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6년 11월 08일 (화) 10시 04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18회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18회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18회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5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증평군민장학회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6억 원으로 산정근거는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비 5억 원, 기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억 원은 아직 미정사항으로 농협 금고협력사업비 또는 상사업비 기탁금 이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장학기금 지출액이 4억 7,000만 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회기 일부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연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군비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기타 외부 기탁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 현재 적립금이 총 65억 원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 내외의 외부 기탁금을 적립하게 되면 장학기금 목표액인 70억 원은 2019년 또는 2020년도에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대비해서 장학기금이 저희가 조금 적고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좀 감안하셔서 연간 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금은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과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2017년 6억 원을 출연 동의하는 사항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지역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미래전략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군민장학회 출연금을 보고 2015년~2017년도에 지출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밑에 지출금이 다 합쳐서 4억 5,000만 원~ 5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6억 원에 5억이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이고, 1억 원은 일부 기탁금 금고협력비나 이런 것으로 1억 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69억 원이 되어 있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 기금 확보액은 65억 3,000만 원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69억에서 지출액하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갖고 있는 돈이 6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립을 하는 부분이 어쨌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을 적립을 많이 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운영이 안정적으로 되면 참 좋은데, 지금 이자부분이 시중금리가 원래 안 좋다 보니까 처음에 장학회를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학금 출연동의안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 지자체에 재정자립도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정해져 있는 항목 이외에는 학교에 지원금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각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시간외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수익자부담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우리군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었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가 가능한 건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편성 자체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보다 그 위에 있는 법에서 못 주게 해 놓아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영어캠프 있지 않습니까? 영어캠프는 사실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가능하냐면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것으로 우회적으로 주기 때문에 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과 후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장학금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학교로 바로 주면 행자부에서 이 부분은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 교부세가 감액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나 창조지역사업 이런 데에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종한 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아본 것에 보면 물론 장학금을 가지고 인재육성을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인재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쉽게 얘기해서 불우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려운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패널티 이런 것을 인식해서 예산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군민장학회에 조례안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방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패널티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장학기금으로 들어가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학회 기금 가지고 그 전에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어 있던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의 틀이 크게 장학금 주는 것 하고, 우수학교 인센티브 주는 부분, 교육기회 확충사업으로 교재 지원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행자부에서 제동을 걸기 전에 저희들이 우수학교 인센티브나 교육기회 경비 지원해 주는 2억 원 정도는 사실 교육경비 지원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해 왔던 거고, 또 별도로 5억 원을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청으로 보내줬던 거거든요. 그게 끊겼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의 일부분을 살리려면 장학금에 넣었다가 나오는 형태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상으로 교육경비 지원금이 아니고 장학금 출연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동령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려면 출연금 금액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우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의 최소경비가 매년 4억 7,0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5억 원 정도의 군비를 최대한 해 주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한 거지요.
○이동령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우종한 위원님이 추가로 그런 장학제도를 좀 더 확충해줘야 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지금 기금 가지고는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크게 어떤 어려움은 없었다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군민장학회 사업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수입내역이 6억 9,2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지출내역이 3억 5,900만 원하고 지출 예정액이 1,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한 3억 7,000만 원정도 지출이 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올해 수입내역이 6억 9,200만 원이니까 한 3억 2,000만 원 정도 적립이 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윤해명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제2항「2017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 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숲체험원인 명상치유센터와 좌구산보도현수교 및 천문대를 연계하여 자작나무 군락지를 이용한 특색 있는 테마숲 길을 조성하고, 명상과 치유로 자연을 느끼고, 우주로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존의 공간을 창출하여 좌구산휴양랜드를 특색 있는 테마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증평읍 율리 산63-2번지 1필지로서 매입면적은 18만 2,678㎡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이며, 본 사업비의 