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07월 20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군이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폭넓은 공유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에는 핵심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윤해명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고, 지금 피해복구를 위해서 민·관·군이 총 동원이 돼서 수해복구에 임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피해현장에 가셔서 복구활동에 많은 애를 써주셨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받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수해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피해가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피해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어디 누락된 데가 없는지 또 피해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철저히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길준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황성관 감사팀장입니다.
최차형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경남 인구정책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첫 업무보고시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인적 능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민간교류의 다각화로 신뢰적 교류협력 강화에서 향후계획에 외국어 우수 인적자원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들 대상인지 아니면 어떤 쪽 인적자원을 발굴하실 계획이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사항은 다문화가정에 있는 그런 분들을 통역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공직자도 저희들이 매년 도에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군에서 3명이 참가해서 한 분은 최우수상을 받고, 두 분은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까지 나가서 이렇게 참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우수 통역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윤신애 직원 분이 이번에 우수상 타셨다고 들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도시과하고, 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3명이 이번 경진대회 참여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직원 분들도 이렇게 우수 자원을 발굴하셔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직원들도 이렇게 기용을 하셔서 행정업무에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13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하고 성과지향적인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투명하고 성과지향적인 운영으로 봤을 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셔야 되는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으로 하시라는 지침으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부분은 재무제표 공개라든가 주민예산 참여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투명한 부분은 또 사업을 하고 계시고, 성과지향적인 부분은 우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에 여러 가지로 부실 아닌 부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자금 운영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급한 성과지향적인 쪽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다른 쪽에 특교세 부분 쪽도 많이 확충을 해서 이런 누수되는 부분을 보완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든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투명한 예산확보를 위하고, 예산을 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다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아서 예산이 성립할 때 반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집행부분은 재정공시 등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면에 예산을 조기집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실하게 집행할 그런 우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담을 참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정부의 신속집행에 대해서 좀 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받는 인센티브보다 요즘 이율이 좀 낮지만 그래도 상당한 이자수익이 종전에는 발생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이 몇 억 원에 불과한 이런 상황이라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에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상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부실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실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동료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6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우종한 위원 그 인센티브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어떠한 계획이 완벽하게 서지 않고,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재투자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또 재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 같은 데를 가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시중금리도 어느 정도 조금은 업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서 우리가 꼭 조기투자를 집행을 하는 게 과연 우리군에 유리한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게 과연 유리한 것인지 본 위원이 좌구산 쪽에도 한 번 올라갔었는데, 그 시설물을 하면서 맨 처음에 그 부분이 꼭 필요했던 부분인데, 건물이 먼저 들어서고 구축물을 하다 보니까 미관상 나쁘게 구축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대충 뼈대만 그려놓고 사업집행을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사업 실시설계가 안 돼서 나중에 거기에 재투자되는 부분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금년도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군수님이 크게 강조는 안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착실하게 준비해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1위 한 것도 큰 성적으로 1위한 것이 아니라 거의 각 시·군이 퍼센티지로 봐서는 몇 퍼센트 이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실하게 사업을 할 우려가 있을 만큼 저희들이 독려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봐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 명예감사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명예감사관은 어떻게 추전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명예감사관은 어떤 공식적인 채널로 추천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군 담당부서에서 적임자를 선정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지속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명예감사관은 도에서 시·군에 위촉해 달라고 선정해 달라고 2명 있고, 또 우리군 자체 명예감사관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나 불합리한 고발 건,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을 통해서 제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위촉을 할 때 주민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위촉을 하는 거지만 위촉대상자들을 좀 폭넓게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모를 하고, 또 그분들 중에 위촉을 하고 이런 식의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지. 대상자를 정해놓고서 위촉을 하면 말 그대로 형식적인 그런 주민참여의 명예감사관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참여가 진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참여가 진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명예감사관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감사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감사 관련된 제보접수를 받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참여 명예감사관 추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래 10년, 또 다른 희망 100년을 위하여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연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쪽에 보면 행정쟁송 등 소송 사무수행에 13건이 있는데, 소송업무수행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김태우 위원 그러면 법무규제개혁팀은 언제쯤 신설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법무규제개혁팀은 1월 1일 날 원래 감사법무팀에서 분리가 되어서 1월 1일 날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무규제개혁팀이 신설된 만큼 많지도 않은 소송업무를 법무규제개혁팀이 추가되어서 소송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에 걸린 업무내용은 실과에서 잘 알지만 소송 부분이나 답변서 작성 등 같은 경우는 법무개혁팀이 더 잘 알리라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소송 같은 문제는 법무규제개혁팀이 주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지금 실질적인 내용 답변서 작성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보내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법률 서식 틀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손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송을 할 때 관련 부서하고,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주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확보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법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처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하시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감사합니다.
