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5일 (화) 10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석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석규 위원입니다.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것을 토대로 증평군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참석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집행부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담당자를 참여토록 하여 내실 있는 토론과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석확대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을 참석토록 하였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와 전문적인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하급자 등이 참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조례안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그밖에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출석범위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실·과·소장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본 조례개정을 통해 필요시 담당자까지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각종 행정사무의 처리성에 대한 질의·응답에 전문성을 기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증평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근거법령인「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평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증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하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르면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토대로 구성 등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된「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조례의 명문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이나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재정 운용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시내용의 저촉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을 증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증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하고자 심의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제명을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례에서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증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 조례의 명문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서 증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증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제명을 변경하면서 설치와 운영 사이에 가운데 점을 사용했는데 가운데 점 대신에 “및”자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연종석     제명에 대해서 설치·운영 사이에 점을 찍은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 연종석     거기를 증평군재정심의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제명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명에서 가운데 점을 없애고 “및”자로 변경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증평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나 행정기구의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괄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조례로 현행 조례를 검토한 결과 총 39건의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에 37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반영하여 서식 등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증평군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폐지조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증평군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는 최근 3년간 적용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되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반영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민들의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토록 강화됨에 따라 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정비 24건, 알기 쉬운 법령정비 14건, 유명무실한 조례폐지 1건 등 총 39건입니다.
본 조례는 용어의 순화 등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쉽도록 일괄정비를 목적으로 2013년에 제정된 이래 금회까지 2차례에 걸쳐 일괄정비를 실시하는 등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약칭과 관련되어 일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괄 조례 올라온 것 오늘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해 갖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금 약간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개혁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가 10월달 중에 제출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10월달에 평가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니, 10월달까지 해서 11월 중에 평가가 있는데 보고를 10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날 나와서 보다 보니까 알고는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제2조 제5호 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

○박석규 위원    지금 과장님들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행정과장님하고 과별로 해서
아니, 이 부분은 사실 별거 아닌데 조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크게 두 건이 오류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하고 증평군 옥외광고 관리 조례는 성립될 수 없는 조례를 갖고 올라오셨다고요.
지금 행정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이 부분은 지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여도 군명의가 증평군(이하 “증평군”이라 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증평군 지명위원회 조례하고 증평군 옥외광고 관리 조례 부분은 과장님들 오라고 하세요.

제가 그 부분을 다 읽어드릴게요. 46쪽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54쪽에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부분은 정비안에 보면 “~수입증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제1조에서 약칭을 제2조로 넘겼기 때문에 “증평군 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증평군 수입증지란” 이렇게 해서 수정이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70쪽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인사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밑에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3 4 5에는 그냥 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운영위원회”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로 하든지 이 부분도 어차피 이거는 수정안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게 보여서 본 건데 이 부분도 어쨌든 일괄조례에 올라왔으니까 ‘수정할 때 수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70쪽 제5조 제2항에 “~증평군 체육회 전무이사~” 그 부분도 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지금 증평군지명위원회 조례 73쪽을 보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제1조에 약칭을 못 쓰게 되어 있지요. 되도록이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약칭을 삭제했으면 제2조나 제3조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성립되는 조례가 아닙니다. 유명무실한 조례고 있으나 마나 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98쪽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봐 주세요.
현행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하」(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이렇게 약칭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2조 정비안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하고 제5조 보면 “충청북도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듣고 위원님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수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위원들끼리 협의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지금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쨌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바로 조례 담당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도에 가면 또 검열을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검열이에요, 심의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심의지요.

○박석규 위원    심의를 받을 적에 ‘만약에 도에 가서 이 상황이 발견이 됐다.’고 했을 때는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까지도 진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조례, 있으나 마나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이지요. 어쨌든 의회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지만 조례를 올릴 적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조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경우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요 근래에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규제개혁에 관해서 조례 할 것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많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일괄 조례 일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많은 거를 개별 조례로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어쨌든 일괄 정비기간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로 종료를 하고 나머지는 사안 발생할 때 마다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조례 담당자들이나 실·과장님들 좀 교육 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담당자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팀장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들이 이것까지 다 본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팀장님들은 한 번만 쭉 보시면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조속한 시일 내에 팀장하고 조례 담당자들하고 교육을 시켜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교육 하셔서 교육하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동료위원들과 많은 토론이 오갔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수개월 동안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 고생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및 직원 분들께서는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례안 큰 것이 올라왔을 때 잘 검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팀장하고 조례 담당자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조, 5조 등 6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수정의결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5인 발의)

