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3월 14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2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이나 현행 조례에는 의원의 각종 범죄혐의로 구금된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는 의정활동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방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확정판결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서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행자부 예규 45호를 반영해서 군의회 의원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지침에 따라서 법령에서 달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군의회 의원님이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장 넘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지금 현행 제14조에 수당에 있어서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후단에다가 별도로 그 밑에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의회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후단에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해명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군의회 의원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본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알기 쉽고 명확한 표기를 위하여 조례안 제14조제1항 전단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후단으로 넣고, 후단에 있는 “지방의회”를 삭제하여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있음)
그럼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4조제1항 전단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군의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소속공무원이나 증평군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추가 신설한 것으로 그 내용은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의 재심의와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사항 및 법 제12조의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산으로 이관하는 경우 등이며, 안 제5조의6 공유재산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이해관계 배제 및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28조제4항제2호, 안 제32조제3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 중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조례에 중복되는 안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0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 제1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 추가 및 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 점유사용재산의 기준 연도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2 제1항, 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 안 제40조의2, 안 제63조제1항, 안 제63조의2 분할납부 이자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내용은 종전 분할납부 이자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규정 폐지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30조제2항, 안 제66조제2항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예고기간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증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29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서 지적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효과성 제고 방안 강구와 각계각층의 상시적 재정수요 파악 및 주민참여의지를 고양시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 및 주민의견을 부서별 검토를 작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받았고, 2016년도 주민예산 운영결과 홈페이지를 금년도 1월 9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을 위한 도내 우수기관이 진천하고 옥천인데 여기 예산팀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존부서 내방객뿐 아니라 현장에 나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의견까지 수렴을 하고, 또한 예산이 선정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로 연계해서 향후 방안 등을 안내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및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를 향상시키겠으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증평군에 바란다를 통해서 접수되는 예산 관련 수요 및 민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적극 대응하고, 주민참여예산 증진 노력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여기는 음주 및 공직기강 해이로 음주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과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직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신규직원 교육을 금년도 1월 13일날 했고, 우리 전직원 청렴교육은 이번 상반기에는 3월달에 하고, 하반기에는 10월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청렴서약 및 실천결의를 했습니다. 먼저 전직원으로 하여금 금년 1월달에 청렴서약서를 전부 작성·제출 받았고, 아울러서 행동강령실천결의를 분기별로 1회식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3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의식 강화 및 자질 향상으로 저희들이 1월달에 청렴서화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 메인 청렴엽서를 게시하고, 아울러서 각 부서에 청렴액자를 총 16종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공직감찰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 비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엄격 적용해서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입니다. 내용을 보면 감사요구자료 작성 철저로 전년도 지적상에 대한 처리결과 미흡하고 수치 등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 시키고, 세부 부연설명 등 자료작성시 추가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명시하고, 조치가 미진한 경우 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보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철저하게 자체 검증하고서 취약부서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검토 및 보완으로 자료의 오류를 최소화시키겠으며, 또한 자료 작성시에 누구나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 및 보충자료를 보완토록 해서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성화입니다. 내용은 부서별 위원회 활성화로 체육진흥협의회 등 위원회 활동 저조와 사업추진시 소관위원회를 통한 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된 위원이 31명이 되고, 양성평등법에 따른 양성비율 미준수 위원회가 39개,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는 먼저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 개최는 작년 12월 15일날 위원 10명을 모시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자문을 받았고,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시 소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각 부서에 3월중에 전부 시달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현행화 실시하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촉직 위원의 중복 및 양성비율 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해서 이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여기에 지적은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과 국고보조금 효율적 확보 및 투자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개요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표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교부세 감액에 대한 대응 철저로 감액금액을 감소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조사업 발굴 철저로 지특사업 발굴단 운영과 발굴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교부세는 611억 6,500만 원이고, 국도비 확보는 680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조치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교부세 지표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액제도교육을 통해서 감액대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발굴 보고회를 개최 및 발굴 지원, 발굴단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토록 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우수기관 사례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2월에 진천군하고 옥천군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제도를 할 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빠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향후 추진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전부 세워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열을 사실 못했습니다. 우선 금년도 3월 이번까지 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진한 내용만 여기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들 세부계획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나가면서 별도로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운영 계획표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함에 여러 가지 저희들 단독적으로 일을 함에 미흡한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한테 이거를 보고 주시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한 어떤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짚어보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정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해 봤지만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연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개선이 되고 있는지 시정이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후면 부지매입의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읍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건물에 대하여 증평읍 창동리 95번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사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침범된 건물의 일부분을 철거하여 증평군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증평읍 창동리 95번지 토지에 대한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보상협의에 따른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해당 토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자 관리 철저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운영할 계획이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특별관리와 재산압류, 공매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차량 압류 및 주 2회 이상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사 후면 부지매입이 법적으로 민사소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지금 변론기한이 끝나고 4월 7일날 최종판결이 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는 우리군 소유 토지에 침범해 있는 부분만 지금 소송을 한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나머지 부지는 그러면 협의매수를
○재무과장 강사중 예, 협의매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접촉을 했는데요. 먼저 보상가만 원활하게 되면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협의매수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가 된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먼저 접촉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안 될 경우에는 법적조치까지 강제매수로 하겠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지가 매입이 되어야 청사를 뒤에 증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추가로다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나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토지 매입비요?
