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7월 20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연종석 의원 외 5인 발의)
2.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
3.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연종석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밝혔듯이 우리군의 노인 인구는 2015년도 5월 말 기준 5,032명으로 UN에서 정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이면 초고령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층 문제와 더불어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전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증평군민들 또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을 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본 조례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그 밖에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660만 명을 넘어 노령지수가 13%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고령사회의 척도인 14%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노인 인구는 지난 4월말에 5,000명을 넘어서 6월말 현재 5,054명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고령사회의 어르신들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여 노인의 인권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노인 학대예방을 위해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토록 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시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천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증평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그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범위에 관한 것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서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할 경우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지원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공용차량의 지원신청 및 사용결정 등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보험 의무가입 및 실비 부담 등 사용자 등의 의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밖에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기획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평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일부기관단체에 지원하고 있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지원함에 따라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기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공공교육과 세미나, 공청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공용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적정하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어떤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행하는 것보다는 폭이 넓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차량배치문제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만 이 조례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선 몇 개월간 운행을 해보고 나서 그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인사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3항「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석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원은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행시키고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는 문화예술지원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유사단체인 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증평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없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하도록 문화원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를 통해 문화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보조금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6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발생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그밖에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기획행정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문화원은 그동안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원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증평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평군은 증평문화원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문화의 개발과 보존 및 활용 각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비롯하여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적정하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종석 과장님 대표 발의하신 박석규 위원님의 제안설명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3대 예총 지원 조례라든가 문화예술진흥 지원 조례, 이번에 증평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어쨌든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보조금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총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이나 지침이 확실히 내려와 다 정립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니요, 법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전국에 있는 예총 관련 관계자들이 지금 법령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게 정립이 되면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같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단체거든요. 조례가 하나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조례에서 어떤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지만 향후에는 그것을 전체로 묶어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