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3월 20일 (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3.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5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과 공동 거주시설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공동 거주시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서는 공동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각종 공과금 등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공동거주시설 지원중단 상황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노인 인구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공동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노인 공동 거주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좋은 법인 것 같은데요. 제2조 제1항 “나”호에 보면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좋은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별할 적에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돌보지 않아서 그런 시설을 보내기 위해서 …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선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실장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이 조례가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추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발의가 되면 공동거주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동거주시설을 마련하려면 지원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현재까지는 지원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고요. 추후에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령 위원 글쎄, 정확한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홀로 사는 노인을 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보니까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지자체를 본 것 같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마을회관에도 하는 데가 있고요.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은 데는 이용을 해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음성군에도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령 위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인 만큼 홀로 사는 노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가 발의된 만큼 시급하게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윤해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안정적인 권익 보호 실현을 위해서「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 기준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 안 제10조에서는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 연장과 연기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 제27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에서는 그 밖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용하 두 번째「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 확대 등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부과 한도를 종전에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먼저「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 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 기준, 처리 사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일시부과 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증평군 군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이어서「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을 현재 증평군 체육공원 관리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속적, 안정적 근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 기동대 건물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기동대와 증평읍대 사무실, 2층에는 지역대 사무실을 신축을 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 및 긴급재난발생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한계치에 도달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기존의 청사로는 포화상태에 다다른 사무공간을 활용하기에 매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문서고 가용면적이 꽉 차 있어서 기록물 보관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취득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증평군 지역대 부지 및 건물 취득은 증평읍 장동리 160번지 일원 토지면적 43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면적 557.2평방미터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군비 10억 9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으로 총 12억 9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평군 청사 증축은 증평읍 창동리 100번지 일원으로 증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동으로 건축면적 약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군비 10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청사 건립기금으로 집행되며, 2018년 6월 경 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고, 18년도 12월경 공사착공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의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기동대 건물 처분은 현 기동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증평군 지역대 건물을 신축을 할 예정이며, 철거비용은 증평군 지역대 부지 및 건물 취득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및 취득재산 목록과 사업계획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지역대 건립사업은 증평군 예비군 지역대 창설에 따라 효율적인 향토방위 임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당초 8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중 지하층 설계 반영에 따른 총 사업비가 12억 900만 원으로 증가되어 건당 가격 기준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고 각종 재난상황 및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증평군 청사 증축은 연면적 3,000평방미터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취득 및 처분해야 하는 재산으로 민원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부족한 청사 내지 국유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데, 지금 저희 지역대 부지 및 건물 취득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김용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사업은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 2회 추경에 6억 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2억을 … 국비가 원래 2억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했고, 1회 추경에 나머지 2억 3,5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렇게 하고, 조정교부금 들어가고요?
○재무과장 김용하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 위원 그리고 청사 증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을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과, 밑에 건물이 있는데
○재무과장 김용하 식당이 있고요.
○우종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공사할 동안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세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식당 같은 부분, 경제과 그 옆에 사무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동하는 이체비 같은 것을 다 기준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게 1층에는 구내식당, 서고, 차량관리팀이 있고, 차량이 쭉 있고요. 그래서 옆에 조그만 창고 뒤에 미화요원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서술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대기실이 밑에 1층에 지금 주차하는 공간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본 청사 1층에 여직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몇 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직원 휴게실을 직원들과 업무 협의를 해서 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용차고는 저희들 있는 것 약 15대에서 20대 정도를 군 청사 뒤편을 우리가 차광막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뒤편으로 우리가 관용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서고는 저희들이 군 청사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용을 한 것으로 하고 일시 사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컨테이너로 해서 일단 보관을 했다가 지으면 서고를 이관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미화요원 1층 대기실도 저희들이 본청 지하 1층에 있는 기계실을 작동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우리 미화요원 몇 분이 되는데, 그분들이 대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경제과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 스포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그 분과 안쪽으로 체력단련장 말고 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컨테이너로 해서 지금 경제과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상당히 일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에듀팜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꼼꼼히 검토를 해서 뒤에 재난상황실로 만들어 놓은 밑부분으로 우리 공간이 되는 대로 잘 고민을 해서 컨테이너로 해서라도 청내 가까이에 기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여직원 휴게실이 2~3년 가까이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물이 2019년도 이후에 지금
○재무과장 김용하 약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종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두세 달 이런 부분도 아니고 2~3년씩 되는 계획을 세우면서 한시적으로다가 사용한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긴 하죠.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대안을 갖고 계셨으면 합니다.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사업소로다가 처음에 저희들 의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는데, 군수님이 청내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또 안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서 직원들이 편해야 청사 증축의 의미도 있는 건데요. 여직원 휴게실 같은 경우에도 2~3년간 만약에 활용을 안 한다고 하면 여직원 분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고, 큰 틀에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여직원 휴게실을 별로 사용을 안 하고 해서 공간이 좀 넓어서 일부분을 좀 포개서 사무실로 하고, 일부분은 여성분들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이는 공간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간 좀 복잡합니다. 잘 꾸며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증축으로 인해서 2~3년 동안 직원 분들이 더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역대가 이쪽에 있죠?