○박석규 위원 예.
○재무과장 강사중 토지 매입비는 우리가 예산 세워 놓은 것
○박석규 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웠던 것 하고 차이가 좀 나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금액 차이는 조금 …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금액 차이는 변동은 크게는 없을 겁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먼저 번에 이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십 원 한 장 더 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재무과장 강사중 아니, 건물 철거에 대한 것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박석규 위원 아니, 영업보상 같은 것 하면 아무래도 추가가 되잖아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니, 글쎄 그런 것 관계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건데, 그거는 4월 7일날 판결이 나야지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강제매수까지 가지 않고 증평 주민이니 만큼 좀 매입비가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협의매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인지를 하고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렇게 협의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꼭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사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려고 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래서 지금 군 소유 토지에 대한 침범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잔여부지에 대한 어떤 소유자하고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아서 이게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빨리 마련이 되어야지. 청사건립이 계획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원만하게 이게 매듭지어져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이 빨리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주민복지실장 이명진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첫 번째 봉안시설 분양입니다. 봉안당 홍보 강화 등 분양 실적 제고를 통한 예산 집행 효율성 강화에 대하여 봉안당 이용을 위한 홍보물을 아파트 및 주택 주민에게 배포하였고, 이용 안내문을 배너로 제작하여 장례식장에 설치하여 상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봉안업무는 장례에 관련하여 주민 홍보가 어려우나 이장회의시 또는 각종 회의시에 리플릿 배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인력 결원으로 인한 장애인서비스 질적 저하 우려와 정원대비 부족 인원충원 요망에 대하여 도내 장애인복지관 도비보조사업비 50%에서 2015년부터 도비 10%, 군비 90%로 보조금이 증가하여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면서 인력이 감원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시 행사성 프로그램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향후 업무지침에 의한 정책적 프로그램의 증가시 업무량을 분석하여 증원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청각장애인 무료 보급사업입니다. 시청각장애인 TV 무료보급 사업 등 관내 장애인중 수혜 누락자가 없도록 군의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 시청각 장애인 무료보급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저소득 시청각장애인들 대상으로 TV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홍보와 신청서 접수 및 취합하여 방통위 및 재단에서 보급하는 사업으로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신청 접수하여 18건에 대하여 방통위에 제출하였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이 신청 및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 인력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인원을 감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감원이 아니고 현재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정책적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원을 증가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보조금이 2015년 도비 보조가 50%에서 도비가 10% 군비가 90%로 되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얼마가 우리가 군에서 더 부담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총 7억인데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더 추가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3억 정도 추가라고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박석규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보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인력 감원을 재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감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줄인다고 했고, 그러면 결론은 그 혜택 수혜자인 장애인이 지금까지 받았던 것보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아니, 지금 더 감원되는 게 아니고, 자연 감소되는 인원에 대해서 현재 유지하면서 향후에 그 프로그램이나
○박석규 위원 이거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공교롭게 두 가지가 올라왔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 시청각장애인 무료TV 보급하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인데,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재단에 지금 2명이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좀 돌려주면 오히려 우리 장애인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그 인원을 하여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박석규 위원 아니, 검토 검토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지금 현재
○박석규 위원 재단이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이 있어서 엄청 바빠서 그 인원을 거기서 써야 된다고 하면 몰라도 지금 특별하게 재단에서 하는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총괄업무하고 그러니까 인원이 좀
○박석규 위원 총괄업무야 지금 예산을 각 부서별로 다 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그 인원은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장애인은 사회적인 약자예요.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줄이고 인력을 줄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틀림없이 할 적에 인원 충원을 요망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와서는 향후 추진계획에는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행사성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박석규 위원 행사성 프로그램도 그분들을 다 위했던 거예요.
