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3월 15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3.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미래전략과,경제과,행정과,재무과,민원과,문화체육과,보건소,복지재단)
□ 심사된 안건
1.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미래전략과,경제과,행정과,재무과,민원과,문화체육과,보건소,복지재단)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연종석 먼저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 상정한 이유는 증평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수급인, 하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하도급 대금 절차 및 확인 등 하도급 업체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관급공사의 수급인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관련 상담을 위한 전담공무원의 배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체불임금 임대료 방지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15년 12월 9일부터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은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임금 체벌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서 우리군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급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을 조례로 집약해서 민법상 계약으로 체결해 원도급자인 수급자는 하도급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엄격히 하고, 군수는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 체불시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물론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대금이 하도급자에게도 제대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와 노무자 물품 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해 군수는 원도급자인 수급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사항까지 담고 있어 관급공사의 건전한 건설 및 용역계약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수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의무사항으로 담고 있어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 이는 아쉽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철저히 이행된다면 암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하도급이나 일명 갑질 행위가 근절되는 효과까지 있어 조례 제정 후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나 별지 서식 1호에서 4호까지 제목란 우측 괄호에 기재한 조항은 상이하므로 수정하거나 크게 필요치 않으므로 삭제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를 다 해봤는데요. 제2조 정의에 발주자는 지금 군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조례 정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군에서 용역을 줄 적에 용역이 하도를 내려가는 법이 있나요, 지금까지 관례가 있나요?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하도를 준 사례가 있냐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용역에 관한 것은 하도급을 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 용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군 일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안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자체에 용역을 하도를 줬다고 하면 용역을 우리가 군에서 발주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도급이 뭡니까? 처음에 발주를 받은 분이 자기가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하도를 주는 건데 용역을 하도를 줄 적에 우리가 용역에 부합하지 않은 회사에다가 용역을 줬을 경우에 자기들이 못하니까 용역을 다른 데로 하도를 주는 거거든요.
용역은 여기에 삭제가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용역 관계가 몇 항에 있는 거지요?
○박석규 위원 제1조 목적에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제2조제7항에도 보면 "관급공사"란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용역을 말한다.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관계는 그렇습니다. 용역 관계는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필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용역을 주면서 5,000만 원 이상 됐던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만약에 용역을 하도급을 준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군에서 용역 발주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역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하게 거기다가 넣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니, 향후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용역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석규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까지는 용역한 것이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고 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 5,000만 원
○박석규 위원 지금 조례 목적이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예요.
공사에 정의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관급공사기 때문에 용역은 안 맞는다는 말씀이지요?
○박석규 위원 정의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용역은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지가 4개 있잖아요.
먼저 제13조를 볼게요. 신고센터 설치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 ‘증평군에는 임금체불하면 바로 아웃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려면 강력한 의지가 생각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무과에다가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강사중 할 수 있다나 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꼭 하여야 한다면 꼭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 해도 어차피 우리 재무과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해야 한다가 맞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강력하게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를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강력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러시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별지에 보면 별지1호~4호가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임금이 지금 체불이 됐어요. 어떻게 받아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금이 체불이 됐어요. 그러면 체불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체불이 됐을 때는 준공과 동시에 노무자들한테 직접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전에 취해야 될 게 제가 타시군 것을 뽑아봤어요. 잘 되어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 우리보다 서식이 2개 정도가 더 많아요. 체불이 됐을 때 임금지불서약서라든지 체불이 됐으면 언제까지 주겠다든지 이것은 지불서약서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 별지만 갖고서는 임금청구확인서, 사용내역서, 건설기계근로자 사역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불서약서라든지 아니면 체불임금 임대료 신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무과장 강사중 지불서약서 관계는 행정규제에 따라서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처음에 넣었다가 뺀 겁니다.
○박석규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행정과에 검토를 받은 사항인데, 너무 규제가 심해진다고 해서 그것은 뺀 겁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타군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글쎄,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는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뺀 겁니다.
