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07월 15일 (금) 10시 05분
□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군수님의 군정보고에 이어서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폭넓은 공유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은 핵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윤해명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은 감사관 회의가 9시30분부터 시작해서 저 대신 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청렴한 증평군 공직 분위기 조성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해서 컴퓨터로 잘못된 회계처리, 오류 건수가 801건이 발생되어서 744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진단 제도 정착을 통한 자정활동을 58개 진단카드를 관리하고 있고, 공직 윤리 시스템 운영을 해서 공무원 문책 22건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수시로 감찰반 5명을 운영을 해서 6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상반기 공직자 청렴교육을 상반기 실시하였고, 실천 결의대회를 분기별로 2회 실시하였고, 공직자 재산 등록 정기·수시 신고를 100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801건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744건은 처리가 다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처리 중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744건은 처리가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반기에 일어난 것이 800건이나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이 권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날 집행한 것, 음식점 초과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검색이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조치를 해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반기에 800건이 넘는 건수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대부분이 전산착오가 많은데 전산착오한 경우는 권한을 예산 실무자까지만 주는데, 나머지도 안 주고 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고, 오류건수가 나온 것이 동일 채권자, 게다가 다수 등록해서 지출된 경우가 있고, 일정기간 내 동일업체 결제가 나오고 예산 현액하고 예산 배정계획 불일치 관계가 나오고 해서 그것은 그때그때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시정 조치가 빨리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실장님 솔직히 한 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증평군의 공직 기강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부분은 공직 분위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해마다 교육을 하고, 결의대회를 하고 반복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우리 공직자가 바로 서야 군이 바로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하고 수시로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두 명이지요, 그것은 현재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충청북도 감사라든지 우리 자체감사할 때 그분들 의견도 듣고 사업현장이나 이런 데도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명예감사관이면 감사도 하나요, 조언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조언만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조언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올해도 어쨌든 간에 지금 도 감사가 61건이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세밀한 자료가 안 나왔어요.
매스컴에 나고 우리가 환수 조치했던 부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감사 받아서 언론까지 나온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자료에다가 안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감사 건수도 61건인데 주의·시정·개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잘 조치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도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한 감사 행정을 이룩해야 하는 제일 좋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12쪽 다문화가정 우수 인적자원 통역관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어권은 필리핀 이민자를 활용하고 있고요. 중국은 유학생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와 가까운 일본도 국제교류 협력 기회가 많아질 것 같아요. 보니까 5월달에 일본 구마모토 현을 방문했었고, 6월에는 일본에서 방한도 했는데, 일본어 통역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서 왔을 때 통역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체 다문화가족을 활용해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여기 다문화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가고 일본에서 왔을 때는 거기서 오랫동안 계셨었고 양쪽을 다 아시는 교육 총영사라 별도의 통역은 필요치 않아서 그분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분이 관여를 안 하게 되면 여기 자체 다문화가족을 통해서 통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14쪽을 보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한다고 좋은 생각 같은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을 해서 예산안 편성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중앙부처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방향을 숙지해서 정부방침에 맞는 논리하고 구체적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저희들도 각 실과에 미리 알려주고, 또 새로 발굴되고 신설되는 사업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 자체 심사도 하고, 또 누락된 것이 없나 검토도 해서 예산 요구서를 저희들은 군을 거쳐 도를 거쳐서 5월 31일까지 각 중앙부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9월 3일까지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기재부 1차 심의가 끝나고, 지금 2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하고 기재부하고 계속 방문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어차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원님한테 계속 건의드리고 설명드리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방자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군 살림이 어려움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회계 국고보조사업 발굴 이렇게 추진개요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충청북도가 최하위라고 보도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평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도 정부예산 자체가 금년도 같으면 세수가 많이 증가가 되어서 추경 편성까지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안 해줬어요. 계속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던 것이 사실인데 내년에도 신규사업은 가급적으로 억제한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재부하고 각 부처를 수시 방문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재원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정부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신규사업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 및 투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최하위권의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면 우리 증평군도 보조금 지원의 재원 확보와 확충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동령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해 주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는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기재부 방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계속해서 방문하고 실·과장님들이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시고 우리 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군이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추진의 어려움도 겪고 있고,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군수님이 좀 더 적극적인 중앙부처 방문과 충북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중앙부처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을 때 그분들을 통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깨끗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직원교육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장님 충고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선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회에 왔으니까 인사와 다짐을 올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북도이고 충청북도의 중심이 우리 증평군인데 중심인 증평군에 부군수로 오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재정을 확충하는 일인데 제가 중간에서 도와 중앙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재정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직원들 복무관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3.0이라고 해서 집행부나 의회, 언론이나 주민이나 똑같이 개방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해서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여러 가지 협치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음 군 일정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 허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위원님들 부군수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현황파악도 해야 되고, 일정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종현 경노재활팀장입니다.