재원은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공모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마련되는 것으로써 도비 2억 7,600만 원과 군비 3억 2,400만 원으로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중 토지매입비에 4억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2억 원은 자작나무 치유숲 조성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이며, 우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이어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증평지역의 대표 역사 인물인 백곡 김득신의 대기만성 인생과 문학세계를 이해하고, 문학정신의 전승보전이 필요한 인물로 김득신 선생의 유물 및 자료전시와 후손들의 교육장 활용을 위한 문학관 건립과 증평 유일의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527호 증평추성산성의 효율적인 보존정비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증평읍 농업기술센터 인근 부지에 허브랜드를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농촌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남금북정맥의 최고봉인 좌구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인 좌구산 보도현수교와 숲명상치유센터를 연결하는 데크광장과 숲속의 집 병영체험 막사를 조성하여 연간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숲체험과 공연장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첫 번째 김득신문학관 건립은 증평읍 송산리 816-3번지 토지면적 1,000㎡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면적 1,500㎡를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8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군비 13억 5,000만 원으로 총 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총 45억 원에 대한 투자계획은 2개 년도에 걸쳐 2017년도 30억 원, 2018년도에 1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평 추성산성 진입로 부지매입은 증평읍 미암리 378-5번지 일원에 토지 7필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각각의 총 면적은 토지 4만 7,652㎡, 건물 96㎡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군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허브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증평읍 사곡리 305번지 외 22필지로서 매입규모는 2만 4,075㎡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로써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투자계획은 2개 년도에 걸쳐 2017년도 7억 5,000만 원, 2018년도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좌구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관련 숲속의 집 신축 및 시설물 보완은 증평읍 율리 산 61-1번지 일원에 병영체험 막사로 활용할 숲속의 집 건물을 신축하고, 그 외에 데크광장, 가드레일 등 관련 시설물을 보완한 것으로써 신축건물 규모는 2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9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중 병영체험 막사 신축에 8억 5,000만 원, 데크광장 및 휴게쉼터 1개소에 6억 5,000만 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에 3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한 재산의 처분사항은 해당없음을 말씀드리며, 김득신문학관 건립 등 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88억 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27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결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자작나무숲 별빛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며, 면적은 18만 2,678㎡로 도비 2억 7,600만 원, 군비 3억 2,4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특색 있는 테마체험공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신문학관입니다. 김득신문학관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군비 13억 5,000만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김득신 선생의 대기만성 인생을 조명함은 물론 후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지여건 및 향후 발전가능성 등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추성산성 진입로 부지 매입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토지 9억 7,600만 원, 건물 2,400만 원으로 군비 100% 사업이며, 진입로 확보 및 건축물 취득사업으로 추성산성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허브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허브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토지 23필지, 2만 4,075㎡를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군비 100% 사업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볼거리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좌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원이며, 국비 9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으로 숲속의 집 조성, 데크광장 및 휴게쉼터,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김득신문학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먼저 번에 간담회 할 적에 안건별로 따로 해서 갖고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해온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건이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건을 부결을 하면 전체를 다 부결을 해야 하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건별로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석규 위원 아니, 안건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강사중 저는 먼저 일괄 설명을 해서 그것을 따로따로 하라는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문학관 네 군데 갔다 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유물 및 자료전시해 놓았는데 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료는 뭐가 있으며, 유물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사중 그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시군, 타도에 가서 문학관을 먼저 번에 용역보고할 적에 사례집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못 가고 다 가보았습니다.
글쎄, 우리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라온 대로 본다고 하면 문학관 건립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증평에는 문화시설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관광자원으로서도 볼 적에 문학관 설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담당과장님께 여쭤볼 일인데요. 저희들 조건부승인으로 예산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2일날 투자심사에 의해서 심의결과가 김득신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차별에 대한 콘텐츠 개발과 관람객 증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합건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율리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으셔서 저희가 지난 10월 26일날도 관계부서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질의내용으로는 현재 문학관 건립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할 경우에 추진해야 될 절차 및 조건부승인으로 국도비를 기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질의를 했더니 답변내용이 문화기반시설인 문학관은 군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의 편리성과 다른 문화시설간 연계성, 향후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사업부지 및 규모 변경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하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말은 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하고, 문체부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사실은 이 말은 저희가 율리나 다른 데로 사업지를 변경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많은 군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재승인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사업내용이 조건부승인에 대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사업 제안이유가 방금 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우리군에 어쨌든 조건부승인에 있어서 위치, 접근성, 효율성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업을 하실 때 위치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부분도 우리 증평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과장님 이 사업이 계획이 되고, 공모하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염려가 있었고, 부지 결정에 있어서 충분한 주민의견, 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부지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추진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산리 도서관 옆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의견이 다 무시가 됐어요. 이런 문제가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견이 다 무시가 된 것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 같은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군비가 넉넉하다면 문체부의 방침이라든가 도의 투자심사방향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이나 저희 공직자가 일하기도 용이한 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업이