그리고 타 시군 것은
○박석규 위원 법령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타시군 것은 2012년 행정규제 완화하기 전부터 시행이 됐던 사항이라 아마 그쪽에 정비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별지를 안 넣고서도 충분히 바로 임금 체불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대금 지급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체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 있잖아요. 적용범위가 청주하고 거의 같아요. 청주하고 괴산하고 같은 범위인데, 충주나 시단위에서도 액수를 적용대상을 낮춰서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사업도 많지도 않은데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대상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보다 사업이 훨씬 많은 충주, 제천, 진천, 이런 데가 다 낮은데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2013년~2015년 3년간의 입찰 건이나 수의계약 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적용을 한 건데
○박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임금체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맣다고 임금체불이 되고, 그렇다고 작은 것도 지금 전문위원하고 제가 이 부분도 상의를 했는데, 전문위원 얘기가 액수가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은 소규모사업도 장비임대료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체불됐을 경우에는 바로 군으로 먼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도 임대료가 안 들어가 있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장비 임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주나 우리보다 사업이 많고 큰 시군에서도 액수를 낮춰서 하는데 지금 우리군은 도 말고는 작은 군에서 최고 높은 액수를 갖고 적용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군에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체불임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하여튼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공사 발주를 하면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공사대금을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지급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선급금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선지급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100%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조기집행 차원에서 선지급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발주업체가 직접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하청업체가 거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선지급 받고서 하청업체 지불이 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들은 바는 없고 해서 특별하게 조치해 놓은 것은 없는데, 하여튼 선급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100%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제가 다른 기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대금이 거의 전액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일부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임금체불이라든가 임금이 지연 지급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저희들이 선금 지급할 때는 노무비를 제외하고 자재대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거지.
○윤해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다른 기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군에서 발주한 공사 관계 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여러 가지 신고센터도 있고, 임금청구서 같은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조례에 담고 있는데, 체불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제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계약할 때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례에 담아서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 관급 공사에 참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것은 상위법에 그러한 사항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규칙을 안 넣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있다면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확실한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삽입을 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조례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확실한 관리규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잘 담아서
○재무과장 강사중 하여튼 이 조례는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렇게 잘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검토한 내용과 같이 전체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하시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증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회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안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법 27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작성한 검사조서가 첨부된 건축물로 한다”를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용도 변경한 부분의 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4조는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제3항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삭제하였고, 안 제36조제2항을 규제개혁 관련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관련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개선 권고되어 관련 법령인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34조에 건축물 높이제한 삭제는 건축 민원으로서는 고무적인 일이며, 조례 제36조에 공개 공지 등의 시설물 설치 기준을 단순화한 사항 또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안 제22조 건축사가 법 제27조에 의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한 경우 군수는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건축물 내부 용도만 단순히 변경하는 500㎡ 미만의 경우 군수는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500㎡의 규모가 타당한 것인지와 개정조례안이 오히려 민원 불편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 제22조하고, 제27조 현장조사 그 내용은 과장님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민원인이나 군민들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사항에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관한 개선점도 있고 해서 현행대로 검토한 사항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전에는 500㎡인 것도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500㎡는 안 한다는 건가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500㎡면 150평 정도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저희가 정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연제일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에듀팜 특구 등 3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암지질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2016년 12월까지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공원 지질 및 암석원, 생태관찰로 및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산림청 및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관계기관의 업무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만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2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에듀팜 특구의 본격 개발 착공입니다. 도안면 연촌리 일원에 2020년까지 1,5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유치 및 도농교류시설과 힐링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에 투자자가 응모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2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2016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와 투자협약 체결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특구 개발 계획 변경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으로 2017년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입니다. 