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6월 23일 (목) 15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보류된 1개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5시02분)
○위원장 연종석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로 신설된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험료 환급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원취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환급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2016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연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종록 전문위원 송종록입니다.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신청을 본 서비스 시스템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신청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출생아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를 폐지 예고 중이었으나 안 제6조에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로 변경 후 본 조례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안 제8조에서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 취소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치 않아 비용추계는 생략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되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송종록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연규봉
- 보건소장이상숙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