그러면 행사성 프로그램이 뭐 지금 줄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향후에 하면서 필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한다고 하면 개선사항을 갖고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가면서 추진하면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뭐냐고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문제는 해결 다 됐나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지금 조금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2015년 수준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 실장님 계신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2015년도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인건비는 시설에 다 되고 장애인복지관에 조금 모자라요. 그거하고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모자란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되고요.
○박석규 위원 복지관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
○박석규 위원 아니, 복지 종사자들 얘기 다 됐던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노인복지관도 자체적으로 사업조정을 할 겁니다.
○박석규 위원 삼보사회복지관하고 증평복지관하고 거기 종사자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삼보사회복지관은 기존대로 하고, 증평복지관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복지관은 또 하고 삼보복지관은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와서 얘기하고서 전 실장님이 그거 확보해서 하기로 다 얘기를 답변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거는 아니라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 여기서 얘기하나 마나지요.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해 갖고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도 되는 얘기가 또 추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그것은 별도로 하여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계획도 없이 그냥 그때만 모면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한테는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게 복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답변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있었던 답변내용하고 여기 지금 보고자료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재단 인력을 한두 명 빼서 금년 초에 인원을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20명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여기 속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원 감원을 재고하겠다. 추진계획에 보면 행사성 프로그램을 줄이겠다. 이게 답변이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지금 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추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주민복지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다음에 추후에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래전략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간 협의와 관련해서 공모부서 및 사업시행 부서간 업무 협의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역효과 발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들 과에서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간에 함께 회의를 한다거나 또 제출 전에 해당 부서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협업행정 협약이라든가 안전건설과 쪽에 인력이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원을 했고, 또 사업실적으로 인한 표창 문제라든가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부서간 상호공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과와 다른 과 간에 소통문제를 원활히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고라광장 운영과 관련해서 소음 및 휴식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 불편 초래, 아고라 광장 프로그램 운영시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고라 광장 조성사업 추진시 파고라라든가 의자 등 도서관 이용자 편의 및 휴게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시에 약간의 소음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밀폐 및 무대 음향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저희들이 운영을 앞으로 하면서 이 문제는 약간의 운영의 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부서간 업무협의 내용은 아니고 미래전략과에 본위원이 한 가지만 2017년도에 어떻게 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도에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선도지구는 도내에서 저희들만 냈고, 통합적으로는 수안보하고 속리산이 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농림부에서 현장심사라든가 또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들 증평군 계획에 보면 2030년도에 5만 2,000명이라는 인구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 개발이 중요하냐, 재생이 중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같이 면적이 좁은 지역에서 계속 개발만 해서 과연 증평군이라는 지자체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도 공모사업 쪽에 포함을 해서 도시재생 쪽에 공모사업을 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생각을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심지 활성화 낼 때는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 송산지구에 좀 치우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도안면 쪽에는 산단이나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또 율리 쪽에는 나름 관광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빠진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중심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냈던 것도 너무 개발에 치중했던 것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제목은 교육과 문화중심지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냈고요. 공간적인 배치도 엽연초조합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중심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뻗게 하면 도시 재생적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제과는 안 계시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매년 인프라 구축하는데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결코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성과는 안 나오고, 그런 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도시 같은 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경제화를 거치고 민주화 거치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선진국 같은 데 보면 다시 공동화현상이 왔다가 다시 개발되는데, 30년~40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증평군 같이 조그만 면적에서는 구도심이 공동화현상이 안 일어나고 거기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면적이 개발의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5월부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그런 안배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본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것은 저희들이 목록을 받았을 때 앞에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잊어 먹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관시간 연장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쪽 면에서 볼 때에 간판 문제, 올라갈 때 계단 문제, 뒤에 태양광을 높임으로 해서 거기 공간에 대한 디자인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잊어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답변을 안했을 뿐이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하고, 여건이 되면 가급적이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일정 부분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연구는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특히 주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다른 데가 아닌 열람실이 조금 빨리 끝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인력문제라든가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라서 나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무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훌륭한 도서관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잘 했으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잘 살려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공모사업 추진시에 사업추진부서하고의 어떤 협업행정 이게 굉장히 미흡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모사업 추진시기부터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 들어있지만 좀 더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김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이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요구,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장 다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세부적인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31쪽 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순환보직 관계입니다. 