(10시58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위원입니다.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도에는 현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가 출범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1998년도에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과 교육, 재화 및 시설용역 등의 제공과 이용에서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성희롱 금지와 이를 남녀차별로 보는 등 남녀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본법 등이 도리어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여론이 비등하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녀차별을 넘어 여성이 사회에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성 주류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류에 맞게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제명을 바꾸면서 어느 특정 성이 주류가 되는 것을 막아 양성평등 실현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부분의 시책이 남성위주로 추진되었기에 현재에도 여성이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며, 이 또한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증평군을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로 조성하고 나아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32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책 과정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고, 실행적인 면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직원의 보직관리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이에 따른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여성발전기본법이 남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어 금년도 7월 1일 실행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토록 하였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을 증진시키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2013년 9월 17일날 조례 제497호로 제정된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와 중첩이 되고, 같은 맥락의 조례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금도 저희들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조례에 대해서 시군간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여기 빠진 것 하고 일부 사항을 더 넣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수정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거를 폐지하고 나중에 추가한 것을 넣자는 의견이 있어서 도에서 같이 시간을 두고서 협의해서 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도에도 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협의된 대로 저희가 따라 간다는 얘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시군이 같게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증평군 성평등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남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되어야 합니다.

○장천배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정리가 되면 저희도 같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때 가서 정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먼저 첫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에 근거해서 이분들도 신청자격에 추가로 넣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비하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규제와 명확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해서 정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제2조 제2항 매점면적을 15제곱미터 이하라고 명시해 놨는데 이것이 규제에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두 번째 제4조 신청자격 1항에다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넣고, 제3항에 위반자에 대한 허가사항 신청 제한인데 이것도 규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 제7조 제1항의 4는 명확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시켰고, 네 번째 별표 서식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마지막 별지 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신청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법령을 별도로 붙이고 비용추계는 별도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우선순위는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한정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순위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군수”를 “증평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장님 말마따나 정식명칭을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 연종석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군수”를 “증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두 번째로 제출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 규제 일괄정비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행에 따라 조례 서식을 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의 손해배상 규정 중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제21조 제3항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제를 시키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바꾸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이번에 변경하면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였으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8월 10일부터 8월30일까지인데 의견이 없고 규제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주민복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령상 규제 근거 없이 규제하였던 청소년수련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정금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지방자치법」상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선권고를 받은 자치법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서 16쪽입니다.「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의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 수집 금지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용어의 순화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부의 규제 일괄 정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규정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에 관한 규정 조항을 삭제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규정하던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규정을 제8조의 2로 제17조에서 규정하던 간사 규정을 제17조의 2로 분리·신설했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형식을 재구성하였고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하였던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했으며 법령체계를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자원봉사활동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단체는 지금 등록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0개 정도됩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보조금도 전부 다 지원 됩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보조금 도비, 군비 일부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단체마다 다 받긴 받는데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이 일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집행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별로 활동할 때 그때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원 받는 보조금은 단체마다 다르게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활동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규제 항목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군민 중심의 정보사전공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표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또한 안 제12조에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으며, 정보공개 결과에 대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 조항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정보공개 사무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상 근거 없는 청구인의 의무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형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중요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증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증평군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여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규제개혁에 따른 조항을 조정하고 행정정보공표 대상 항목을 확대하였고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따로 정하였던 수수료 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을 적용토록 하는 등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4조의2 신설 및 제52조 개정에 따라 증평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법령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7조 제5의 2호는 증평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전반에 걸쳐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오탈자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법령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015년 8월 10일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층간소음을 추가하여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지는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문구조와 형식을 재구성하고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적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더 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지원책 같은 것은 없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그 전에 개정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얼추 개정이 많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관련되어서 있는 것은 특별하게 지원조례, 분쟁조정 관계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증평군도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50%를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대표자 회의나 대표자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민원과장 연제일    군에서 적발을 하고

○장천배 위원    감사 같을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직 없지요?