○재무과장 김용하 예.
○우종한 위원 지역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의결을 받아서 진행이 되면 공사를 하고 나면 그 건물 같은 경우도 비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용하 그렇죠.
그 건물은 지금 관리실인데요. 관리실로 넘겨줘야 될 거예요.
○우종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체크하셔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동대 신축을 한다고 사실 간담회를 안 거친 부분이에요. 간담회도 안 거치고 바로 위원회로 올린 것인데요.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급한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당초보다 지금 이거 김일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사실 2015년도부터 사무실 협조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당초의 계획은 2016년도에 지역대 창설계획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창설이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현재 이 정도 공사비까지 사실 저희가 추정을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는 적용이 안 돼서 공유재산 쪽으로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하고 자체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부서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고 했는데, 지역대 자체로는 2016년도 6월 달하고 12월 달에 제가 두 차례 간담회 때 보고는 드렸었는데, 그때는 전반적으로 지역대 창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7월 달부터 일단 창설은 돼서 현재 스포츠체육공원 있는 쪽에 지역대 사무실이 있고, 기동대는 기존에 현재 기동대 사무실이 있고, 읍대, 도안면대 이렇게 4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 5억 4,500에서 총 사업비가 지금은 12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17년도에 9억 7,500으로 의회 와서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박석규 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7억 정도 얼추 늘은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건축설계하면서 부대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대, 기동대, 읍대 3대가 같이 한 건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초안 나온 건축설계안을 검토하시더니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당초 건물을 400평방미터 계획을 했었는데, 본 건물이 475로 해서 75평방미터가 증이 됐고, 그다음에 각종 장비나 자재, 물품 보관하는 이런 부분이 지하층 터파기 할 때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해서 지하 1층이 81평방미터 정도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157평방미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것을 계획할 때 그때 당시에는 최소 단비로다가 계획을 했는데, 한 2년 지나면서 공사비 단가도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 제천, 밀양이라든지 화재를 대비해서 자재에 불연재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박석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거기 자유총연맹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자유총연맹은 지금 어디로 옮길 예정이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자유총연맹은 일단 사회단체로 해서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증평읍대가 현재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합류가 되면 증평읍대 사무실이 비니까 기본적으로는 비는 장소로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읍대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담회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지금 어느 정도 타당성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이게 거의 7억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거예요.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불연재를 쓴다. 당초에 다 불연재 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맞지가 않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당초 계획이 5억 4,500 했던 것인데, 지금 6억 7,000 정도가 늘어났나요? 그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배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은 어쨌든 당초에 이런 계획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 몰라도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거예요. 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군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 잘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군청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서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니까 가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큰 틀에서 생각하셔서 직원들이 진짜 불편함이 없이 근무를 해야만 민원인한테 잘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용하 명심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안전건설과장님이 자총이 지금 읍대에 있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캡스를 해서 보안장치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자총 같은 경우에는 밤에 회의도 하고 어떠한 행사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자총 회의 있을 때 직원들이 거기 상주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의 야간에 자총들은 사무실을 운영을 할 거예요. 캡스를 그럼 자총 측에 있는 사무장이나 누가 오픈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그 자리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리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일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평 지역대 신축과 관련해서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게 시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간담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증평군 지역대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눠주었어요.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이런 자료를 전달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회의장에서 나눠준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증평 지역대 신축과 관련해서 이게 15년도부터 요청이 있어서 계획수립을 해 왔는데, 지금 기간이 상당히 됐어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역대를 신축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지금 와서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 수립을 통해서 중간에 사업이 변경되고, 지연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게 관련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예.