장기근무자의 순환보직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직원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제고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순환보직 철저 시행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순환보직 미흡으로 직원 불만에 따른 사기 및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우려됨에 따라 순환보직 활성화를 통한 조직분위기 활성화 및 직원동기 부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전보 관련 규정 및 증평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순환보직 이행률 향상에 최대한 준수하고, 노력해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 재직에 따른 조직 침체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조직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추진하고,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불만요인이 없도록 전보 희망자의 고충을 듣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경력을 개발하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현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인력관리를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두 번째 부서별 인력지원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부서별 결원 보충 등 인력지원으로 기준 인건비 내 최대한 정원 확보를 통한 부서별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일 현재 390명으로 이 정원은 15년도 말 대비 그러니까 16년도에 19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2017년도에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을 가능한 최대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숫자를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10여명 이상은 증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결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타 시·군의 전입자를 또 받고,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한시임기제를 7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또 금년도에 신규직원 17명을 이미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및 기능 제고를 인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증평읍과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읍은 28명, 도안면은 25명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주요활동으로는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보다시피 3개 프로그램 이외에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주민자치위원회 우수활동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읍에는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고, 또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안면은 2개 분과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년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안면의 희귀박 재배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조성해서 면민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도안면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법으로다가 정해져 있는 역할이 뭡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주민들의 행복과 질 향상을 위해서 자치활동을 하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행정이 집행하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행복,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의 자문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읍하고 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말고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전무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 프로그램 이외에는 크게 활동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분들도 매월 회의를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건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 같은 경우에는 시설 공간부족도 있고 또 면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화 이런 것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종한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자치시대를 열면서 어쨌든 생긴 위원회인데 주민들 참여도라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진짜 우리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는 하나도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이 부분이 당초 취지하고는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이 면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자문도 하고,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정부 자체에서도 이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끌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읍·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과라든가 이런 조직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시달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지역에서 리더로 할 수 있는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발할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 부분도 읍·면에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읍·면장이 하고 있는데, 글쎄, 제가 공개모집 그 사항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그런 추천 같은 것 위원들끼리 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것도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어느 한 창구 쪽에서만 위촉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하게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민화합행사 증평읍은 없는데, 도안면은 매년 이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매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증평읍은 왜 주민화합 행사가 없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읍이 주민자치가 생기면서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안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희귀박 재배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도안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농특산품 판매 이런 것을 행사를 같이 하면서 주민화합행사 그런 사업비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 같고, 증평읍도 점차적으로 주민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 지원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읍 주민자치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면 또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화합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도 매년 행사에 가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군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해야 될 화합행사인가 이런 의문점도 듭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그 예산 투입한 만큼 가성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읍에 꼭 주민화합행사 예산을 갖고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일을 추진하게 되면 그 예산만큼 어쨌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것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도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이게 지금 실종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구성자체를 봤을 때도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간 파벌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이면 뭔가 도덕적이고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구성원을 봤을 때 증평읍이 28명, 도안면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기준에서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이런 구성인원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정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윤해명 정원 28명, 25명 정원과 관련해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인원이 이렇게 정해진 건지.