이태희 생활보장 팀장입니다.
염미숙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영례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신은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들 복지 구현과 장애인·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988행복지키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삼보사회복지관에서 지키미 154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서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지키미사업 154명에 현재 관내 활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매일 방문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분들이 사실상은 시골에 가서 농촌에 한분씩 사시는 분이 많은데 대개 여자 할머니만 계시기 때문에 그중에서 마을에서 가장 젊고 활동성 있는 사람을 한 분 선정을 해서 주3회 정도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주3회 이틀에 한 번씩 가게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틀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수혜자는 지금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500~600명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 남하리에서 독거노인 살인사건이 있었지요. 이때 지키미 순찰조가 방문시 대문이 잠겨 있어서 아들네 집에 간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기서 대문이 잠긴 상태가 안쪽이면 집안에 사람이 있는 거고, 밖에서 잠겼다면 외출한 것인데 어르신들이라고 깊은 생각이 없어서 안타깝게 되었는데, 앞으로 지키미 어른들에게 이런 상황을 교육하셔서 혹시나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문이 잠겨서 경로당에 와서 아들집이나 딸집에 갔을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었어요. 한두 번 정도 가서 없을 때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54명 전부 집합시켜서 한 번이라도 대문을 잠그고 안 받으면 그 아들하고 연고자 휴대폰 입력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게끔 별도 조치를 했습니다. 별도로 교육을 두 번 시켰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조치를 하셨네요. 이런 교육이 사전에 됐다면 살인은 막지 못하였어도 시신이 부패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벌써 알고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틈틈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순찰조가 대문 잠긴 상태가 확인되면 가족이나 경찰들한테 비상연락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 현실화 관련해서 전에도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실장님한테도 끊임없이 건의와 요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훈단체 중에서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고,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종합보훈회관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도 드렸던 부분인데 단체에서도 많이 건의가 있었지요. 요구가 있었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말마따나 지금 개별로 6.25참전유공자회 신동에 있고 고엽제전우회도 창동에 있고 종합보훈회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 단체도 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네 단체는 같이 있고
○위원장 윤해명 네 단체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상당공원에 그분들은 같이 있고
○위원장 윤해명 같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우리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사실 위원장님 말마따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부지까지 시내에 두 군데를 해 봤는데 가격이 수십억씩 가는 거라 도저히 어렵고, 외곽지 관계도 외곽지는 너무 멀다고 해서 별도로 팀장하고 몇 군데 지금 보고 그랬는데 아마 행정과에서는 별도로 종합 사무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사회단체 회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사회단체인데 규모가 어떻게 되려는지 아직 정확한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그 부분도 부서간의 협의가 거기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조속히 이분들한테 활동의 편의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방안 같은 것도 마련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9988 행복나누미 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논란도 있었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지요. 참여자 선정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말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참여자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한 가정에 두 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활동상황만 체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민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도 이게 지금 뭐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이 좀 더 편안하고 살기 좋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별도로 전부 해서 부부가 된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순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현연희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상반기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이루고자 학습도시, 지식도시를 전략목표로 항상 고뇌하고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2쪽 창조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깨비 이야기 학당 만들기 사업에서 김득신을 만난 꼬마 도깨비라는 동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 번이나 공연을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는 3번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통해서 3번을 더 무료로 공연을 해서 도안면에서 한 번 공연을 했고, 최근에는 이번 주에 청주시의 요청으로 오송도서관에 가서도 재능기부를 하고,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은 6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5번 했다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3번하고 3번 남은 겁니다.
○김태우 위원 아, 그래요?
관객들이나 어린이들 반응은 어때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1차로 도서관 다목적홀에서 했는데 이 당시에는 도서관 다목적 홀이 생기고 가장 많은 인원들이 와서 앞에 자리까지 다 앉았을 거예요.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에 가서 할 때도 미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관객 호응이 높았습니다.
○김태우 위원 방송장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구입하면 어느 정도 드나요?