○위원장 윤해명 그 외에 군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사업계획이 변경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다 더 불편함 없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1시04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 관련입니다. 60개 군수 공약사업 중 종합운동장과 사회단체 통합회관 추진이 미흡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사업 관리카드의 기재사항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운동장 건립 기반 구축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의 투자 심사가 진행 중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 3월 말 경 계획되어 있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사업관리카드에 대한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지역경제 활성화 337전략과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실적 보완 및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내용 수정을 통해 자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공약사업의 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관련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미교부액이 많아 적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자금 미교부 현황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가결산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미수령액은 2개 사업 총 7,764만 원입니다.
해당사업들의 교부현황과 교부계획을 파악하여 세입 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자금이 적기에 배부되도록 충청북도 및 기획재정부에 수시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시 자금 교부내역을 사전에 확인하여 자금이 미교부 되었을 시에는 각 부처에 신속히 교부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 위원회 활동 저조사례 한 위원이 9개의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 등에 따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7년 말 기준으로 4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수는 20명, 증평군 위원회 총 108개 중 양성비율 미준수 위원회는 26개, 1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수는 32개입니다.
이는 상위법령 및 조례 제·개정에 따라 위원회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지역 내 인력풀이 한정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분석되며 총괄부서의 검토 없이 소관부서에서 임기만료 위원을 재 위촉하는 경우가 많아 중복위원 양성비율 미준수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월과 2월에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현행화를 추진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3월에는 각종 사업 추진시 기존 소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계도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 관리를 내부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위원 위촉시 시스템 사전 등록과 총괄부서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여 중복위원 방지 및 양성비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관련 절차를 미준수할 경우에는 부서별 군정 자체 평가에 반영하여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고, 투자심사가 3월 중으로 실시가 되어서 추진이 되게끔 하신다는 추진계획인데, 지금 3월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진행상황이 이달 중에 완료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행안부에서 지난주에 군수님이 다녀오셨는데, 3월 27일하고 31일 두 날짜를 심의위원회 날짜로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거기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정의견으로 행안부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러면 한 가지 더 사회단체통합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 80억 확보한 것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그 사업에 토지 매입비 3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80억에서 30억을 토지 매입비로 사용을 하겠다?
지금 통합회관은 부지를 어디로 검토를 해 본 단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 부지에 통합회관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이 부분도 장동리 주민들이 엽연초생산조합 부지를 매입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합회관이 지금 거기에 건립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일부 주민들은 삼일아파트 장동리 주민들의 주차 문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같은 것은 잘 살려두고, 공원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지로 그렇게 이용이 됐으면 좋겠고, 사회단체 통합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쨌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로 부지매입비로 30억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원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좀 더 우리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주민복지실장 연제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전문요양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함으로 타 복지시설보다 인건비가 적은 것은 익히 알고 있어서 형평에 맞게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원은 총 20명이며, 2018년 1월 5일자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였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보조금은 도비 10%, 군비 90% 군비부담률이 높은 사업으로 단기간 내 인력 충원이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 및 업무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서 점차 증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등 처우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금년에 전년 대비 평균 12% 증액하였으며, 매년 적정선에서 조직진단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이 미비하여 승진규정 등 자체내부 규정 제정 권고를 요청하였으며, 직제변경은 진단후 2017년 기준으로 직제 변경 조치하였으므로 17페이지 처리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인건비도 관내 보조금 지원하는 타 복지시설과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9.7% 정도 인상 조치하였으며, 매년 예상 허용범위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기준하여 인상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네 번째 청소년 학업중단 포기율 감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 중 학업 중단률이 가장 높은 상태로 관내 학교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등 지역 청소년 기관간의 연계와 협의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진로 및 고민 상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사항이지만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저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어쨌든 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도지사님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지역 시설 종사자들하고 형평성 문제, 우리 지역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여체계는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있게 맞춰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고, 강조를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은 18년도 기준으로 급여체계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게 맞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반영을 해서 우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 여러 차례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위원장 윤해명 하여간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만 2회 추경안에는 그 부분을 꼭 반영을 