○행정과장 신연택 관련 규정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원을 이렇게 상한선이 있는지는 지금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하여간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구성, 내부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사민원 해결입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주민반대 의견에 대해서 다방면의 해결책을 통한 주민민원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주변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축종의 사육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과에서 증평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사민원이 3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었는데, 남하리 1건에 대해서 ○씨 허가 신청서는 본인이 취하를 해서 포기를 하였으며, 남하리 ○○○씨 축사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씨 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다 타지역으로 이전건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로명주소 사업정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명주소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과 불만이 여전하므로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교차로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에 전주 통신주에 설치되었던 안내시설물은 높낮이를 조정을 해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민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연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53쪽 증평인삼골 축제장에 기존시설물 훼손과 관련 개선대책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홍삼포크 자율식당 장소로 활용되어 왔던 그라운드 골프장에 차량이 무분별하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비가 올 경우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매년 축제 후에 보식작업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기획시부터 행사장 조성 시부터 차량 이동로에 리어카를 준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잔디훼손을 줄일 수 있는 보호식재 매트를 까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축제 자체평가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축제 평가시 농산물 판매액 등에 산출이 불명확성과 자체평가를 하지 않은 점 등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금년 축제시에는 농정과와 사전 협의하여 부스별 농산물 판매액을 보다 명확하게 산출할 것이며, 또 축제평가 전에 부서별 단체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하는 등 평가에 내실화를 기하여 증평 인삼골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재 안내판 오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제36호인 증평읍 율리에 석조관음보살 입상에 불상의 손모양 설명 등의 내용이 오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 4월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다음 6월까지 우리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축제행사장의 장애인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축제장에 장애인휠체어 대여소 및 휠체어 수를 늘려 장애인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올해는 축제 전에 증평문화원과 장애인연합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장애인휠체어를 전년도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육시설 임대료 지적사항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내에 실내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 임대료 체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체납독촉 고지 및 자진철거 촉구를 수차례 한 결과 금년 3월 14일까지 자진철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시점으로 앞으로 변상금도 부과할 것이고, 만약 자진철거 불이행시는 대집행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노후화된 체육시설 정비대책입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정비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2017년 3월 15일 지특회계 대상사업을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노후화된 체육화시설을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최근에 체육시설 조성 등 체육업무에 체육진흥협의회 참여 등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15일에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검토 및 필요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의견 수렴을 체육진흥협의회를 참여시켜 체육진흥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마지막 지적사항인 주민수혜 정보의 전달 미흡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다양한 시책 및 행정정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 홍보 및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부서간 정보공유를 위해서 매월 부서별 정보들을 조사하고 취합하여서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군정소식지나 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들노래 축제장에 보면 잔디 광장이 있지요? 잔디광장하고 논밭 축제장하고 연결하는 통로에 돌계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고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장애인 출입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공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그래서 5월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보건소장 이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내구연한 초과 의료장비 교체계획입니다. 현재 내구연한 초과 의료장비는 총 63종 3억 6,348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 교체할 의료장비는 총 24종으로 그중 20종 1억 3,5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4종 4,700만 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9종 중 5종은 불용처리하고, 34종은 정확한 결과가 필요한 검사 및 치료장비 등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군민건강증진사업 신규과제 발굴계획으로 지역사회 음주폐해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현황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크게 보건교육과 홍보 캠페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절주교육은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대상으로 절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절주 관련 홍보 캠페인은 금연과 함께 거리가두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안내판 설치를 송산공원, 천변공원, 미암공원, 대마산들공원, 별천지공원 다섯 곳에 4월중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고위험 음주자를 발견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상담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음주 폐해 없는 증평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보고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내일 금연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위원장 윤해명 거기 홍보대사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고 지금 우리 지역에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위원장 윤해명 지금 어디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상숙 주로 버스터미널하고 전체적으로 학교 주변하고 8군데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는 거의 안 되고 있지요? 금연지역 내에서 흡연을 할 시에 조례에 과태료를 10만 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는 전혀 인력문제도 있고, 관리가 지금 거의 어려운 실정이지요?
○보건소장 이상숙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기간제 한 사람이 있어서 계속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해명 점검은 하는데 어쨌든 실적은 없는 상태잖아요.
○보건소장 이상숙 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어요. 지도 실적 같은 것도 특별히 없는 상태잖아요.
○보건소장 이상숙 경고는 10군데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래서 이게 금연에 대한 홍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성과나 효과, 이런 거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금연구역 지정도 좀 더 확대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예, 맞습니다.
앞으로 해서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이게 진짜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주 민 복 지 실 장이명진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연제일
- 문 화 체 육 과 장권영이
- 보 건 소 장이상숙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