○위원장 윤해명 아니, 도에 투자심사 받기 전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고, 논란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고의로 그렇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 안 드리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아니면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는 2016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할 방안이었지만 사실은 갑자기 균형발전사업에 포함시켜서 제출하는 바람에 사전설명할 시간을 놓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지실 각오로다가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혹시 저번에 연구용역 한 데에서 다섯 군데 모범사례라고 할까요? 문학관 중에 한 군데라도 다녀오신 곳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제가 사실은 수년 전에 문학을 하는 사람이라 전국에 있는 문학관은 몇 군데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문학관 다녀오시고 느낌은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솔직히 문학관을 다녀오면서 위원님께서도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는 김유정문학관 같은 데는 워낙 관광시설로서 매력이 있는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꼭 문학관을 보려고 오지 않은 분들이 관광을 하러 왔다가 잠시 들리는 그런 곳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이효석문학관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가 작품 속 메밀꽃을 내세웠고, 메밀꽃을 가지고 이효석문학관 일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메밀꽃이 필 무렵에는 관광객이 상당히 있고, 그 외에 제가 문학관을 다녀왔을 때는 솔직히 휴일날은 관광객이 조금 있겠지만 평일날은 거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율리에 당초에 몇 년 후에 문학관을 건립할 이런 구상계획을 잡았을 때 사실은 그 점이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문학관을 건립하면 부족한 인력으로 이렇게 정식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고 잘하면 기간제 1명 배치해서 안내하고 이 정도 밖에 운영할 수 없겠다. 그랬을 때 물론 그나마 인물이 없는 지역에서 김득신 선생을 발굴해서 김득신을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가면 사실은 예산 낭비나 이런 질타도 받을 우려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우종한 위원 저하고 동료위원 몇 분이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산 낭비가 딱 맞고요. 그리고 기존에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근대 인물입니다. 고대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인물은 문학관을 운영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김유정문학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유정문학촌 같은 경우는 동네 하나가 문학촌이에요. 기차역도 그렇고 우체국도 하다못해 김유정우체국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저희들이 연구용역할 때 경제성, 사업추진 용이성, 주변환경, 접근 용이성 쭉 따졌는데, 저희들이 문학관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금방 설명하셨던 것과 같이 군민들에게 장소 제공도 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성도 보는 거잖아요. 관광자원으로 활용성을 봤을 때 이쪽 부지에 했을 때 과연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참 우려가 되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2019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당초에 저희부서에서
○박석규 위원 계획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균형발전사업에 넣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아니, 균형발전사업 포함하기 이전에 저희 여러 가지 평생학습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께 활용할 공간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어서 균형발전사업에 넣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여기 미래전략과장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평생학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동료위원이 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김득신 선생님을 그렇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알리고 해야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도서관 김득신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학관이라고는 어울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분은 문학인이 아닙니다. 책을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화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저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현재 있는 도서관을 김득신 도서관으로 할 경우에는 명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할 적에 1안, 2안 했을 적에 2안에는 지을 수도 없는 부지를 형식상 넣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1안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에 줄 적에 용역도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렇다고 볼 경우에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다면 여기 하고 맞지 않습니다. 1안에다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가는 사람들 항상 가던 분들이 갑니다. 거기 이용하는 분들 평색학습 하는 분들 몇 명이 계속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만 인원이 적게 온다고 하더라도 좌구산 쪽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좌구산은 거의 70%가 외부에서 온다고 봐야 하는데, 외부에 알린다면 거기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이것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녀 본 것으로는 다 적자를 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 2019년 이후에 천천히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해야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들이 문화에 접해야 되고,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지요.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군 실정에 맞춰야 하고 실제로 김득신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호 안건 증평 추성산성 진입로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성산성 진입로 부지 매입이 순수 군비로 해서 10억이 투자가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은 진입로 관계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냥 진입로