사회단체의 역량과 활동을 집결하여 사회단체 역할을 극대화하고자 2019년도까지 51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단체통합센터 및 복지문화센터 등 통합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복지예산 및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교부세 삭감 등에 따라 우리군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합회관 건립은 공공용지의 신축 또는 시내와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추후 사회단체와 통합회관 건립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로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공약이행 보고회 개최 등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공약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추진근거 미비입니다.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2005년 9월 30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조례 내용에는 교류사업 범위 및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국제교류 추진에 근거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타시군 사례를 비교하여 법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 후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 정례회 간담회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과다입니다.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아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증평군 위촉직 위원에 있는 위원의 수는 90개입니다. 위원회 점검결과로는 중복위원이 한 사람이라도 포함된 위원회 수는 79개,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 수는 48명,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는 위원회 수는 51개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위원회 정비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3월중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후 위원회 관련 담당자에 대한 전달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신규 위촉 및 재위촉시 중복위촉이나 특정성별로만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세계잉여금 과다 계상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차질 내용입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산정 오류로 31억 원을 과다 계상한 후 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감액 편성한 것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종료되기 전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관계로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는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12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결산시기도 당겨지게 됨으로 결산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잉여금 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 예산 및 결산자료의 정확성을 위하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살펴본 바 처리결과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원론적이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및 대안 제시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본위원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에듀팜 특구 본격 개발 착공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실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경제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맞는지...
어차피 총괄부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기반관리부장이 의회에 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보면 농어촌공사가 인재개발원이 원래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것이 여기는 안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는 발을 쏙 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그런 것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가요?
총괄부서에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재개발원은 안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연수원을 거기다가 건립을 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20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연수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인재개발원이 들어올 때 하고 연수원이 들어올 때 차이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인재개발원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장소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옮기는 것은 지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재개발원은 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고, 연수원은 각종 회의나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KDI 예비타당성조사 처음에 할 때 말고 두 번째 할 때 이런 사항이 다 거기 계획에 들어갔던 것인데, 그 후에 바뀐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KDI 2차 조사할 때 바뀌어서 들어간 거예요?
실장님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나요, 아니면 경제과 내일 질의를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KDI 용역결과까지는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이 있는데 3월 중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러면 정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빨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위원회를 정비를 하려면 위원 임기가 보통 2년~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해서 그 다음해 임기가 끝나는 위원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보고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상반기 사항을 하반기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반기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보훈단체 지적내용은 보훈단체별 사무실 노후화와 고령회원 이용이 불편해서 사무실 건립 등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통합 보훈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보훈단체 8개 단체 회원수가 426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일공원 밑에 있는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회와 군경유족회, 군경미망회, 무공훈장회 4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18페이지에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를 2개 단체로 임대했는데, 거기에는 6·25 참전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계획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현재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통합보훈회관 건립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애인심부름센터인데 지적사항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임대료 지원 미흡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료를 마련하는 내용인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증평읍 교동길 천주교 새로 짓는데 정문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 시설장이 〇〇〇씨로 되어 있고 임대현황은 작년도 6월 24일부터 2017년도 6월 23일 2년간이고 보증금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25만 원씩인데 작년 7월부터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계획은 금년도 사무실 임차료를 예산을 250만 원 세워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20페이지 세 번째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지원 제도 지원 기준 변경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정정 게시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사업비를 1억 5,747만 7,000원인데 여기는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가 됩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 사망이나 가출, 수용, 중한 질병, 부상, 화재, 위기사항 발생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작년도 지원실적은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서 250건에 1억 2,047만 9,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군 홈페이지는 금년도 1월 4일자로 최신형으로 개편을 했고, 지원기준 변경고시 개정 시행시 개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아울러서 앞으로 언론보도나 군 홈페이지에 각종 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긴급 복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아울러서 직원들로 하여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긴급복지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단체별로 거의 사무실을 다 따로따로 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한 사무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 독립 사무실을 해 달라는 거지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상가를 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지금 