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4월 24일 (월) 10시 48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48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의안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48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천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천배 위원입니다.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군 관내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군민으로 하는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자치분권의 군민 참여 촉진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 수당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장천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분권 정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상정한「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위반시 전문기관인 법제처와 협업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또한 자치법규 위반 … 강화해서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심사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제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장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입법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법제처에 자문할 수 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자문기관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여기에다가는 기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장을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주민복지실장 이명진입니다.
의안번호 1068호로 제출한「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 예우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2호 “또는 가족으로서의 또는”을 “또는”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8조제2항 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o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다음은 의안번호 1069호로 제출한「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지역내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월8만 원을 월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조례안 제6조의 기관의 명칭 “지방보훈관서장”을 “국가보훈처 충북북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o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의안번호 1070호로 제출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내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조례안 제6조 기관의 명칭을 “충주보훈지청장”에서 “충북북부보훈지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으로 총 272명이며, 시별로 산출하여 연도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수가 지금 몇 분이나 되는지 또 타 지자체하고의 수당지급 형평성이 맞게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는 지금 8명이고요. 참전유공자는 272명, 그리고 독립유공자는 4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해명 4명이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4명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각 시·군간의 형평성은 옥천하고 단양만 안 하고 다른 데는 전부 다 확정되어 있고, 충주하고 괴산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하고 단양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아, 수당금액이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금액은 다 같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금액은 지금 우리 기준하고 같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헌하고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6쪽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여기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 것이 전몰군경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전상군경도 해당이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다 해당이 됩니다.
○김태우 위원 아, 전상군경도요? 그래서 272명이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자연 감소분 때문에 그렇게 짠 것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김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의안번호 제1071호로 제출한「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남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상위법에 맞게 증평군 성평등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2조는 양성평등 촉진시책 및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23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와 용도, 운용계획 수립 등이 명시되어 있고, 안 제30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2조와 안 제33조는 사무의 위탁과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전환된 기존 기금을 그대로 반영하여 조성함을 전제로 합니다.
이후 2018년 8,000만 원 시작으로 매년 5,000만 원의 전입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인 최종 목표는 2021년까지 약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7년 5월 예치 예상 이자율 1.05%에 대한 이자수익을 예상하여 2017년도 말에는 530만 원의 이자수입을 반영하였고, 2017년 현재 1년 정기예금 이자율 1.1%에 따른 이자수익을 예상하여 2018년에는 930만 원, 늘어나는 기금 조성액에 따라 이자도 소폭 상승하여 2021년에는 1,100만 원의 이자수익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증평군 성평등기본조례를 폐지하고,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성 조례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은 물론 심의 및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이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제정이 되었었지요?
그리고 기금이 운용되어 오다가 12월달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이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협의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여러 가지 제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간에 어떤 절차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또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안을 심의할 때나 만들 때 여러 가지 관련 단체의 의견, 의회의 의견,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72개 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72개 농어촌 지역 소재 군간 협의된 사항을 행정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협의회의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의 위치에 대해 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제4장에서는 재정 및 기타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구성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른 정식 행정협의회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로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신연택 다음은「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증평읍 덕상 2리 전원주택 단지 내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기존 덕상 2리 자연마을과 전원주택단지간의 지리적·공간적 독립성 및 주민 정서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에서 종전의 덕상 2리 제1반으로 구획되어 있던 536-13번지 등 일원을 제3반으로 분리하여 1개 반을 증설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이번 1개반 증설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반장수당 1명분인 5만 원이며, 이는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편익 제고와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균형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으며, 전국 농어촌지역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규약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통·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증평읍 덕상 2리 전원주택단지 입주세대 증가에 따라 1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농촌인구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되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농촌 인구는 저희들 한 6% 정도 됩니다.