○민원과장 연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회계감사 법령에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잘못되거나 잘 된 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장천배 위원    지금 타 시군에 공동주택이 많은 곳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주민들이 참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표자회의를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언론에도 청주시의회에서 의원이 개정 발의를 한 게 있는데 공동주택 회의 할 때 시청할 수 있는 장비 지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회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민원과장 연제일    글쎄, 저도 그 내용은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공동주택에만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사실은 조금...
왜냐하면 사업승인이 안 된 19세대이면 일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집단체제가 또 있고 단독이 있고 이런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승인을 아파트 세대가 많은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너무 많다 보면 그 19세대 미만 허가로 나가는 소규모 집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반사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장천배 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 오히려 지금 공동주택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가로등에서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등은 여기 시내 주택 가로등은 다 군에서 전기세를 내는데 공동주택 안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기네들이 다 내고 여러 가지 그런 불만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에 타 시군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해서 그런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앞으로 개정할 시점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사유가 신설된 조항이 좀 있지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위원장 연종석     층간소음에 대해서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주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예를 들어서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딱 갈라서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단체에 구성을 해 놓고 사실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쌍방 간에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많은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자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또 이런 내용이 아파트로 알려지고, 홍보도 많이 하다 보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과장님 층간소음에 대해서 만약에 시공이 잘못되어서 기준치를 넘을 경우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그런 것은 있지요. 왜냐하면 실제 데시벨을 측정을 해야 돼요. 환경 쪽에서 측정을 해서 그게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건축할 당시 법정 규정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을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시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연종석     그런 거는

○민원과장 연제일    대책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니, 그러니까 측정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해주는 건가요?

○민원과장 연제일    환경부서에서 요청을
만약에 소음이 너무 심하게 난다. 그러면 그런 규칙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기준에 따라서 환경부서에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는 측정을 해 줍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39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문화체육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조성된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에 대하여 수탁법인인 (주)에스엠스포츠 대표 정현운에 위탁한 3년의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관을 신규 또는 재연장 하고자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현재와 같이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등이며 위탁의 내용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등록회원은 수영 회원 494명과 헬스회원 80명 등 574명입니다.
이용자 수는 등록회원 및 일일 입장객 포함하여 연 인원 12만 2,802명으로 일일 평균 약3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지 분석결과 2014년도 기준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수입이 약 6억 8,2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4,900만 원으로 약 6,7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1년 경과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반영된 금액이 4,300여만 원과 전년도 대비 수도 및 가스료 등 수도광열비 2,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존 업체와 재연장 시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라 2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위탁 시에는 수탁대상자는 재정부담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 군민체육센터 이용 홍보, 기타 군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정한 이용료 규정을 준수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증평군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복합체육시설로 전문화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는 2008년도에 최초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은 2012년도에 재위탁 동의를 하여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3년간 민간에게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검토해야 하며, 기준업체에 재위탁 시는 2년, 새로운 업체 위탁 시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 1페이지 보면 주요내용에 증평군민체육센터가 있어요. 증평군민이 맞는 건지 국민이 맞는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위탁시설에는 증평국민체육센터지요? 원래 여기 제목에는 군민이고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증평국민이

○김태우 위원    증평국민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증평군이지요. 군이기 때문에 보통 도서관도 군립도서관, 군유지, 군립박물관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증평국민체육센터로 명명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뜻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체육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국민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김태우 위원    뒤쪽에 시설이용 실적을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대략 10% 정도씩

○김태우 위원    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적자라는 거지요?
제가 볼 적에는 적자가 되면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홍보를 하고 고객유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탈의실 같은 경우도 보니까 3명이나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운영자가 인력을 감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시설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위탁기간은 3년이라는 거지요. 기존에 재위탁 하게 되면 2년, 세 번째까지 또 할 수도 있나요? 그것은 규정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 재위탁 시 2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 협약 만료일 90일 전에 연장신청서를 저희 증평군에 제출하면 저희가 만료일 60일 전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2년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새로운 업체로 할 건가 재위탁할 건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 잘 운영하셔서 수탁자도 수익이 창출되고, 우리 주민들도 건강한 체력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처음에 받아본 것 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2014년도에 수입이 4억 7,600만 원, 군 위탁금 2억 5,000만 원하면 7억 2,600인데, 여기 2013년도 수입이 6억 8,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 자료가 다 똑같이 받은 건데 본인이 수영장 받은 것과 왜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게 사실은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한 결과하고 또 저희가 감사해서 한 것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가령 예를 들면 1년 치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미리 수입으로 잡히는 그것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2013년, 2014년도를 운영해서도 7,000만 원 정도가 적자인데 그러면 이게 위탁했을 때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누가 위탁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까지고 계시나요? 자료상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저희가 현 업체하고 위·수탁 협약할 때는 손실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봤을 때 이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신규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할 경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쨌든 위탁업체에서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우리군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건가 직영을 할 건가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그 예산 갖고는 누가 대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적자 나는 거 뻔히 아는데 누가 위탁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도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쭉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하면 직영하는 업체부터 우리 충청북도에 수영장을 갖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 파악은

