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28일 (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
3.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우종한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종한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종한 위원입니다.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여건 개선 및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광진흥사업 지원 및 관광진흥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관광 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증평군관광협의회를 설립하는 경우 법 제48조의 9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법 제48조의 9 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입니다.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조례안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증평군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목적규정의 위임조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는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기금 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 관리 공무원 관직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대불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의료급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불필요한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평소 지역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해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증평군민장학회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예정금액은 2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6억 5,0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해 출연금액 5억 5,0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018년부터 방과후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1억 원을 증액 출연하는 것으로 기타 사항은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장학회 현황, 사업계획서, 관계법령 등은 별지 및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학습 교육경비 1억 원 증액 이외에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및「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학회의 안정적 기금 조성과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재단 설립시부터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교육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증평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니까 재원이 있는데 6억 원은 군비이고, 5,000만 원은 농협에서 기탁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농협 출연금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표시한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농협에서 출자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은지 비교를 해 보셨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하는데요. 보니까 대략적으로 3,000에서 7,000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적은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확인한 거로는 일부 시·군은 3,000도 있고 저희들은 5,000이고요.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적다면 더 받았으면 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 줬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거는 금고 계약할 때 그렇게 약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약정할 때 검토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뒤쪽에 보면 재단법인 군민장학회 이사들 명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분 정도는 임기가 만료된 것 같아요.
재선임한 겁니까, 아니면 선출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지금 재선임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연임을 하셨는데, 연임이 끝나면 재선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원에 등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임원도 임기가 4년 인 분도 있고, 8년 인 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왜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연임하신 분이고요. 연임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세 번까지는 연임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8년이 되신 분들은 다 임기만료가 되는 겁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만료되신 네 분만 다시 선출하시면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감사는 원래 임기가 2년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 5쪽 맨 뒤에 보면 시·군별 장학기금 조성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보은도 장학기금 조성 목표 100억을 달성했네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른 시·군들은 약간 유사한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한화 공장이 있거든요. 기업에서 출연을 처음에 많이 해줬답니다. 그래서 계속 목표를 달성한 거고요.
○김태우 위원 괴산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데 목표 112억을 달성했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아마 역사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좀 늦게 출범했고, 여기는 좀 오래돼서 … 그런데 대부분이 목표를 달성했고요. 옥천군만 지금
○김태우 위원 우리도 69억이 이번에 달성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거의 달성될 거로 봅니다.
○김태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지원 때문에 1억 원이 증액이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예산에 들어오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면 같습니다.
이게 교육경비 목으로는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금으로 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 조정작업을 거쳐서 5억 5,000을 냈거든요. 지금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6억 5,000을 했는데 재원 관계상 5억 5,000만 원만 일단 편성하고, 재원이 되면 추경에 편성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지금 포함된 5억 5,000에 이 1억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 5억 5,000에 1억이 있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실제로 군민장학금 출연금은 당초 예산으로 봐서는 4억 5,000이고요. 교육경비가 1억 원으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가져도 내년도 장학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운영 자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석규 위원 아니, 우리 목표액이 70억이 됐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목표 달성했습니다. 지금 모자라야 조금 모자라거나 … 아, 거의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표액 달성까지 했는데,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금리도 안 좋고 그러는데, 군의 재정도 안 좋다는데,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다른 시·군 … 이거는 좀 논리에는 어긋나는데요.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좀 적고 해서
○박석규 위원 아니, 타 시·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도 저희도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를 해야 기금의 기능을 하니까 그게 금리가 좀 약한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비 정도는
○박석규 위원 아니, 작년에 과장님 목표 달성 … 못한다고 했는데, 목표달성이 우리가 다 이루어졌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사실은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또 상반기에 4억 정도가 지출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 의미의 기금 적립은 사실은 기본재산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아직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한 6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이거 동의안 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형석고하고는 어느 정도 매칭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어제도 교장선생님하고
○박석규 위원 대응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틀림없이 말씀드렸는데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박석규 위원 아직 하나도 결정이 난 게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거 틀림없이 대응투자가 돼야 학교가 발전도 있고, 우리가 군에서 지향하는 그런 명문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 나름대로는 해 보고 있는데, 아직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우종한 위원 그런데 동의안도 안 거치고 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게 제 생각은 예산 심의 전까지만 사실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늦어졌던 거는 좀 빨리 제출을 하려고 했다가 아까 교육경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종한 위원 아,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딱히...
○우종한 위원 아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투융자 심사도 예산 의결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걸로 법적으로는 그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 예산
○우종한 위원 아니, 동의를 안 받았는데 본예산에 올라가 있다는 거는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 특수 했던 게
○우종한 위원 아니, 올해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를 구한 뒤에 그다음에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의회에서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아니면 예산이 삭감될지 그것도 모르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런데 예산에 계상을 해놨단 자체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가세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거는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은 빨리 절차 밟아주는 게 맞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만 … 그러니까 의회 통과하기 전까지만 동의를 받는 게 더 저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우종한 위원 아니, 미리 임시회에서 동의를 구하고서 본예산에 그게 기재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변명 같은데요. 저 판단이 안 서서 사실 늦었습니다. 인건비 충당을 할 수 있는지는 본예산을 또 편성을 대략 해 봐야 이게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군이 인건비 충당이 됐다, 안 됐다 이러기 때문에 조금 사실 늦었던 겁니다.
○우종한 위원 인건비 충당은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종한 위원 인건비가 충당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으로 넣었다 교육경비 이전경비로다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장학금에 1억이라는 교육경비 이전경비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예.
○우종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인건비하고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제 생각은 만약에 인건비가 충당이 됐다면 이 출연 동의안이 6억 5,000이 안 들어오고, 5억 5,000으로 동의안을 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경비는 별도로 또 편성할 수 있는 거니까 … 그런데 그 판단을 충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 출연동의안 금액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우종한 위원 저희들 인건비 지금 충당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올해는 되는데, 내년에는 안 되는 걸로 또 됐습니다. 올해는 되었거든요. 95% 정도였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한 100%가 넘어갔답니다. 인건비가 더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이 안 섰던 부분이라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감안해서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좀 안 섰던 것으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8년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윤해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안전부가 시달 통보한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방안에 따라 확보한 4명 분에 대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증평군 공무원 정원을 402명에서 4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391명에서 395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고, 안 별표 3에서 공무원 정원 총계를 402명에서 406명으로 일반직 정원 총계를 386명에서 390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364명에서 368명으로 하여 증원된 공무원 수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기준인력을 활용하여 우리군 공무원 총 정원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원활한 군정을 도모하고, 행정안전부의 정원 반영 실태점검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과장 전병일 다음은「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장기 재직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식휴가 제도와 관련해서 사용횟수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휴가 사용 1회당 최소 사용일수를 규정함으로써 안식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7항에서 안식휴가를 2회로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식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새롭게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식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총 2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휴가 사용의 부담감을 느끼는 사항을 개선하되 안식휴가 제도 본연의 취지를 감안하여 안식휴가 사용시 최소 사용일수를 규정함으로써 잦은 분할 사용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널리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및 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등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정원의 총 수를 402명에서 406명으로 총 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합니다.
다음은「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재직공무원의 안식휴가와 관련하여 휴가 사용시 2회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한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1회 최소 사용일수를 규정하여 안식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 석 전 문 위 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전병일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