○박석규 위원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중국 관남현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관남현하고 우리가 교류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2005년도에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한 12년 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쨌든 다녀오면서 느낀 점인데, 이게 12년 동안 지금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뭔가는 달라져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그분들하고 회식을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교류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양 지자체가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교류를 해야 될 시기가 됐지 않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때 다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12년 하면서 지금 이번에도 가니까 유학생 유치 설명회 하고 온 거거든요. 이거 이외에 양 지자체가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교류를 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 상황을 가서 보니까 제가 가서 느껴보니까 ‘이게 그렇게 참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저도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발전돼서 추진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건이나 중국 관남현 여건을 봤을 때에 사실 그렇게 기타 더 발전돼서 교류할 사업내용이 뚜렷치 못한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생들 교류 정도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 여기에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저도 한번 관남현을 가봤는데, 기업투자 부분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까지 나가서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도 신통치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그래도 유학생 유치설명회를 하는데, 학생들이 관심은 꽤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증평하고 우호교류하면서 이런 관심까지는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기업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작은 지자체에서 교류 기업투자를 한다든지 이거는 사실...
도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맞다고 보는데, 최소한 그래도 12년을 교류를 했으면 이제는 성과를 어느 정도 낼 때가 됐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회성 행사 때 와서 한 번씩 거쳐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뭔가 성과를 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제예산이 22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축제예산이요?
○박석규 위원 예, 축제예산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22억
○박석규 위원 행사성 행사 한도액이 22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올해도 6월 들노래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인삼 문화축제, 들노래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평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 사실은 자체평가를 하고, 또 외부평가를 받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올해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6월 달에 들노래 축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박석규 위원 그 평가는 어떻게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들노래 축제 자체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제행사?
○박석규 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하실 적에 6월 축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6월 달에 들노래 축제를 했을 건데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실장님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들노래 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자체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행사·축제성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29일 날 보조금으로 줘서 하는 행사와 축제성 관련해서 성과분석을 마쳤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전체적으로 자체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은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시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22억이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사는 늘어나고, 좀 더 행사를 크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요?
예산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 질 겁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행사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불필요한 행사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겠죠. 필요한 행사니까 했겠지만 그래도 같은 성격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통합이 되거나 폐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외형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없는데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제가 행정과에 있었을 때 바르게살기회에서 IC 입구에서 명절날 쓰레기봉투하고 과자 나눠주던 거 그런 거는 폐지하고, 그 다음에 또 김장나누기도 이제 한쪽으로 지원해 주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그거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안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내용은 큰 단위사업 행사라든가 축제 같은 것을 못하더라도 내용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누누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게 축제를 만약에 한도액을 벗어날 경우 페널티를 먹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그리고 행사 자체도 통폐합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문제점 여기에 보면 불필요한 행사 폐지 및 중복사업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아서는 특별하게 통폐합된 거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과 대책에만 넣어놓을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올해 313건 445억 원 국고보조금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1건이 늘어났는데, 113억 원이 증액이 된 558억 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어떤 예산 확보계획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1건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100억 원 이상이 증액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일사업 1건이 아니라 지역 지특사업을 전체 묶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어쨌든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올해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경대수 의원님께서 예결특위에 이번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할 때 말씀도 있었고,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시겠다. 적극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은 끌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서 지금 시급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국고보조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정이 좀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직제 순으로는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진행을 해야 하나 주민복지실장께서 오늘 관련 부서에 노인지회장 이·취임식 행사 참석차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는 뒤로 미루고, 미래전략과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기준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현연희 도서관팀장입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번에 군립도서관에서 증평 행복학교 교육지구 선포식 진짜 마음에 남게끔 잘 봤습니다.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날 참석했던 학생 대표들이 했던 요구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학생들이 바라는 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꼭 필요하다. 