현재 대여해서 공연 중인 것 같은데 임대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애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500에서 1,000정도는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있으면 이런 것을 연결해서 활성화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만 보완되면 거의 완벽하게 갖춰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행정과에서 알아보니까 방송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하고 잘 협조하셔서 이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우리지역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성공적인 훌륭한 동극을 계속해서 공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71쪽 창조적 마을사업 발굴로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보시면 추진현황에 신규사업 농식품부 주관 최종심사 결과 미확정으로 되어 있고, 시·군 창의사업 발굴 3농3안 농촌 만들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부에 저희들이 네 건을 냈는데 세 개 마을은 대지랭이 마을하고, 원평마을하고 월광마을이 대상이고요. 3안 농촌 만들기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서 기왕이면 최근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사고들이 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접근해 보자. 전국 시범도시로 해달라고 가서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예산 자체는 네 건 다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회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미확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다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절차가 농림부에서 기재부로 넘기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국가 전체 예산을 국회로 넘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12월 정도 국회 예산이 통과하면 그때 가서 완전히 확정됐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기재부에 가서 예산이 삭감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이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 부분은 국회의원님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사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3농3안 세 가지 3안은 안전인 것 같은데, 3농은 뭐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3농은 저희들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갈 때 농촌에는 안전을, 농민에게 안심을, 농업에는 안녕을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3농3안으로 제안을 했고, 이것이 창의성이 있어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추진이 잘 되어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비상의 꿈 프로젝트하고 글로벌 꿈나무 창의 공작소 이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연계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 사업은 저희들 군이 청주가 중심이 되는 중추도시 생활권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중부4군이 함께 하는 중부4군 생활권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 도서관에 행복학습 공동체사업을 저희들 주관으로 했고, 비상의 꿈 프로젝트는 청주시가 주관기관이고 옆에 시군들이 참여하고 글로벌 꿈나무는 진천군이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비상의 꿈은 기왕에 청주가 청주공항이 있어서 우리 천문대하고 연계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천문 우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글로벌 꿈나무 육성은 이것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 군에서는 도서관하고 진천군하고 연결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박석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74쪽을 봐주세요.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16년도 청소년 비전투어 운영 2회, 영어캠프 Ⅰ,Ⅱ 운영, 영어캠프 이게 도서관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대에 위탁해서 하다가 지금은 충북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아, 충북대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만 Ⅰ,Ⅱ로 표시한 것은 위원님들이 옛날에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80명은 상위권 아이들, 하위권 아이들 영어를 전혀 못하는 애들도 포함해서 같이 하는데 약간 분리해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분리를 해서 계획은 잘 세우셨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장학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보편적 교육이 되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보편적 교육이 되어야 하고, 증평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수인재양성에 장학금이 공통장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을 할 적에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점수로 매겨놨기 때문에 점수에 부합이 되면 어느 학교든 관계없이 들어오는 거고요. 특기 장학생 같은 경우는 자격이 전국대회에 몇 위 이상을 해야 하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 자격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학교에 딱 몇 명 배정 이런 것은 아니고, 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중학생들 대상으로 교재지원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격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이외에 꿈나무장학생, 디딤돌장학생, 햇무리장학생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은 뺀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갈 때 성적
○박석규 위원 아, 성적으로...
본 위원이 학교마다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까도 위원님이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는 약간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라든가 정보고 같은 곳도 실업계 일괄적으로 2,000만 원씩 주던 것을 공무원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500만 원을 지원했더니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학교에서도 되게 만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도 가급적이면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인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 군민 장학금 같은 경우는 결론은 군민이 모아준 장학금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체적인 학생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갖고 장학금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형석재단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전에도 말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해소를 하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배제를 시키면 이런 것은 좋지 않고, 학교에서 볼 때는 성적에 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부분도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군민장학회에서 지급을 하고, 교육에 지원해 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편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항상 과장님께서 명심을 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양쪽을 조화롭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증평 발전에 있어서 미래전략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평군 발전이 앞당겨 지기 위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증평 발전 전략사업이 잘 계획되고 수립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략사업 발굴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평소 행정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철 행정팀장입니다.
김의응 서무통계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이은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연택 이상으로 행정과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자치 군정 실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월 13일날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는데, 전국 투표율이 58%이고, 충북이 57%, 저희군이 52.9%를 나왔습니다. 대체로 선거 투표율이 농촌지역은 높고 도시지역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우리 증평은 농촌지역 군 소재지입니다. 충청북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52.9%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요인도 있었겠지만 홍보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투표율보다는 좀 저조해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만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아무래도 군민들 참여 투표율이 낮은데 저희들은 그나마 도 평균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저희로서도 다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다음 선거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투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후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직원들 생일축하 케이크 전달하는 것 있지요?