향군회관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다른 보훈단체도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개별로 지금 해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복지실하고 기획실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사회단체 통합회관을 지금 군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단체 통합회관도 사실은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51억 원 출자될 예정인데, 이게 사회단체 통합회관이 지어지면 그쪽에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전부터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통합회관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3기 때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복지실하고 사업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단체별 개별로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운영상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해서 사회단체 통합센터 할 때 같이 우리도 거기에다가 속해서 하는 걸로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이 사실 상당히 걸려 있기 때문에 금방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해서 4년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군 사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기획실 할 때 질의를 드리려다가 뒤에 보훈단체가 나오길래 보훈단체 나올 적에 질의를 같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기획실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예산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25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대단위 사업들이 상당히 뒤로 밀려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는 어떻게 해 볼까하고 나중에 건립하는 것이 안 될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볼까 지금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건물을 매입을 하면 오히려 액수가 더 늘어나겠지요. 땅값이 리모델링비하고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 증평에 매입할만한 건물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일단 보훈단체나 1층에 꼭 들어가야 될 단체가 있고, 무상, 유상으로 입주해야 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현재 선별 중에 있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를 저도 받아보고서 해마다 군 집행부 측에서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확고하게 답을 주지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는 것이 있겠지만 여기 봐서 처리결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보기에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려움은 알아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단체 통합회관 같은 경우도 군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랬으면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군정질문 때도 했고, 어려움이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그렇다고 기금을 만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은 결정을 내리셔서 보훈단체뿐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전부다 우리가 임대료 지원해주는 것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그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맞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실장님들이 분위기를 지금 단체별로 건물을 주어서 밑에다가 2층 사무실 쓰고 밑에는 임대료를 갖고서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위기를 어차피 사회단체 통합회관을 우리가 지은다고 하면 거기로다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하게 될 때 사회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보고입니다.
내실 있는 회의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복지재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복지재단 이사장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4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1페이지 재단 파견인력입니다. 먼저 번에 지적사항이 주민복지실 직원 재단 파견근무에 따른 인력 운영 불합리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증평복지재단 설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하고 증평복지재단 정관 제31조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파견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재단 사무국장을 채용하려고 추진을 할 거고, 현 재단 사무국장을 군으로 파견하는데 여기에는 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직원 보수관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방침에 따른 법정분쟁 발생의 소지와 종사자 합의절차 미흡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휴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지난 12월서부터 금년 1월말까지 해서 각 시설로다가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체휴무제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시설별로 업무분장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금년도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이 될 때는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건복지타운 노후시설 시기 도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재단을 비롯해서 4개 시설이 있는데, 2007년서부터 2011년 사이에 다 건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2,000만 원 이하의 예산 내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장 유지비에서 하고, 2,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군에 예산을 요청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복지타운 각 시설의 급여수준 차이가 과다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도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시설안내와 청소년 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각 시설의 급여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봐서 있어볼 때 급여차이가 있었는데, 각 시설별로 사업 안에 의해서 보수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맞추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맞추어 가도록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복지재단에는 군비가 100%고 청소년수련관도 100%,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군비 35%, 청소년상담센터는 군비가 100%로 지원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군비가 90%,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100% 되어 있고, 노인요양원은 자체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고 군하고 협조를 해서 군비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해결을 해서 점진적으로 급여차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복지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재단 파견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을 공무원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민간 사무국장을 앞으로 채용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공무원을 파견으로다가 쓰실 생각입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것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파견기간이 공무원법상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장을 하면 5년 동안 하도록 대통령 훈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만, 거기에 따른다면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복지재단은 그동안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심 부록에 공무원이 파견이 된 겁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강제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갑과 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지금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정관이라든가 운영규정을 다 개정을 해서 당분간은 검토를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주로 본위원이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사실은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조치사항이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 보수 문제, 초과근무수당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무사의 자문을 직원들 합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합의를 언제 하신 거예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조치결과에 보면 작년도 재단에는 제가 와서 4월달부터 했고 나머지는 작년도 12월달에 거의 다 했습니다. 노인복지관만 금년 1월달에 협의를 봤고
○박석규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그때 것은 일부시설은 됐어요.
