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0월 20일 (목)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4.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인 발의)
6.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10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 외 6인 발의)
6.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시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출연동의안이 조금 늦어졌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왜 이 동의안을 보류를 시켰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저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재단의 임금 같은 것에 대해서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적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고,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도 타시군과 같이 맞춰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어쨌든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연봉체계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인사의 권한은 갖고 있어도 인사를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말마따나 이사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시설장님만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직렬이 다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따져 보니까 전국 재단협의회라고 있는데 30여 군데 보니까 임금을 어느 정도 맞추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시설을 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하고 관장만 임금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같은 시설하고 맞춰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인사를 각 시설장 협의해서 각 시설별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장애인복지관 관장하고 사무장이 연봉체계가 높게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경력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임금체계가 다른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업무를 보니까 아마 그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조금씩 높여서 지침을 하달하는 것 같아요.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사실 쉽게 같이 맞춘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래서 금년도 연찬회 평택도 갔다오고 몇 군데 들어봤더니 이사장이 사실상 인사권이 없으니까 조직을 강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재단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만들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거기까지 아직 찾아보지 않았는데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해서 직원에 따라 교체를 해보고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을 독촉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우리가 상당히 낮은 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동료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맞춰나가면서 그 사람들 사기진작도 시켜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작년 행감 때는 완강하게 그렇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동의안이 의회로 상정이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재단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복지관 쪽에 있는 분들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증평복지재단 운영이 안정이 되고 정상화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주시고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여체계나 수당지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뒤쳐지지 않게끔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장학회 출연금 조정 등 전체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녹지지역 등에 건축을 하는 경우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 없이 조례로서 보존녹지 지역안의 건축물 조경을 의무화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녹지지역 등에 건축할 경우 대지에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에 따라 근거 없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우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 구성 및 기능 등을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 구성 및 기능 등을 재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자료요구사항이 있을시 에는 10월 25일까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