155명인데 우리 직원들 어느 선까지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생일 케이크는 부서·기관별 정원가산업무로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55명은 상반기에 실적이 그렇고, 본청은 본청에 대해서 하고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본청에 대한 상반기 실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전체적인 직원 다 해 주는 건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감사 받은 것 있지요?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63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직원의 연가보상금까지 지급을 했다. 개인비위에 의해서 재판 받는 직원까지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20명에 대해서 경징계 1명, 훈계 19명 문책을 하고 1억 5,600만 원에 대한 추징, 회수, 감액, 반납 재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완료는 된 건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들 도 종합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연가보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을 설명드리면 저희들 직원 중 2명이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치적홍보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검찰에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을 출두하면서 그 사항을 공가처리를 하였는데, 공가 처리도 하게 된 것을 보면 처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에 참고인일 때는 공가 처리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가면서 공가를 달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두 번인가 갔다 오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도 또 공가를 처리를 했어요. 그것은 공무일이 아니고 사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가처리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공가 처리한 것만큼 연가보상금을 집행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일치인가 며칠 치를 회수를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군에서는 2년 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짝수·홀수년도에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관이 그 짝수·홀수년도에 한 것은 공가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시행하는 것은 다 공가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7~8명 정도가 그때 적발이 되었는데, 그것은 감사를 잘못 지적한 것으로 해서 3명분에 대해서 연가 66만 원 정도만 회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20명 중에 6~7명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렇지요, 그분들은 다 합법적인 것으로 행자부가 해석을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가인지 출장인지 그 부분도 공가처리를 본인이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과장이나 누구나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생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과장 신연택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서 결재를 하고, 본인도 그런 것을 결재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참고인일 때는 공무가 되고 피의자로 바뀔 때는 이게 사적인 용도로 되는데, 그 부분을 착각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2쪽 성과와 능력본위의 신뢰받는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군에서도 인사가 있었지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인정하고 납득하는 분위기가 됐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제가 듣기로는 대다수 직원 분들이 이번 인사는 잘 됐다고 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과장님이 확인하신 것하고 제가 뒤에서 듣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인사에서도 불만과 논란이 표출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직원 사기와 업무의 능률 저하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정성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에 많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에 있어서 직원들의 생각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나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정애 세정팀장입니다.
변인관 징수팀장입니다.
이덕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변인순 경리팀장입니다.
정종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재무과장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 관련 압류 추심 등 중요한 행정집행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과는 무관한 것인데 군청 공고문 게시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청 정문 옆에 게시판이 있는데 군청 내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잘 안 보여서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지나갈 적에 접촉사고 위험이 높고, 실제로 사고가 있었고요. 군청 미관에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군청 내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잘 보이게 상가 쪽으로 이전하든지 아니면 민원실 농협출장소 쪽이나 세무서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옛날에는 게시판이 많이 이용됐는데, 현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기능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게시판 규모도 이 기회에 축소해서 이전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빠져 있는 상황인데 향후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청사건립 추진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청사 뒤편 주차장 잔여부지에 대한 협의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재무과장 강사중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작년에 가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작년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에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빠르면 내년도 6월 아니면 12월에 우리군 계획시설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재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에 식당이 개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쪽하고 관계는 협의된 것이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하고 협의된 것은 없고, 지금 지상권 관계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요구를 하면 태화장 측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며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래도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 군청 방문을 해서 1년 정도만 유보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우리가 당장 부지 자체가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유보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하여간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나 토지주나 우리 증평군민입니다.
그분들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청사 후문 설치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치시기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이 없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먼저 군정질문 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태양맨션 주민들께서 적극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해명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대두되었고, 그 전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군에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태양맨션 일부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군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미온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민들의 불편 요구에 의해서 후문 설치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 및 추진시기를 정해놓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알겠습니다.
하여튼 태양맨션 주민들과 잦은 접촉을 갖든지 해서
○위원장 윤해명 접촉을 갖는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접촉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의견도 제시를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우리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민원과에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순 민원팀장입니다.
임헌출 지적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송숙경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현 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과)
(부록에 실음)
○민원과장 연제일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직원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부합지 하고 있지요?
○민원과장 연제일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사곡1지구에 현장 세부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석규 위원 도안 쪽에는 확정됐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송정리 것은 확정조서를 지금 작성을 해놓고, 이의신청 필지가 20필지 되는데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조정해서
○박석규 위원 이의신청 필지는
○민원과장 연제일 현황이 자기 땅이 만약에 다른 사람 앞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을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왜 현황이 여기로 가는데 이쪽으로 늘어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조정은 잘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연제일 조정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측량해서 하는 것이라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증평군 나머지 불부합지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연제일 총 8,400필지 정도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20년 계속 쭉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1년에 1개 내지 2개 지구씩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박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개 지구로 나눴어요?