주체가 학생인데, 학생들이 배제된 그런 프로그램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학생들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학생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평가를 하면서 미래전략과에서 미흡한 점이라고 내놨던 부분이 민·관·학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소통 채널 활성화가 미흡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지금 어떻게 민·관·학 네트워크 확대를 했고, 또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성화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은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했던 것은 위원님들이 부서간의 협업문제도 또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 일이 특히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마을주민들과 되게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필요했는데, 다행인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마을주민 중에 이장님들이 저희들 과를 찾아올 일이 과거에는 크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반농산어촌이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상당 부분이 많이 찾아오시고, 또 애로사항 같은 것을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수렴을 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낼 때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하고의 문제는 그때 저희들이 응급했던 거는 교통대와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상생발전협의회도 만들고, 최근에도 팀장이 오셔서 저희들하고 계약 업무관계 평생학습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행복학교 지정되면서 군비가 1억 5,000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거기에서 5,000만 원은 목을 정해준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행복학교 시행하면서 쓰는 예산인데 군에서 목을 정해주면 생색은 군에서 내고, 교육청에서는 활용한 재원은 계속 본 위원이 봐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이면 1억 5,000을 주고 교육청에서 그거를 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목을 정해서 5,000만 원은 이 목으로 쓰세요.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1억밖에 사실은 지원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초기니까 아마 약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이 교육청에 다 넘겨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군과 저희들은 일하기는 사실 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넘겨줘 버리고 손 떼면.
그런데 근본 취지는 교육청과 군청이 같이 협력하해서 하는데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첫해에 한번 운영해 보고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그 예산은 주되 그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어차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시를 하든...
어감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희들이 첫해니까 한번 하면서 초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2016년도 마감하면서 제가 금방 네트워크라든가 소통채널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장님들만 상대해서 행복마을 가꾸기나 이런 거만 해서는 어쨌든 민·관·학이 모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을 해서 소통창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삼위일체형 역량강화로 창조적 지역발전 도모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시·군 창의사업 사업명이 디자인으로 물들인 삼기천 20리 이렇게 사업명을 정하셨는데, 이거 제가 사업명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삼기천에 풍덩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이게 10억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이동령 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거를 시군창의사업 일환으로 맑은 물 푸른 농촌 만들기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인데, 어떻게 삼기천 20리를 조성하신다는 건지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 창의사업은 농림부에서 주제가 약간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북에서도 이 부분에 접근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파고들어서 한 번 내보자라고 했던 거고, 또 분야가 맑은 물 푸른 농촌이길래 저희들이 기왕이면 증평의 증자가 삼기천의 옛 이름이 증자천이어서 증자를 따고, 평이 을이고 해서 그다음에 증평인 김득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 아파트 뒤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별천지공원까지를 그런 디자인으로 한 번 해보자. 또 일부는 자전거 도로도 보수를 하고, 자전거 공원 거기에도 조금 동화적으로 꾸며보고, 또 별천지 공원에도 지금 황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거북이나 김득신 이야기로 한 번 디자인을 꾸며 보자라는 그걸로 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미래전략과 사업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사업명이나 준비과정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사업을 처음에 접하게 되는데, 후에 과별로 부서별로 이게 사업이 나눠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다소 여러 군데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도 되고, 또 실망도 되는 부분이 몇 가지 그런 사업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물론 미래전략과장님의 그런 탁월한 능력은 정말 본 위원도 깜짝 놀라고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과장님의 이런 능력에 대해서 부러워도 하시고, 우리 증평군에 정말 중요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원이기도 해서 반갑기는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명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현혹되어서 굉장한 기대에 부흥을 하고, 사업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망감을 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매년 아니면 또 이렇게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준비과정은 정말 보기 좋고, 또 사실 포장도 좋고 한데 정말 우리가 내실화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정말 처음 시작처럼 그 포장이 잘 예쁘게 잘 꾸려질 수 있도록 결과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겨들어서 감안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창조적 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저희들 담당하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이 마을사업은 정말 관심 있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과장님께서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 할 때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또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김득신 책방 거기에 있던 도서 유실은 많이 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날 가서 다 복구는 했는데요. 저희들 과 직원들하고 가서 보니까 천만다행인 게 좌·우측 1단에 있는 책들만 젖고, 정면에 가장 많이 책을 전시해 놨던 부분이 1단이 다행히 서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책이 거의 일부만 젖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온전하게 돼서 저희들이 다시 옮겨서 좀 말려서 다시 재정리를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전부 유실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이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저희들도 그날 제가 비오는 날도 나가보니까 김득신 책방 바로 뒤에 운동기가구가 있는 데는 물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혹시 또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올리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가 있고 감동이 있고 희망이 있는 증평군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74쪽에 보면 창의적 지역 인재 육성 기반 구축이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증평 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날 아이와 마을이 함께 꿈꾸는 동상이몽, 아이와 동네가 함께 꿈꾸는 동상이몽, 비전 선포식을 갖고 증평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6월 28일 날 선포식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계획 수립할 때도 교육청에 장학사하고 저하고 만나서 같이 계획을 나름은 협의를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예비단계로 지역주민들 한 15명이 마을교사로 수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생들을 태워서 마을에 보내면 이분들이 마을에서 교육을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또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 일전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청소년수련관 쪽에도 인력이 괜찮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약간 편성을 하고,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나름 계획 수립을 할 때 공고라든가 정보고의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 가지고 공고나 정보고 학생들한테는 그런 진로 체험들 그러니까 기술 있는 애들 체험이라든가 또 상당수 증평공고도 퇴학률이 높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토요학교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사업인데 연장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도교육청 계획은 1년 단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가 되면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이 되면 또 하는 거고
