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2월 16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안)
3.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4분)
○위원장 연종석 먼저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회 의사일정안(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안)
3.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연종석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제안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이유는「지방재정법」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결산안 심의의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7월 10일에서 6월 20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회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2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46호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지방재정법」제8조의 개정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원활한 심의·의결을 위해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7월 10일에서 6월 20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사유는 먼저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에 맞도록 위탁기간하고 재위탁 방법을 수정하게 되고, 따라서 두 번째 이번 수정하는 것에 따라서 조례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상위법령에 맞도록 위탁 운영 관련 정비인데 이것은 안 제7조하고 안 제9조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조례안 전반에 걸쳐서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불필요한 용어 삭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7조 위탁운영 제2항에 보면 위탁운영을 군수가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먼저 군수가 선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선정할 때는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수정하게 되겠고, 제3항에 가서 수탁운영 신청접수시 일정의 예탁금을 이체해야 되고,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것도 사실은 규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치금 예치하는 것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제9조 군수가 위탁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변경이 됐습니다.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실장님께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6년 2월 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47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신청 시 예탁금을 예치토록 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법 제21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조례안 제8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장천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회복지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 거지요, 증평종합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
지금 우리 복지시설이 생긴 지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증평군 생기면서 된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95년도 그 전에 됐지요.
○장천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고, 제21조의2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복지관이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변경이 됐던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현재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동료위원이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간이 5년이 끝나면 한두 번은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공개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업체가 다시 공개모집하겠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형평성의 문제가 도래가 될 수 있어요.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위탁하는 데가 많은데 한 군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잘하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공개모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해나가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관 가진 데가 충주, 제천 거기 한 군데씩 있고, 대부분이 청주이고 저희들만 군 단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공개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기간 연장을 한두 번은 괜찮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그분들이 또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재위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지역이 군단위 지역에 증평이 유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2개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2개의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지원 관계라든가 군의 재정적인 있는 부담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상당히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그것을 2개를 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기관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마따나 열린재단에서 사실 2개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두 군데를 쪼개서 하고 예산도 군 단위는 안 되는데 우리만 배 이상 사실 들어갑니다. 지금 두 군데를 합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윤해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송종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재 무 과 장강사중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