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6월 21일 (수)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2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고, 제2조 정의에 가서 첫 번째 출자·출연기관이 어느 대상인가를 표기를 했고, 두 번째는 “총괄부서장의 장” 부분을 표기를 했고, 세 번째는 “주무부서의 장”을 표기를 했습니다.
제3조에 가서는 조직인력 운영을 했고, 제4조에 가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습니다. 4페이지 제2항에 가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가서 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하게 되어 있고, 제5조에 가서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 성과 계약서의 작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6페이지에 가서 제9조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고, 제11조 경영실적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13조에 가서 저희들이 경영 평가단을 구성·운영해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뒷장으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없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출자·출연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증평군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기관은 제2산단 주식회사가 출자기관이고, 출연기관은 복지재단하고 증평군민장학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지금 저희들이 출자기관 제2산단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갖고 거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20% 1,000만 원을 출자를 했고, 출연은 저희들이 복지재단은 해마다 1억 5,000 이하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군민장학회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해마다 7억 정도 저희들이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거 말고 저희들이 도나 이런 데도 저희들 예산을 주는 출자·출연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별도로요?
○우종한 위원 그렇게 저희들이 도나 이런데다가 출자·출연을 하면은 거기에서 각 지자체마다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원을 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어떠한 사업을 해서 그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대개 장학사업 같은 것도
○우종한 위원 예를 들어 장학금 같은 경우는 군민들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 몇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군민들이 우리군 예산 갖고 도 같은 데다 출자·출연한 부분을 혜택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해당되는 연령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심의위원들 위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당연직도 있고 법과 시행령을 보면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하고, 여성도 몇 퍼센트 이상 넣게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시행령하고 규칙을 보고서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 이외에 위원님들 위촉을 추천으로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그거는 여기 법령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것도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전문가나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가 같은 경우는 법조계나 학계 같은 데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동령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그때 2~3년 전에 기 해 놓고 감사만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들이 복지재단 꾸준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출연금까지도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 사항에서 저희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만족도 조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그래서 홍보도 좀 하시고요. 또 저희들도 그런 만족도 조사가 나와야지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한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또 어느 정도의 불만족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여튼간 바로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조례를 운영을 해 보시고, 좀 더 강화할 부분은 더 강화를 하셔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앞으로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지도·감독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산단 관련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 분양이 다 완료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이 되면 이 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이게 사업이 다 100% 분양 아직 안 됐는데, 다 끝나면 저희가...
○위원장 윤해명 아, 그러니까 100% 분양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분양이 다 완료가 되고, 정상가동이 되면 그때 출자금은 회수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20% 부담한 거 회수를 시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조례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우리군이 올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한 12명의 인건비에 상응하는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자치부의 정원 반영 실태점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증평군 공무원 정원을 390명에서 40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379명에서 391명으로 하여 총 12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 3에서 공무원 정원 총계를 390명에서 402명으로 일반직 정원 총계를 374명에서 386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352명에서 364명으로 하여 증원된 공무원의 수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인용함으로써 위임조문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한 기준인력을 활용하여 우리군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의 정원 반영 실태점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확보한 인건비 12명의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390명에서 402명으로 12명이 증원이 되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국가정책에서 4명, 지역 현안수요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정책 4명은 어디에 지금 배치를 할 예정인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정책으로 인구정책팀을 3명으로 해서 기획실에다가 팀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경제과에 일자리창출팀이 있는데, 여기 팀 명칭을 일자리공동체팀으로 바꿔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추가해서 팀 명칭까지 변경합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으로는 에듀팜특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정원을 증원해주시면 행정기구 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12명 늘리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배정받아서 지금까지 금년도 기준 인건비 배정받은 게 300억 원인데, 저희들 1년 집행하는 금액은 한 250억 원이라 50억 원은 여유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국가 정책 4명이라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이건 정부가 증원해 준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도 정원 증원한 것을 실태점검을 해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역현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다 최소한 이 인원은 늘리겠다고 해서 늘리는 건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이 현안 수요 증원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조정 받은 것인데,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하려는 데가 관광축제팀 박물관에 직원이 1명 가 있고, 지금 문체과에는 1명뿐이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명 배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상수도팀에 블록화사업 1명, 시설관리사업소 1명, 휴양공원사업소 1명, 방재에 1명, 사회복지 맞춤형 복지 도안에 1명, 특구 1명 해서 8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에듀팜특구 하고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예.
○박석규 위원 에듀팜특구에 몇 명이에요?
○행정과장 신연택 에듀팜특구는 팀장까지 해서 3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 정원수가 4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인력이라는 건 많아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어쨌든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셔서 또 타 부서간 인원 갖고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신연택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서로 지금 인력 모자란다고 하는 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별로 불만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금번 증원된 인력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전부 사업부서 쪽이고 국가정책지원 관련된 거만 거기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 현업 사업부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12명이 증원이 되고, 금방 말씀하신 인구정책팀이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그게 기획실에 생기는 거예요?
○행정과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지금 인구정책팀을 들여놓을 공간이 있어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회의실 앞에 이장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를 예산이든지 인구정책팀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이장사무실은 기획실 들어가기 전 우측에 예산작업실이 있거든요. 거기로 장소를 바꿔서 하는 걸로
○우종한 위원 지금 이장협의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예산 어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아, 리모델링은 아니고 그냥 장비만 사무집기 그거만 구입한 겁니다.