○김태우 위원 최대로 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것은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더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제가 어디서 보기에는 추후 2년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본 것 같아 가지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거는 처음에 공모를 해서 2개 단체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첫 지침은 2년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지금 청주, 영동, 단양은 참여를 안 했거든요.
나머지 단체는 다 참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공모사업이라기 보다는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지금 괴산보다 우리 증평이 학생 수가 더 많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더 많습니다.
○김태우 위원 근데 여기는 사업비가 괴산은 4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3억이에요. 그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저희들이 약간 늦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당초에는 사실 안 들어갔다가 저희들이 아니, 안 되겠다. 이건 들어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판단을 해서 다시 들어간 거고요.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학기 수업이 이게 다 짜지고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교육청 보고 올해는 이번에 내실 있게 하자. 사업비가 많다고 될 거는 아닌 거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줄였던 거고요.
이걸 해보고 내년에 전 시·군으로 다 확산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억 원,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학교와 마을이 협력과 상생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교육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시행착오 최대한 줄여서 하여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래전략과를 보면은 첫째가 증평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 미래전략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군민장학기금에서 지금 장학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형석고 얘기를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대응투자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직은 구체적으로 되지 못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구체적으로 못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형석고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형석고에서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말은 하는데, 아직은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우리 군수님의 목표가 당선되실 적에 형석고등학교를 명문고를 만들겠다고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다른 데 지금 청주에 명문고가 된 학교들이 다 학교에서 그만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명문고가 됐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자체에서는 보편적 교육이고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 몇 명을 위해서 하는 이런 교육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념하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거 형석고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투자가 안 되면 사실은 이거 명문고가 어차피 그렇게 우리군에서만 투자를 해서 힘든데,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그 학교에다가 투자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형석고 쪽에서는 또 싫어하는 게 될는지 몰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는 말씀이고요. 또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수혜자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애매한 게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증평에서 여기 거주하는 학생은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장학금을 다 풀어서 다 한다 하더라도 동등하게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나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교육지구나 저희들 고민도 그걸 명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고라든가 정보고도 좀 행복교육지구로 돌려주고 이런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정답은 없을 것 같지만 하여튼 최선은 저도 고민거리고요. 하여튼 숙지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증평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가서 교육청에서 강의도 들었고 인재개발원에서도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진짜 교육계 수장인 한사람을 위한 거냐. 이거 지금 일선 교사들 불만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좀 늦은 편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지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참 이게 그래서
○박석규 위원 사실은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 막 하다가. 하게 된 거였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답이 없어요. 나는 그날 교육감님 설명하는 거를 내가 쫙 들었는데, ‘야, 저게 답이 뭘까? 정답이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요. 이거 사업 잘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니, 답 있게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하여튼 답 있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옐로우 카펫 삼보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거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그거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 한 1,000여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석규 위원 그거 지금 해 놓으시고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수지적으로 딱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표시가 안 나서 만약에
○박석규 위원 아니, 그걸 해 놓았으면 실질적으로 운전자나 이분들 있잖아요. 눈에 딱 띄게 뭐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게 뭘까? 이 정도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면 그거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업이 사업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누가 봐도 진짜 저걸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고 할지 몰라도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한 사업이 결과물이 나온 게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위원님 같은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고를 예방한 거는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표시가 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박석규 위원 아, 글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나름은 저희들도 증평초등학교하고 이런 데도 부탁이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거기는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은 안 하고, 삼보만
○박석규 위원 지금 삼보초등학교도 있잖아요. 하는 위치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위치가요?
