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7월 19일 (수) 09시 01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제1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09시01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09시01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09시02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군수는 피해아동 지원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 등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지금 저희 군에 아동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아동성폭력위원회라든가...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8조에 예산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지원받는 게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한 위원 아니, 지금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주민복지실장 연제일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운영 위탁기간이 2017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대상인 장애인복지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은 보건복지로 56-1로 보건복지타운 내에 위치해 있고, 수탁대상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은 연면적 1,479㎡로 2011년도에 건립하였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 17명이며, 연간 이용자는 2016년도 기준 10만 9,8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상담·사례관리, 부모 교육, 더드림 카페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문화여가 지원, 중증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발달 재활 서비스,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8일에 증평복지지단에서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12일 의회 간담회를 거치고, 6월 27일 수탁기관 위탁평가위원회 심의위원 9명의 심의결과 평균 94점으로 재위탁 가결되어 의회의 동의를 통과하면 금년도 7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17년 6월 27일 증평군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에 5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위원장 윤해명 거기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시설 이용의 만족도, 이런 실태조사 같은 거는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1년에 한 번씩이요?
글쎄, 지금 여기 자료에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거기 이용자들의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20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