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6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7.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8.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 9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발의)

2. 증평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연종석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천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신고에 대한 사항을 비롯하여 돌봄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 등이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센터에서는 아동의 건강증진은 물론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지원,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연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한 증평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두되 기 설치 운영중인 증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함으로써 유사 중복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센터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군에는 사평교회,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정원은 118명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센터의 사업으로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향에 관한 지원과 정서 함양 학습 능력 제고와 아동지원에 대한 지역 연계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비 지원대상사업으로는 운영비, 아동 급식비, 종사자 인건비와 그밖에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증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하여 지역아동보고와 관련한 각종 사안을 심의토록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사업비 환수가 있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교부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그 밖에 관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것도 다 좋은데요. 만약에 이 이상의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팀장 연승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정 지도 점검을 나가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들 지침이나 아동보호법에 나와 있는 처분에 근거해서 처분을 하고, 또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아동보호법 말고도 우리 조례에 더 강력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동보육팀장 연승옥    더 강력하다기 보다는 보조금 관리조례나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정은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하여튼 아동센터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정기적인 위원회를 열지요?

○아동보육팀장 연승옥    예.

○위원장 연종석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팀장 연승옥    지도·점검을 잘 지도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조례의 내용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혼동되는 어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상금과 장애, 상해 및 의무직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따르도록 한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는 증평군의회의 의원이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의 관한 규정으로 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이 안 계시므로 주무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입니다.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보사회복지관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열린재단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주공3단지 내에 있는 삼보사회복지관이며 위탁기간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위원 9명의 심의결과 평균 94점으로 재위탁이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운영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보사회복지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증평읍 창신로 86으로 주공 3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수탁범위는 사회복지법인 열린재단입니다.
3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연면적 160평 정도의 별관에 스틸하우스를 별도로 2014년도에 건립하였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7명이며, 연간 이용자는 2014년도 기준 14만 6,96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고 증평군에 20년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4년 기준 주요사업입니다. 종합사례 관리 그리고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공동모금 공모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 푸드뱅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 일자리로 지역사회 복지 연계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15년 11월 27일 수탁기관 위탁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하였고, 지금 의회의 동의를 통과하면 15년 12월 22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보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개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열린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료는 2015년 기준 3억 173만 8,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및 증평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연장계약이 가능하고 또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하기로 결정되어 같은 법인에게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나 앞으로 갱신계약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지금 사회복지 전문가로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관내 분들이신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관내 사회복지 복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분들이 평가했는데 94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예, 평균 94점 나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심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에 있는 평가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립운영 경력이라든가 예산집행 실적, 시설장의 전문성 여부 등 기준표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삼보사회복지관이 지금 1층에 경로당이 있고 1층 일부도 삼보복지관 사무실 운영하고 2층에 사무실과 어린이집 있고 지하에 작은 도서관 있고 그렇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가보면 항상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비좁아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드시는 거 보면 식당도 비좁고, 경로당 같은 것도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나 보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그것을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네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예.

○장천배 위원    시설면적 같은 것은 제한이 없어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면적은 LH에서 위탁하는 면적에 하고 작년도에 도비보조로 해서 스틸하우스를 공부방을 옆에다가 별도로 설치는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거기가 다 붙어 있으니까 특히 경로당이 너무 비좁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주요내용을 보면 재위탁으로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94점 평가를 받아서 재위탁을 하게 된 건 같은데 재위탁하려면 몇 점 이상 받아야지 재위탁이 가능한 겁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저희 지침상에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번에 재위탁이 되어서 2020년까지 갔을 경우에 2021년부터는 재위탁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위탁을 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지금 현행법으로는 횟수가 제한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여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열린재단이 한 번 위탁을 하고 재위탁 들어가는 거잖아요. 2011년부터 한 거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사실적으로 95년도부터

○김태우 위원    그러면 세 번째입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네 번째 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도 여기서 병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여러 기관에 나눠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기관에 나누어져 있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증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삼보하고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신청시기에 대해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증평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할 때에는 시내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는 불편함 같은 것 거의 어르신들이 택시 같은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걸어서 증평사회복지관까지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한 군데서 추진이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지금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해명 위원    글쎄,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역제한이 없잖아요. 지역제한이 없다 보니까 거의 시내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시는데 증평종합사회복지관까지 걸어서 신청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일자리사업은 노인취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은 삼보사회복지관이나 증평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취업센터로 일원화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폐기공인의 임의 소각처리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1조의 변경된 회계 관계공무원 직명을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관련하여 폐기공인은 기록물이므로 부서에서 자체 소각하지 않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서식을 수정하고 전자이미지 사용신청서와 공인사고보고서를 별지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인 관리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1조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직명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개정하였으며,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서식을 정리하는 등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록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및 농산물 판매장 방문객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과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증평읍 율리 590-4번지 일원 부지로 매입규모는 토지 6필지에 2,040㎡가 되겠습니다. 주사업은 삼기저수지 등잔길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억 원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영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사업은 삼기저수지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2015년도 제3회 추경에 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반영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군비 2억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발생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군수는 빈집정비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수는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빈집 정비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을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2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기간 2015년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빈집 철거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지출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노후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붕괴 우려 및 범죄 발생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으나 지원조례 근거가 없이 시행됨에 따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을 비춰볼 때 지속적으로 농촌 빈집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다만, 그간 지원조례가 없어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인 첫해인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조례 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드렸는데요. 올해 실질적인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지요?