○박석규 위원 예, 하려고 했으면 그 위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딱 운전기사들이나 이분들 다 주민들 눈에 띄는 이런 사업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었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얘기들은 초등학생들은 심리가 삼각형이니까 자꾸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거기 유심히 봤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 별로 없던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도 이해 좀 해 주셔야
○박석규 위원 어쨌든 사업을 했으니까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석규 위원 결과물이 좋아야지 되는 거지. 결과물을 봐도 ‘야, 저거 왜 했을까?’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금방 옐로우 카펫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제안한 본 위원 생각에도 좀 미흡하다. 제가 그거 맨 처음에 과장님한테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옐로우 카펫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작년에 그런 얘기가 돼서 올해 그 사업시행을 됐는데, 그게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책자에도 옐로우 카펫이라는 사업을 한다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정책간담회를 하는데, 진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냥 상징적인 그런 문구로 넣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돈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사업을 그런 책자에다가 넣는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날 여성단체하고 자원봉사자 여러 분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업이 되는지 모르고 나오신 거예요. 그냥 일반 선포식이나 기념식마냥 사진만 한 방 찍고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런데 와서 뙤약볕에서 망치질 하고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지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관·학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본 위원도 제안하고 나서 시설물 해 놓은 거 보고 지금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 마냥 말씀은 안 드렸지만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니, 위원님이 하라고 해 놓고 그러시면...
○우종한 위원 아니, 제가 맨 처음에 그 취지를 드렸던 거는 아까 시각적인 효과로 어쨌든 우리 아동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옐로우 카펫을 제안을 드렸던 건데, 이쪽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물론 거기 구조물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거 얘기할 때 저녁에 해가 들어가고 나면 어두울 때 LED 태양광으로 해서 학생들이 서 있는 신호등에 이렇게 비추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얘기를 해서 좀 뭔가 그래도 우리 학생들, 아동들이 안전하게 거기가 등하교 때 보면은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리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많은 기대감이 조금은 사그라졌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게 태양광 램프를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해 가지고 전문가 불러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또 있더라고요.
○우종한 위원 그 말씀은 저한테도 얘기를 해 줬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또 이렇게 나름은 조정하고 했던 거였습니다.
○우종한 위원 어쨌든 제안하고서 과장님은 다녀오셨지만 제가 현장을 다른 데 벤치마킹을 못 가본 거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미흡하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대체적으로 다른 데도 가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거대한 시설은 아니고요. 두 가지더라고요. 야광 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태양광 램프 있고 그다음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여서 저희들도 기왕에 해 놓은 거니까 그게 이렇게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하고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미래전략과가 우리군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 발굴,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 어떤 성과위주식 사업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지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심지역 공동화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쪽에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확보가 지금 좀 더 시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김득신문학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위원장 윤해명 지금 김득신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 우리 도서관 운영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이용을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건축이나 이런 현장 공모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공간만 대략 정해지고, 안에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설계단계에서 우리 도서관 운영과 연계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공간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지. 나중에 가서 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이 나름은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설계를 보니까 2층에 학습실하고 열람실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서관 3층에 열람실이 이렇게 있어서 그거는 그쪽으로 내려가면 도서관 3층은 완전히 평생학습실이 되고, 또 김득신문학관 2층도 열람실이 2개 있고, 세미나실들이 있어서 그런 게 나름은 협의를 해서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설계단계부터 그게 포함이 돼서 나중에 활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시설관리사무소하고 협의 더 해서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실시설계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협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만 주시고,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행정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의응 서무팀장입니다.