○박석규 위원 일부 시설이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거기도 그런 협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협의를 다 하신 겁니까?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예.
○박석규 위원 글쎄, 저는 이런 결과보다는 향후에 차차 이렇게 운영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겠다. 답변서를 주실 수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노동법 위에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장님의 의도는 안 그러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쉽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처리결과에 그런 것이 삽입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이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상 지난 과거입니다. 이사장님 지난 과거는 경험일 뿐이고 앞으로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복지재단이 전국 최고의 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지요?
○복지재단이사장 신재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미래전략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공모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추진시에 주민의견 수렴 및 기존시설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현장 포럼이라든지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위치를 정하고 또 대상지나 사업내용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6쪽 도서관리와 관련해서는 군립도서관에 도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서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예산밖에 도서출판 행복에너지라든가 세종도서 기증 도서 확보노력을 해서 일부 확보를 했고, 금년에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일부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안에 도서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7쪽 장학사업 관련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군민장학회하고 중복성 문제라든가 또 관외 고등학교 학생 지원대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고등학교 학생 문제는 지난해까지 저희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에 간 학생 중에서 서울대 학생만 이렇게 지급하던 것을 6개 대학으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북인성양성재단하고 저희 군민장학회 중복수혜문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는 2분의1은 50%만 지급하는 걸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장학금 지급이 특정 학교에 대해서 집중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일 경우에 세 학교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골고루 분포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공고라든가 공무원반 개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학금 문제인데 지금 확대한다는 것이 서울 5개 대학 관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한다는데 지금 현재 제가 학부모한테 들은 얘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관내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갔을 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나요?
그런데 그것이 변경이 됐어요, 아니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대로 시행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입학 장학금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갔을 때 주는 장학금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1,0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변경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충북인성양성재단하고 우리 군민장학회하고 재학 중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서울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서울대 쪽 가는 것은 10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서울대는 100만 원이고요. 기존대로 주는 것이 있어서 나머지 5개 대학은 50만 원입니다.
○장천배 위원 똑같은 서울대를 갔는데 지역에서 갔다고 1,000만 원 주고 고등학교 외지에 나갔다고 100만 원 주고 너무 차이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장천배 위원 서울대 가서 100만 원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조정을 신중하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그 인재들은 우리 지역을 위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관외 고등학생들한테는 저희 증평 군민장학회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서울대 명문대를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려면 이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 올려야지. 여기서 나왔다고 1,000만 원 주고 청주에서 나왔다고 100만 원 주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나름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장천배 위원 그 부분은 차차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행정과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4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4건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첫 번째 직원복지 분야의 직원 전용주차장을 주변상가 입주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는 즉시 인근 상인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두 번째 인사분야의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정기 인사 때 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하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7월 인사 때 순환보직토록 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본인의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추진에 고충이 있다면 가능한 순환보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근무성적 가점 운영에 있어서 실적가점 항목이 특정 부서에 편중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평가기관의 평가 유공 등에 대한 실적 가점은 타 지자체와 비슷해서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한 군수 지시사항 등 8개 항목 조치에 대한 성과목표 마일리지 우수자와 미래전략과에서 행정종합감찰제 우수직원에게 부여하던 실적가점은 폐지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실적은 최대 1점 이내인 것을 최대 0.3점 이내로 하여 타 실적 항목과 실적 가점에 대한 점수비중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네 번째 영상관제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관련 규정 마련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로는 증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관제센터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지원 협약 체결과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제센터의 관제실에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안서, 서약서 징구와 출입자 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정과 역시도 지금 내용이 원론적인 답변인데 36쪽 영상관제센터 사실은 지금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적에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그때 주 내용이 그런 규정 같은 것 마련되어 있느냐하고, 보안관계가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설계변경 그런 것이 주였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설계변경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박석규 위원 그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설계변경 그 부분은 이미 종료가 된 부분인데
○박석규 위원 종료가 되었더라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아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같은데 설계변경이 10%, 20% 이상 변경할 때에 이것을 결재를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 할 때는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안 담은 것은 이미 종료가 됐던 부분이고 그것은 사후 책임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그 부분을 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그랬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그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이라든지 결과가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하다가 맞는 거지. 그래야지 다시 위원들이 다른 것을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일단 알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는데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자세하게 밝히고 싶지 않고, 꺼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은 있을 거예요. 어려운 부분 알아요.