○우종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이 늘어서 어쨌든 군민들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삶의 질에 도움을 받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제가 봐서는 지금 기획실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글바글한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반영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직원 분들의 근무여건이 좋아야 민원들한테 대응도 좋게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짜증나는데 민원인들 와서 뭐라고 그러면 짜증밖에 더 나겠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그런 부분도 군수님도 고민을 하셔서 앞에 임대를 하나 내서 한 개과라든지 두 개과가 나가서 해서 직원들의 사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뒤편에다가 청사를 지을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그래도 조속한 시일 내에
○우종한 위원 청사 지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부지 매입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를 군수님도 지시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빨리 토지매입을 마무리해 가지고 내년도라도 한번 이렇게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더라도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직원 분들이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02명에서 12명이 증원될 계획인데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원을 하게 되는 거죠?
○행정과장 신연택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인구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 국가정책 지원사업에 4명이 배정이 되어서 증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8명은 순수하게 증원을 받은 건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신생 군이고, 또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이렇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인력이 필요해서 행자부가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글쎄, 12명 기준이 우리 인구수로 된 거냐, 아니면 군 예산으로 늘어난 거냐. 12명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아, 12명 기준은 행정 수요가 그만큼 인구도 늘고 그래서 행정 수요가 늘어서 그렇게 정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은 어떻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확정이 되면 언제쯤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죠?
○행정과장 신연택 채용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7명 신규직원을 도에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을 봤는데, 전체 100% 다 충원하기는 지금 결원이 한 5명 정도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맞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 그럼 지금 채용진행중이네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신연택 에, 지금 지난주에 시험을 봤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채용 끝나면 근무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근무를 하겠네요.
○행정과장 신연택 11월 1일 정도면 아마 실과에 배치될 것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알겠고요.
확대되는 행정 수요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90명에서 402명으로 정원이 확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390명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원활한 군정 운영과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그런 느끼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인원이 이렇게 증원이 되면 지금 군민들이 민원 편의라든가 행정 서비스 향상이 ‘아, 이렇게 좋아졌구나. 더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필요하고,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공무원들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증원이 되면 보이지 않게끔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는 향상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군민들의 현안,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그런 것이 좀 더 보여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신연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게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은 새로 제정하는「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에 규정하고,「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과 안 제4조는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다음은「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기존 감면 받던 차량을 이전 및 말소 후 대체취득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감면조례의 근간이 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에서는 감면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넌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2조제3항에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면제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비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 50으로 축소를 하고, 안 제9조의 조항 제목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본안의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강사중 이어서「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세 징수규정의 명확화를 위해「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기존에「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제정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납세 고지서 1매당 30만 원 이하로 규정하며, 안 제4조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희 전문위원 황영희입니다.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징수규정을 명확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징수규정의 명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거라고 검토의견도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주셨는데요.
이번에 주요내용을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이동령 위원 물론 전문직 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심의위원들이 기본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심의할 안건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면 감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되면 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그때 그 관련 조항에 맞는지 그거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여러 가지 체납 관련 부분도 같이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 체납은 일정금액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우리가 개인정보를 공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사항도 포함돼서 심의를 합니다.
○이동령 위원 예,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이 계신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잘 아시겠지만 세무직 공무원이 우리 과에 10명인가 1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은 다른 데로 거의 이동을 못하고, 한 군데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동령 위원 거의 몇 년 동안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령 위원 세무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주 바뀌면 물론 안 되겠지만 너무 오래 붙박이식으로 있다 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징수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너무 오랫동안 이분들이 이런 징수 일 관련해서 하시다 보면 혹시 징수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런 그런 부분도 또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긴 하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세무직 근무하는 팀이 세정팀, 징수팀. 세입관리팀 이렇게 있는데, 거의 2~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아, 그 안에서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이동령 위원 징수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세외수입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또 잘 운영을 하셔서 저희 증평군 수입에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런데 2018년 12월 31일.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우종한 위원 근데「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100분의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2018년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니, 이게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북도 권고사항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럼 18년까지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19년까지 상위법에서 어쨌든 하게끔 되어 있는데, 1년을 당겨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게 18년도까지 하고서 19년도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도에서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18년도까지...
○재무과장 강사중 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중간에 상황 봐가면서 재검토를 해서 그거를 19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때 가서 도에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도에서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우종한 위원 아,「지방세특례제한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상황을 봐서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상위법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합당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진행해 가면서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우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재무과장 강사중 아, 글쎄 도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은 아닌데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많으면 번호판을 떼어가는 영치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군도 그거를 시행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강사중 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재무과장 강사중 번호판 영치하면 마찰도 심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번호판을 영치를 해야지만 줄어드니까 지금도 우리가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떼어가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재무과장 강사중 그렇지요, 어제도 영치를 했지만 어제도 3대 해 갖고 들어왔습니다. 거의 평균 3~4대는 매일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체납된 차량 세금도 많지요?
○재무과장 강사중 차량 체납액이 지금 4억 6,000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액의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꾸준히 시행하셔서 우리군에 체납된 차량 체납비를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황영희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재윤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