○민원과장 연제일 현재는 지구로 나눠있는 것은 아니고 구역을 당해연도에 할 것을 리 별로 지구지정을 해서 우리가 중앙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되는 거기 때문에 필지수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상반기 동안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리며, 하반기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응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우재준 체육팀장입니다.
최차형 관광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증평 들노래축제가 아주 성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분석을 해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2015년은 메르스 때문에 추진을 못 했고, 201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졌고, 외부 관광객이 눈에 띄게 확실히 증가해서 1만여 명 이상이 참가해서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들노래축제가 우리 지역의 특색적인 축제라고 행사 때도 군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관광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을 함께 하려면 우리 지방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항상 저희 증평군 다리를 놓는다든가 도로를 넓히고, 이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봅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벌써 이루어져야함에도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취약한 여건 때문에 전담팀도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계획으로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할 때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에 집중화해서 증평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려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역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 정책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 우리 충북의 대응방안도 지역문화 확대 정책 강화를 해서 문화특화사업 지원 강화로 청주·보은·영동 등 수혜를 받는 시·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도 문화특화사업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관광 콘텐츠나 특색 있는 사업을 개발하셔서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들 생활체육 확산에 대해서 모든 군민이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신다고 추진개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군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생활체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은 잘 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엘리트 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이 따라줘야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무리 애를 쓰셔도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삼씨름단을 그나마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그런 부분에 그나마 성적을 거두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엘리트 체육에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재정여건에 맞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야간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야간 프로그램 하시는 것 있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자율적으로 동호인끼리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 것 외에는 예를 들어 택견이나 에어로빅이나 야간프로그램 동호인들과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생활 체육프로그램이 여성생활체육강좌가 볼링·수영·실버체조가 있고, 체육교실이 궁도와 에어로빅이 있는데, 주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동령 위원 글쎄요, 요즘 계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보강천도 많이 걷고 계시고 한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것도 여름 한철 보강천 공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들노래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 성황리에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저는 그때 다른 곳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성황리에 끝났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192쪽 들노래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 설명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 보세요. 올해 사업은 무엇을 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것은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마을광장 및 연지 조성을 했습니다. 박물관 앞에 논 같은 것이 있는데 논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연지도 새로 깨끗이 정비하는 그런 시설도 했고, 팔각정자나 벤치 이런 휴게시설이나 데크와 목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민속 줄타기 민속놀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외체험장 및 쉼터에 휴게시설과 편의시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마을 샘터를 정비해서 보다 남하리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것도 올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글쎄,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마을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을 환경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환경정비에 대한 것은 어느 부분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마을 샘터를 정비합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들노래민속마을이라고 해서 둔덕마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박물관도 있고 들노래 축제도 거기서 하고 있다면 마을 자체도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붕이라든지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대식 건물들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종합정비에 들어가야지 마을이 들노래 축제에 맞고, 박물관 주변에 맞는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박석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벌써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논 사가지고 연꽃, 연못을 만들고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자원을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김득신 문학관 같은 경우도 관광자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실제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나오는 책자에 이름도 거론 안 되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관광자원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면 어쨌든 마을 전체를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군 예산으로 그런 정비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지금 예의주시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20억씩 들여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앞으로 그 마을을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모든 사업이 지금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들 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덧붙여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둔덕마을 주변 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듭니다.
그것은 어쨌든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옛 정취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사업하신 것 보면 연근 심어져 있던 농지에 논둑을 석축으로 해서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은 토속적인 분위기가 저해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병호 항일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위원님들이 올해 환경특위 활동을 하면서 그쪽 도안농공단지에 갔다가 거기 공사 중인 현장을 보고 잠시 들려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애국지사 연병호 선생님의 항일운동 업적을 기리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조성이 된 거잖아요. 일반 공원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가봤을 때 건축물이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 창고라든가 전시실 같은 것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신 분들 저도 느낀 점이 어떻게 전시실이 창고보다 작게 구조가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공사를 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군민의 건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영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남평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박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서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조미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이상숙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군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실현코자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보건소에는 약국 운영 하나요, 안 하나요?
○보건소장 이상숙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은 처방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보다 노인 어르신들이 많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80%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김태우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받은 처방전입니다. 다섯 종류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시내 A약국에 갔는데 거기는 1번 약이 없었고요. B 약국을 갔더니 2번 약이 없었다고 하였고, 그래서 C약국에 갔는데 3번 약이 없다 하였습니다. D약국에 가서 결국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에 바코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은 바코드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은 바코드가 없었는데 바코드가 없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소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 따뜻한 맞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물리치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어르신들이 상당히 평가가 좋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확대되기를 바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건상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확대방안을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하반기 각종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부 군 수김선호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보 건 소 장이상숙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