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6월 2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
4.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총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겠습니다.
1.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1분)
○위원장 연종석 먼저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연종석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연종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1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인「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국제교류에 대한 추진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 조례에서 부족한 국제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혼돈되는 어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신설, 두 번째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자매결연 대상지 및 사전교류, 자매결연의 체결절차, 비용부담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자매결연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 또한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전 2015년 9월 30일 제정된 후 2008년 8월 6일 일부 개정하였으나 이번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등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외국자치단체의 범위와 자매결연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교류사업의 범위와 교류사업 참여자에 대해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어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 지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었고, 지금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조례를 정비하는데 제8조 교류사업의 범위를 봤을 때 전에 우리가 시행해 왔던 것과 변화된 내용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류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신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류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이나 경제분야사업, 농·특산물 등 여러 가지 교류분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충분히 지금 담겨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교류하는데 문제점은 나타났겠지만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이것 이외에 더 나올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군에서 자매결연 맺어진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나라 지자체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중국 강소성 관남현하고 중국 흑룡강성 칠대하시하고는 이미 추진이 되어서 몇 번씩 서로 교류를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일본 구마모토 현에 야스시로시라고 우리가 야스시로시를 방문을 했었고, 일본 쪽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대학교 이사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증평 형석고등학교를 방문했고, 야스시로 관계자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도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쨌든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류사업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현재 두 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현재는 앞으로 일본하고 추진을 하고, 영어권 한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땅한 지역이 아직 구체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필리핀이 영어권이라 필리핀과 하려고 했는데, 그쪽은 후진국이다 보니까 원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류를 중단했고, 앞으로는 영어권 한 군데 하고는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글쎄요, 어쨌든 중국 쪽이 한창 뜨는 국가이고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동남아를 벗어나서 어차피 저희가 늦게 출발한 군이기 때문에 자매결연 맺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동남아를 벗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개 나라를 자매결연을 맺어도 제대로 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셔서 저희 군 자체가 어려우면 도나 중앙정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해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김태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 기본법에 따라 증평군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국어사용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국어와 한글 어문규범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함께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을 위한 증평군 국어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신력 있는 관계법인 및 단체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및 광고물 등의 한글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국어의 책임관을 지정하여 국어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과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적정한 교육과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발달로 신조어와 사투리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증평군청 및 산하기관과 증평군의회는 모든 공문서, 공보, 책자, 표지판 명칭 등을 사용할 경우 어문규범에 맞추도록 하였고,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공문서를 일상생활에서 쓰기 쉬운 우리말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사용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대표 발의로 해서「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어쨌든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제5조에 나타났다시피 공공기관의 공문서 같은 것이 아직도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도 가급적 한글로 표기가 되고, 한글이 더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우리 지역 관내에 많은 상가 간판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외국어로 해서 상호 간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만큼 간판도 우리말로 해서 표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군에서 상인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윤해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와 공유를 해서 앞으로 간판 신규허가를 받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렇게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간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행정처분 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현재까지는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 간판 허가를 할 때 되도록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는 그렇지만 옥외광고물 관리 시행령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송종록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문화체육과장권영이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