○박석규 위원 인구는 6% 정도
○행정과장 신연택 6% 정도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증평이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분류되어 있지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증평군이 농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요, 저희들이 1읍, 1면이고 도안면은 완전 농어촌지역이고, 또 증평읍이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인구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도시에 가까운 형태이지만 1읍, 1면의 읍·면 행정구역으로 갖춰져 있고,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이 농촌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협의회 들어온 지자체가 72개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충북 도내를 볼 경우에 실질적인 농촌지역으로 제일 필요하신 분들이 이게 과연 협의회를 만들어서 득과 실을 따져 볼 경우에 얼마나 득이 될 거냐. 사실 득은 되겠죠. 실질적으로 득이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또 괴산이나 옥천 같은 경우는 가입이 안 되었어요. 실제로는 그분들이 이 협의회가 진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먼저 협의회에 들어가야 될 분이거든요. 다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촌 비율은 6% 정도, 그리고 비도시 인구로 따졌을 때 16%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농촌이라고 보기에 좀 그래요. 우리는 도시 쪽에 보통 일반 주민들 얘기할 때 뜬 도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협의회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좀 생각해 볼 소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번에 회기 때 의병도시협의회가 들어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지금 자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네요. 제8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이 부분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제8조에 있는 내용과 같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위원들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은 각 지자체 장이 한명씩 추천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건 아니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지금 자문위원회에 우리가 가입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농어촌 대책과 관련된 그런 사안을 정부의 개선사항이라든가 제안, 건의사항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군만 특별히 이런 혜택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이 영세한 농가고,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다 같이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그런 데에 뜻을 두고서 협의회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문위원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에 협의회에 가입된 인원만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회 위원과 같은 수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예.
○박석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문위원 수당 있잖아요. 수당 지급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협의회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 위원도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제21조 수당 지급에 부록에 보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회비가 200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전년도까지 200만 원 회비를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200만 원인데 지금 추가로다가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특별히 있을 때는 그것을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연년이 특별회비가 생길 것 같고요. 어디서 모임한다고 가면 특별회비 생길 수밖에 없는 … 그리고 연수 가겠다 하면 특별회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거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농어촌지역 자치단체가 전원이 이렇게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수당지급에 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납부한 그 부담금 내에서
○박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 규약이니까 협의회 규약을 이 부분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이 되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만큼 … 그리고 같은 수로다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결론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명씩 협의회 장이 추천을 해서 가는 게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협의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행정과장 신연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글쎄, 조금 표현이
○박석규 위원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딱 집어놓은 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 협의회에서 준칙안을 내려주어서 제가 또 일부 문구를 수정한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도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위원장님 이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고,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 시급은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저희들이 더 내용을 알아보고서 이렇게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것은 협의회하고 내용을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8항「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내용상 부합한 점이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이어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상 2리 1개 반을 2개 반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윤해명 거기 자연이온빌리지 쪽 전원주택지에 이사들을 많이 오시고 해서 반을 분리를 하는 건데 이온빌리지에 세대수가 몇 세대나 들어와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거주하는 세대는 한 25세대 되고요. 준공검사까지 난 것은 33세대, 그리고 전체적으로 분양계획은 한 64세대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64세대
○행정과장 신연택 64세대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게 다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신연택 그때 가서는 리 설치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시각각 다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및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현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에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미래지향적인 토지 활용성 제고 및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할 토지는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 한 필지로 면적은 7672.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본 사업에 소요될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재원은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찰공고 후 유찰되어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써 향후 주변의 대광로제비앙 등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주변 토지에 대한 개발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여 토지 매입에 대한 호감도 및 지가 상승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비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의 토지활용성 제고 및 향후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다각적인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복합커뮤니티 시설 추가 매입 대상 부지는 현 복합커뮤니티 시설용지와 인접한 토지로 향후 부지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 지금까지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계획, 활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 의회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잔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이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설명이 없었고, 지금 여러 가지 시급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그런 사업도 지금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어떤 계획수립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 강사중 말씀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수립, 복합커뮤니티시설 용지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방안, 추진계획 이런 게 논의가 된 후에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지금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해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논의를 통해서 다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상정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회계법」개정으로 안 제2조와 안 제3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지방계약법」개정으로 안 제2조 위원회 위원장 위촉을 “증평군경리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변경하며, 안 제2조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 중“증평군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학술연구용역의 수의계약시 계약심의가 책임회피용으로 작용해 지자체들의 수의계약을 남발 방지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으로 해당 호를 삭제하였고, 계약심의 대상자 제외항목 중「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공사를 3,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관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주 민 복 지 실 장이명진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