위원님들이 물었던 주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내용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어요. 아까 보안 문제도 얘기했지만 보안 문제에 생겼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저희들 지난번에 두 번 정도 언론에 비쳤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보안문제 철저히 하라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킹을 당한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했지 않나.
○행정과장 신연택 그게 관행적이라 할까. 일상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위원장 연종석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기계 설치 수준부터 기본적인 절차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보안이 뚫린 거지. 설치해야 할 것을 안 했으니까 보안이 뚫린 거예요.
기존에 하던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그 보안이 뚫렸을 리 없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초창기에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상이 없는 건줄 알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털려서 저희들이 국정원이나 국가정보산업개발원 이런 데서 와서 지적을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선 사용료 관계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라가는데 그것만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대한민국 언론에 보도가 나와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관제센터가 지은 지가 한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짓자마자 최신식으로 했다는 관제센터가 그 모양이 됐다는 것은 과장님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데 위원장님 먼저 저희들이 관제센터 신축하고는 조금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CCTV 위치에서 선을 인터넷선 따오는 선에서 해킹을 당한 거기 때문에 영상관제센터하고는 아니고, CCTV 개별적으로 다 방화벽을 설치하는 건데 그 부분을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좀 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이왕 이렇게 된 것 저희가 증평군 전체적으로 CCTV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본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앞으로 CCTV 설치하는 것은 방화벽 같은 가상사설망을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킹을 안 당하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이 인터넷선으로 연결한 부분이 100여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뚫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그런 방화벽을 설치하니까 이상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기금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증평군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166억 원의 기금조성 목표로 읍사무소 신축 등 3단계에 걸쳐서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기금 운영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2015년도부터 20억 원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군 재정 여건상 지연되었고, 금년에도 기금 적립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금년에 송산리 816번지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 토지 매입비가 완납됨에 따라 그 재원으로 내년부터 20억 원 이상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관리 후문 설치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태양맨션 자치회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청사 후문 설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태양맨션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군계획도로 개설만으로 소음 및 쓰레기 투기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태양맨션 입주민들과 협의해서 후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도급 부분입니다. 공사 하도급 계약은 당사자가 발주처가 아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계약관계로 발주처에서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증평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설계시부터 지역업체가 참여 가능토록 시공이 가능한 공정으로 지도하여 관내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해당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으며, 외지업체가 수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역 인력 및 장비를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공사입찰 공고시 관내업체 하도급 및 장비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팀 신설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과세업무의 세분화 및 복잡화 등 업무량 확대로 인하여 지방소득세팀 신설은 불가피합니다. 조직 신설시까지 업무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 연찬 및 교육을 통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과 인사부서와 지방소득세팀 신설 및 인력 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2015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재조사와 고객만족도 조사 두 건이 되겠습니다. 49쪽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주민불편 초래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으로는 8,438필지로 전체 필지 20% 정도 되고, 이에 따라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까지 1,200필지로 14%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사곡1지구 409필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올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및 친절도 용역 관련 매년 개선실적에 미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와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1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으로는 2014년 대비 4.3% 상승한 79.4점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서비스 과정의 목적 이외에도 민원 안내 충분성, 전문성 등 미흡한 부분이 도출되었으며, 2015년 공직자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현황으로는 2014년 대비 0.9점 상승한 87.8점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첫인사, 적극적인 안내, 종료인사가 미흡한 부분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원 사후관리를 위한 민원 품질 평가제를 활성화하며 직원 친절도 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스마일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모니터링 우수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동기를 부여하여 친절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 3S 다짐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민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먼저 