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8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와 함께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령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위원입니다.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 등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인체조직 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과 인체 조직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보건소, 군립 장사시설 등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및 감면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기기증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명존중 및 생명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자발적인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증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여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사항 및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어식 한자어를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총 138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정부조직 변경, 미반영 사항 개정이 22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개정 85건, 일본어식 한자 정비 및 용어정비 등 그 밖의 유형이 31건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 변경으로 성질상 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와 관련된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의 개정내용과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본어식 한자 정비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이 유일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따라「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청소년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의 의거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립위치는 증평읍 송산리 816-3번지로써 현재 군립도서관 바로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한 동으로 건축면적은 1,5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하여 재산의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7억 5,000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역내 청소년들에게 정보·문화·예술 등 복합활동 공간의 장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도모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문화의 집 부지 선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려는 것으로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미리 사전 검토하시고,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잠시 자료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