○장천배 위원    11개 정도의 수영장이 있는데 진천군하고 보은군, 또 옥천군 영동군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충북 수영장은 도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청주 쪽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위탁하는 데가 저희 증평군하고 충주 하고 그다음에 제천하고 현대스포랜드 이렇게 운영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를 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입장료가 처음 개장할 때 가격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시군에서 부족분을 출연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위탁을 주는 데는 입장료가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충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어린이서부터 다 비싸요. 그러니까 적자가 안 나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이 시스템을 가면 어디를 가든 운영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공휴일 같은 데도 위탁하는 데는 일요일 4주를 거의 쉬어요. 직영으로 하는 데는 한 달에 두 번 쉬는데도 있고, 그런데 위탁하는 데는 다 쉬다 보니까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공휴일날 나오면 인건비가 배로 나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도 위탁으로 하려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그냥 돈만 올려준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주민들이나 수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협의를 하셔서 뭔가 대안을 찾아서 하셔야지. 2억 5,000만 원 갖고 누가 나서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 군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항상 이게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처음에 이거 계상할 때부터 모든 게 그 기준으로 해서 몇 년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가스비, 전기세 몇% 나 올라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정확한 인상은

○장천배 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났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요. 정확한 자료를 갖고 타시군에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위탁으로 가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그냥 이 상태로 갔을 때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현 업체가 금년도 전반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전기세, 수도세 2~3달 밀려서 상당히 지금 담당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운영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10군데를 다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군 주변에 있는 군에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낮아지는 거예요. 저희 자료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 연 6,000만 원 정도가 돼요. 어차피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할 수 없고 주민들 삶의 질 높이려면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새로운 계획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 폭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수영인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자가 나는데 군에서는 여러 가지 교부세 삭감이 되고 해서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수영인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타시군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자꾸 유도를 하셔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야지 운영을 할 수 있지. 무한대로 예산 줘서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위탁할 때 참여하는 업체들이 예치금이라고 하나요? 3,000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현재는 3,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3,000만 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치금도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서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셔야 되고, 증평군에 자칫 단체라든가 개인에서 많이 수영장을 운영하겠다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요. 우리가 기준점을 정확히 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고 지금 같이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면 이거 위탁할 때 잡음이 상당히 많이 생길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지금 같이 2억 5,000만 원으로 하시려고 하면 나머지 손실분에 대한 어차피 저희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적자폭이 줄은 거는 직원들의 퇴직금이 없었으니까 줄었는데 이제 2~3년 되니까 퇴직금이 누적되어서 적자폭이 커지는 건데 처음에 업체대표를 만났을 때 그 부분을 감안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누가 위탁을 받든 그런 것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2억 5,000만 원 갖고 지금 시스템 갖고는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군에서 뭔가 찾아서 그것을 개정하던 것을 하셔서 위탁을 하셔야 되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위탁하실 때 위탁하는 분들이 사실은 영리목적으로 하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비영리단체도 해서 수영인들을 위한 자기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최소한 흑자가 안 나도 적자는 안 날 수 있는 기본 틀은 저희가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시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위원장 연종석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불편한 부분을 수렴한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가끔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실무팀에 가서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이 개개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료위원들께서 도 아마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서비스가 불만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전반적인 종합실태보고서 작성한 자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종합적인 것보다 수시 점검한 보고서 작성 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요? 그거 보여드린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스포츠센터 수영장 위탁할 때 인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를 하나요, 아니면 위탁자가 그거는 다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것은 수탁자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수탁하는 사람이 쓰던 버스나 그런 것들은 거기서 하시고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위원장 연종석 , 부위원장 김태우 ,
장천배 , 박석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행 정 과 장신연택
민 원 과 장연제일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서명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