○재무과장 강사중 산업단지 뒤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입로도 확보를 하고, 일부 추성산성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쪽 수목정비도 하고, 진입로 외에는 추성산성 부지로다가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아니, 부지를 추성산성 일부 구간을 군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지요, 뒤쪽 진입로 쪽으로만 하는 거지요.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건지 앞으로 그 주변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진입로도 목적이지만 주변의 기반 조성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지요. 그것은 향후에 위에 있는 부지까지 매입하면서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이런 사업이 순수 군비로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재무과장 강사중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위원장 윤해명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구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재를 복원이나 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진입로가 필요한데 저희가 7개의 진입로들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토성산성에서 거리가 가깝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산단 뒤쪽으로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하는데 거기에는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진입로 주변을 탐방로로 다듬어야 되고
○위원장 윤해명 지금 어쨌든 추성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지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 계획은 지난번에 저희가 연구용역개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계획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리고 진입로 부지 매입관계 같은 것도 우리군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떤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것을 매입하는 그런 방안도 찾으셔야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사실은 추성산성 주변에 지정된 곳은 당연히 국비가 확보되는데 이 진입로는 사실 지정구역 바깥이라 이것이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로만 저희가 하고 나면 그 산성은 거의 80%가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정 외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거기까지 가는 그것은 국비를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앞으로 군비가 더 투자되어야 하고, 진입로 확보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하고 나중에 추성산성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은 국비 확보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약간 투자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가능하면 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우리군비 투입 없이 국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3호안 허브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호안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병영체험 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좌구산에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영체험시설 체험막사는 저희들이 art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병영체험시설이 꽤 많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우리가 숲속체험원 그 위에 산림욕장 부근에 그런 부분도 art마을 사업이 19억 사업인데 그 부분 상당수가 병영체험시설이 속해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숲속의집 안에 체험막사를 짓는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이것은 황토방 아시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이 저희들 족구장인데 족구장 밑에 4단 째 거기에다가 체험형 막사, 숲속의 집을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잠깐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 부분은 우리가 숲속에 쉴 공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숙소는 아닙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체험만 하고서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데크광장 및 휴게쉼터도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조성하시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좌구산 보완사업으로 해서 75%가 국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산림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병영체험 숲속의 집을 짓고 데크광장 및 휴게실부터는 저희들이 출렁다리 종점부분 인공폭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금도 괜찮은데 데크광장이나 휴게쉼터로 해 놓아서 구름다리를 이용하는 사람한테도 쉴 공간을 마련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데크로만 조성하시는 건가요? 휴게쉼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건물이 들어가나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휴게쉼터는 비가림 시설 정도만 하고요. 거기서 의자, 쉴 공간 이렇게 휴식 취할 공간 이런 부분만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 제안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왕 하시면 휴게쉼터뿐만이 아니라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족욕시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공원사업소장 김용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건 1. 김득신문학관 건립은 부결하는 것으로 안건 2. 증평추성산성 진입로 부지매입, 안건 3. 허브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 안건 4. 좌구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하여는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축소된 출산지원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려금 지원금액을 일부 증액하여 출산장려지원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출산장려금 셋째, 넷째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현행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이상숙 다음은「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으로 인정되어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어 이에 따라 사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폐지를 적용할 계획이며, 그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16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먼저「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셋째, 넷째 자녀에게 출산장려금 최대 60만 원을 8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충청북도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 중복사회보장사업 우선 정비대상사업으로 결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지금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셋째, 넷째를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본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그렇고 이것을 조정을 해서 넷째 자녀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넷째를 다섯째 하고 묶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넷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부담도 크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간담회 때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넷째가 인근 시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셋째는 원안대로 넷째, 다섯째는 묶어서 260만 원으로 수정가결해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윤해명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60만 원을 80만 원으로 한다.”를 “셋째, 넷째 자녀를 셋째자녀로 60만 원을 80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란을 “넷째 자녀를 최대 180만 원으로 한다.”를 별지의 별표 구분란 중 “셋째, 넷째”를 “셋째”로 하고, “넷째”란은 신설하여 “금액을 1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상숙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맨 뒷장에 붙임3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별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보건소장 이상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시도별로다가 주민복지실로 온 공문인 것 같은데요.
○우종한 위원 중복사업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그런 것인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증평군 같은 경우는 정비한 주요내용이 절감으로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상숙 지금 저희들이 중복사업으로 되어서 출산건강보험이 정비대상으로 내려와서 이 공문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재 무 과 장강사중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산림공원사업소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