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7월 14일 (목) 10시 43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3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윤해명 「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천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범죄예방의 중요성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우리지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범죄행위를 비롯해 범죄예방 활동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대한 군민의 권리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범죄예방활동단체에게 범죄피해에 따른 손실복구 지원 활동을 비롯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피해 보호·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관련 홍보 및 실태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해 알게 된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 제5조의 사업비 지원사업 부분에 범죄예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 범죄피해자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군민은 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일생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과 범죄예방활동 단체에게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활동 단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범죄예방목적이 명시된 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지원법인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 대해 상담, 의료제공, 취업지원, 주거지원 등 손실 복구비용과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범죄예방 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 관해서는 법무부 주관 하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니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어쨌든 범죄예방활동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녀들 사고 때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검찰·법무부 해 가지고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군 같이 작은 군에서는 2중·3중 지원되는데다가 다시 우리가 또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님 질문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저도「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입법하는 과정에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 상위법률에 어떤 제한요인이 없으면 어느 정도 입법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면 이것은 사실 범죄예방활동과 범죄피해자가 얼핏 보기에는 용어 자체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상위법을 들어가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범죄피해자보호법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에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 이 조례에는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해서 광범위 하게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이 조례안이 된다, 안 된다라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떻겠는지...
단순하게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상위법에 속한 그것과 관련된 조례로 하고, 별도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범죄예방활동이 사실 엄청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일반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큰 부담이 안 가는데, 결국은 이게 재정적인 보조금 지원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지원하고 연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법률에 들어가 보면 어떤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조례로 제정한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범죄피해자에 관한 지원 조례를 보면 지금 우리군에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법무부 관련 그런 지원단체가 영동이나 제천, 충주 이런 데는 지원청이 있어서 거기에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지원단체 예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아직 그런 단체도 없고, 또 그와 비슷한 것이 법사랑이라고 있는데 사실 법사랑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법무부 하나의 위원회 형태로 있었던 단체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거기도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협의회 형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활동하는 거 보면 법무부에서 출소해서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연말에 위로하고 그러는데 그 활동 면으로 봐서는 거기도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부정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이런 내용을 감안해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지역에 어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하는 것인지는 저도 한 번 깊게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동료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한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을 보느냐고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광범위하고, 그렇다면 관련 행정과에서 이중으로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빼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범죄예방단체가 우리 증평군에 몇 개나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범죄예방단체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율방범대라든가 해병전우회, 부분적으로 청소년 순찰 돌고 이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면 그런 데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방범대 차량지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거의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선도위원이나 법사랑이나 기타 단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단체에서 전부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한다면 그 단체가 일부는 속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까지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나 법무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조례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이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저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얼마든지 제정할 수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현재는 크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앞으로도 이런 지원 사례, 그런 단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데에는 제가 그 부분에는 크게 개의치 않은데 범죄예방활동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지원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검토와 보완을 거쳐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증평군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들의 정신 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보건 전문기관인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위·수탁 협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2016년 2억 7,985만 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센터장 1명, 사업팀장 1명 포함해 3개 팀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차 위탁기간은 2016년 8월 12일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정신보건센터 설치조례 제15조 및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등 정신보건사업 전반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현 위탁 사업자인 충북병원은 2015년 전국종합평가 자살예방사업에서 정성평가 1위, 증평군 위기 관리대행 체계 전국 최초 운영, 올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에서 자살분야가 선정되는 등 각종 수당과 성과로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아동·청소년 고위험군의 경우 지난 3년간 센터 직원들과의 관계형성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간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현 위탁기관과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기획행정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신보건법에 의거 군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를 2013년 8월 13일부터 의료법인 혜광의료재단 충북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나 금년 8월 12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재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의 고유사무 중 위탁하고 있는 사무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1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행 정 과 장신연택
- 보 건 소 장이상숙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