○민원과장 연제일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조례 제정을 하면서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민원과장 연제일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반영이 어려워서 내년 2016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까 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도 사업을 추진을 해왔으면 조례 제정을 올해 2015년도에 하는 건데 예산 반영을
지금 빈집이 어느 정도 되지요?

○민원과장 연제일    빈집이 저희들이 금년도 조사한 결과는 113동 정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농촌주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농촌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내도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일반 시내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만큼 예산 확보가 시급하게 되어야 하는데 2016년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하실 수 있으세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빈집으로 인해서 화재나 범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일어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선별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113동인가요?
그것이 일괄적으로 증평군 전체 수요가 그 정도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빈집은 시간이 경과하고 기간이 지나면 자꾸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10월에서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내역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빈집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다 할 수는 없고 빈집의 정도 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알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을 하고 철거할 부분은 철거해서 구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본 위원 생각에서는 그 정도 되면 일제히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는 데까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보건소장 채영수입니다.
보건소 소관「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법행위를 제제 예방하고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였으며 관련 법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6조가 해당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전문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건강진단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위반행위 내용과 위반차수에 따라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조속한 시행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죽리초나 도안초에서 하는 굿닥터스 나눔 활동 있잖아요. 그것이 지역보건법에 보니까 위반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그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있는 것 그 외에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4쪽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보면 거기 가 2호에 보면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한다든지 의료기관 외에 장소에서 주민을 예방접종 순회하는 경우는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한테는 의료신고가 되어 있고, 봉사활동 한다는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이어서「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다음은「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출산장려지원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안 제3조 관련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입양아 지원을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는 입양장려금과의 중복성 문제로 제외시켰고, 안 제4조 관련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금 및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안 제5조 관련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10조가 해당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5년도 11월 11일부터 1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과 방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양아 지원은 입양 장려금과 중복지원으로 제외하였고, 출산장려지원금 및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출산장려금에 대한 금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신청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였고, 그 외에 신청서를 삭제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등 적정합니다.
다만,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 지난 2015년 8월 11일 의결됨에 따라 향후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국가사업과 중복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도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조례의 존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복지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도 지원이 있고 저희 군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언론보도도 났지만 괴산군하고 저희하고도 같은 이웃인데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매년 지원하는 것 보면 증평군이 젊은 군이기 때문에 신생아가 상당히 많이 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채영수    그래서 보험료가 이중성이 있어서 정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이쪽에 출산장려금으로다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하고 저희군에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 바꿔서 내년도부터 2017년도 안으로 폐지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2017년도까지 거기서부터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하고 도하고 지원하는 셋째 자녀부터는 400만 원인가요?

○보건소장 채영수    셋째 300만 원

○장천배 위원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없어지면 그것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만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요.

○보건소장 채영수    저희들이 도비가 30%, 저희 70% 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상당히 출산장려금이 줄어들면서 신생아 출생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줬는데, 도움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다음은「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법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기로 조례안 전반에 걸쳐 조문의 구조와 형식 등을 어문 규범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내지는 제1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해당됩니다.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였으며, 그 외에 해석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조정하는데 적정합니다.

다만,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회보장 정비추진방안이 지난 2015년 8월 11일 의결과 관련하여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정되어 폐지가 요구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군은 폐지대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폐지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이 조례도 중복지원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우리군은 자체에서 폐지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것이 궁극적으로 봐서는 폐지될 조례이고 사업이거든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 하고 좀 전에 했던 출산장려지원금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진 촬영권인가요?

○보건소장 채영수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것도 다 중복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셔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출산장려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55분)

○위원장 연종석 이어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 작성입니다.
잠시 자료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위원장 연종석 , 부위원장 김태우 ,
장천배 , 윤해명 , 박석규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옥

○출석공무원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행 정 과 장신연택
재 무 과 장강사중
민 원 과 장연제일
보 건 소 장채영수
아 동 보 육 팀 장연승옥
희망복지 지원팀장신은성

○서명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