송성덕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관제통신팀장입니다.
김홍철 행정팀장은 재경군민회 회장 방문에 따라 안내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예, 행정과장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민복지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팀장님 소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주민복지실도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장 김인순 팀장입니다.
경로재활팀장 박종현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태희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염미숙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장 김영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강미 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예, 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신규조사가 902가구고, 확인조사가 39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조사하고 신규조사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우종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조사 902가구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내에 수급자 신청을 한 가구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조사를 해야 될 가구고요. 그 밑에 확인조사 가구는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변동이 예상돼서 조사를 하라고 요청이 온 가구 수입니다. 399가구가 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장애인회관을 지금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하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회관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단체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아, 잠시만요.
장애인회관의 리모델링은 하반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단체는 장애인연합회 그리고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이렇게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은 빠진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 관계는 향후 검토하는 것으로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장애인회관이라고 명명을 하실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다 같이 공유를 해서 뭔가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면 좀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거기에 다 공유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일단 저희들 계획은 장애인 관리 및 분야가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고 이동지원세터고 다 일단 면적이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다 같이 이렇게 입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실장님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경로재활팀이 같이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하고 지금 장애인들하고 저희들 비율을 따졌을 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종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로재활 업무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또 서비스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어쨌든 그게 대안을 제시해 준다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뭔가 대안을 갖고서 업무파악을 한 번 해 보신 뒤에 좀 과중된다고 생각하면 조직 개편할 때 뭔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아, 제가 주민복지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경로재활이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팀 쪽에 조직개편 있을 경우에 그때 하여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서비스로 살기 좋은 복지 증평 건설을 위하여 늘 전력을 다하시는 연제일 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58쪽을 보면 장애인회관 설치사업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7억 원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사업위치나 사업규모, 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은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 표기가 안 되었어요. 표기가 안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글쎄, 위치나 규모 같은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파악이 되는데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거 3개 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고, 열악한 환경 개선하는데 아주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앞으로 저희들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지출수요가 증가될 전망인 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그게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건데, 그게 수요 지출이 고스란히 또 지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복지 정책에 우리군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아직 깊이 생각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신 거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려면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돼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저희들 증평군의 복지에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지향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49페이지 보면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 미래 보니까 향후 계획에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 추진 연중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은둔형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학교 밖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례를 한 번 보셨나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아직 전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속적으로 또 위기 청소년 발굴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례관리 충분히 하셔서 학교 밖 아이들 저희들이 조금 더 군에서 관리체계를 갖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관련해서 지금 그게 매입은 완료가 된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럼 지금 입주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조금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 하반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내년 하반기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상반기 내에는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계획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하반기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리모델링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따지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에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계획보다는 좀 차질이 생기지만 조속히 추진이 돼서 빨리 장애인단체가 이렇게 입주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장애인회관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이용할 단체가 3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 시각장애인협회나 이런 단체가 거기 배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회관을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기존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협소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장애인 관련 단체들을 한 군데 이렇게 집적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지원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지금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그 내용이 또 변경이 됐어요.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했던 취지에 맞고,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하여튼 제가 주민복지실로 와 가지고 의견 수렴한 결과는 그 관계자들이 매입한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고 현장에도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면적이 작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윤해명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 외부에 일반 주택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거기 사용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계속 제기가 돼 왔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럼 당초에는 그게 다 그런 관련 단체가 한 군데로 집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는데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생활이동지원센터가 포함돼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는 입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윤해명 아니, 아까 근데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어쨌든 그 외에 다른 장애인 관련 단체가 여기 장애인회관에 전부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21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