가요? 5,000만 원이 따로 쓰여 있던 건가요?
○보건소장 채영수 여기서 자살예방으로다가 있던 것인데 생명사랑의 시작 해피 마인드 이게 떨어져 나가서 거기 직원 1명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갔습니다.
○박석규 위원 당초 예산이 있었던 거네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채영수 아동청소년 관리가 5,000만 원 짜리가 새로
○박석규 위원 아니, 본위원은 추가로 더 따온 것인가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가
○보건소장 채영수 아동청소년관리는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지요, 업무보고 책자 자체에 1억 6,000만 원하고 아동청소년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전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확보한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올해 한 거는 아닙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치료비 관리지원해 준 것은 276명이었는데 목표는 지금 더 잡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치료비 받는 사람만 있지만 치료비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있을 겁니다. 해당되신 분들만 치매 약제비를 받지.
○박석규 위원 아니, 업무보고하실 적에 급증하는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보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완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신규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에서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愛, 가족愛 행복세상 파트너 신규사업으로다가 1,000만 원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다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사업과 또 현재 하면서 부족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업이라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부족한 것은 예산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무리 없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채영수 예,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소장님께서 미리 언론에 났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좀 아쉽네요.
○보건소장 채영수 그거는 제가 불찰이고 잘못됐던 것 인정합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실수를 하셨으면 한 번쯤은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한테 도에서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 증평군으로써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서 ‘죄송합니다.’하고 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다음서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결재할 때 검토를 잘 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어쨌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군민들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행정을 통하여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느라 항상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와는 202쪽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표현되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지난 5월에 발병하였지만 다행히도 우리군까지는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도 질병감시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도 사실은 여기 언론에 나지 않았지만 저희들도 의심환자 진료비 지원소요액 파악 제출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격리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언론에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저번에 그게 16만 원인데 단위가 천 단위를 모르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1억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직원이 천 단위를 모르고, 소요액이 16만 940원인데 1,000배가 나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것 힘들게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지 저희들도 밤새워 확진자가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것도 잘 들었고요.
보건소에서 질병대책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은 항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반 역학조사반이라든지 1개 반 6명해 가지고 저희도 행정지원팀이라든지 현장지원반, 방역반, 홍보반 이렇게 4개 팀을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항상 감염병 대비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질병이 발병하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수립한 대응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830만 원이 서 있는데 방역소독비 민간업체 용역을 현장에서 하셨나요?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인데 관내 지역으로다가 입찰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충북 도내로다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음성 자연방역공사라고 입찰되어서 거기하고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어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위원장 연종석 정부에서는 요즈음 연막소독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보건소장 채영수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서부터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연무소독을 하고 있다고요?
어디를 관내를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채영수 연무소독은 5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니, 연무소독은 안 하고 있었는데요.
○보건소장 채영수 연무소독으로 바뀐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차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위원장 연종석 그것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보건소장 채영수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저희 지역이 도안인데 도안은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관내 주 1회씩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모니터링도 하나요?
전년 대비 모기가 더 많아졌다든가 파리나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거요.
○보건소장 채영수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50개소 지정해서 감염병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게 작년하고 올해 모기가 얼마나 발생되는가 그거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하여튼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하여튼 금년도 정말 초유의 사태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고생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고생한 내역이 보입니다. 3만 6천여 군민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남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20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보 건 소 장채영수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