55쪽 증평 민속체험박물관 관리 운영 미흡에 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미흡하고 전반적인 운영상태 점검 및 발전방안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전시실 내에 각종 기록물 오기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근거하여 타시군 조례를 수집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4~5월에는 박물관 조례를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심의회 구성과 오기된 각종 기록물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활용도 미흡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76개소 270점을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난 1월에 일부 시설물은 보수 및 도색 등을 했습니다. 2월에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설물 정비 및 재설치 등 이용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증평인삼골축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농협 불참에 대한 문제점은 충북인삼농협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분형 나무식재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한 문제는 식재된 나무를 계속 잘 관리하여 금년도 축제장에서 환경조성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행사별 의전이 상이하는 등 행사 미숙한 점에 대하여는 축제 개최 전에 행사의전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주관단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증평들노래 축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내기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점 등 축제시기 조정 필요성과 축제기간중 식당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들노래축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난 1월 중에 증평군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한 결과 모내기 이후 행사장 정비 등 환경 여건상 6월 11일부터 12일까지가 적정하다고 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대신 무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물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식당은 마을식당 한 개 식당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장소 협소의 문제점은 공예체험관 앞 공간을 이용하여 원활한 먹거리 장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9쪽 남하리 둔덕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예산 절감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들노래 민속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중복 투자 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있나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본 사업과 중복시설물을 설치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복시설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에 관해서 지금 충북인삼농협하고 협의를 하신 것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지난해에 조합장님이랑 금년도에는 협의해서 참여키로 구두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추진조치계획에 보면 충북인삼농협과의 협의를 통해 수삼 판매를 제외한 인삼농협의 참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삼 판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삼 판매가 만약에 농민들 자체가 나만의 이익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가격이 올라갈뿐더러 품질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이 붙어야 품질도 좋아지고 한다는 거지. 그거 말씀을 드린 거지. 수삼 판매를 제외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인삼농협이 참여합니까? 지금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것 모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일부 가공된
○박석규 위원 글쎄, 일부 가공만 되었잖아요. 수삼을 제외한 가공식품이지요. 주가 수삼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지나치게 인삼농협에 너무 치중하면 농민들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박석규 위원 인삼농협에 너무 치중하게 아니지요.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참여를 해 달라고 해서 인삼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군보다 훨씬 판매를 하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방법을 그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수삼 판매를 제외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농민, 농협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음성인삼축제가 거의 성공적입니다. 거기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문화축제다 보니까 그렇게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말은 인삼골축제라고 해 놓고서 여기에 와서 하나의 업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분들은 농민들한테 사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그런데 농민들은 자기들이 재배를 해서 파는 겁니다. 오히려 농협인삼이 불리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올해는 인삼골축제하는데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일부 우리 농민들도 인삼농협 참여해야 된다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야 질이 좋아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적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 육아용품 교환권은 관내 육아용품점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였고, 육아용품교환권은 차액 발생시 현금화 불가로 민원 불편 발생이 있었습니다. 추진결과로는 2016년도 1월 6일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2월 25일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올 3월 1일 이후의 신청자에게는 육아용품교환권 대신 같은 금액을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관내의 다양한 업체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차액 발생시 현금화가 가능하여 앞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공중보건의사 6명이 증평보건소 4명, 도안보건소 2명이 근무하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 4월 14일자로 일반의사 1명, 한의사 1명이 복무가 만료됩니다. 만료된 공중보건의사 2명은 2015년 8월 충원 요구 신청을 하여 4월 14일자로 배치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4월 14일날 두 분이 제대를 하잖아요. 두 분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의과하고 한의과가 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상숙 나가시는 만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여하튼간에 교육 잘 갔다 오셨지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송종록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보 건 소 장이상숙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