시켜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제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총 81개 프로그램 8,300여명의 주민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르신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동행학당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성인 비문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지역의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문해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34개 마을 334명의 어르신들이 문해교육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는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문해교육을 신청을 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적으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상에 있어서도 어르신을 비롯해서 다문화, 장애인이나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6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보은군이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지난해 통계적으로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을 3,099명에 식품비의 75.7%인 8억 9,000만 원을 도비 40%, 군비 6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등학생들 산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 관내 3개 고등학교에 1,300여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중식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 군비 12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이거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각 시·군과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 재원 분담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프로그램 문해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이 지금 경로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사분이 오셔서 문해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강사분이 오셔서 하는 교육이지만 거기에 제반여건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칠판이라든지 어떠한 도구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 그런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선생님이 그걸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쓸만한 공간도 없고, 그런 하드웨어 쪽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강사가 투입돼서 문해교육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이 올해서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은하고 우리 증평하고는 어쨌든 차이가 있다. 보은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거기에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이 진학률이 높다고 보고요.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청주권이나 외주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점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외주에서 오는 고등학생들한테 과연 무상급식을 우리 군비만으로는 100% 해서 줄 수는 없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두 가지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식이었느냐면 저희들이 3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강사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조건을 강사교육을 해 주는데, 50시간을 자원봉사를 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50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초기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세세하게 저희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살펴 보고도록 하고요.
무상급식은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군 단독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 단위에서 전체가 같이 할 때는 같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학생이 청주에 나가는 경우도 혜택을 받고, 또 거기서 오는 학생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타입이 저희들도 적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34개 마을에서 한 340여명 정도가 접수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수업이 언제까지 진행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내내 가급적이면 계속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저희들이 문해교육으로 냈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해 본 바로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글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단기간에 끝낼 생각은 아니고요. 1년 내내 계속 해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그러면 학생들처럼 방학도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진행을 할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이런 부분은 공간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는 사실상 낮에 공부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참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위원 1월, 2월은 재능기부를 하는 기간이었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김태우 위원 지금 호응도는 어떤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직은 초기니까 딱히 저희들이 어떻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입장이니까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쯤 돼서 중도포기자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결과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위원 아까 방금 보니까 50시간은 무료 재능기부고, 그 뒤로는 급여를 줄 계획인 거죠? 일주일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몇 분이에요? 34명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25명 정도 됩니다.
○김태우 위원 마을마다 간 게 아니라 … 그러면 1년 중에서 반 정도는 급여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 예산 편성하고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을 냈던 것은 그 1,0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은 저희들이 강사수당 인건비로 다 할 계획인데, 아까 위원님이 하드웨어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살펴봐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우 위원 사회적약자가 보람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김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문해교육 현장을 우연치 않게 몇 번 참여를 해 봤는데, 호응도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마다 강사분이 다르신가 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다릅니다.
○이동령 위원 제가 현장에 있었던 데는 그래도 나름 칠판도 갖다가 교육을 하시고 계셨고, 또 소모품 같은 것도 연필이라든가 필통, 그런 노트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강사분이 예를 들어서 숙제를 잘 해 오시면 주시는 것 같던데, 그거는 자부담으로 하셨던 모양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도 아직은 초기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써보는 종이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초기에 자원봉사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복사를 수십 부 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그런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대다수 사업비가 강사료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지원이 돼야 강사분들이 수업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또 비문해자 분들도 오셔서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도 그 부분은 파악을 했거든요. 어느 마을에 이장님이 오셔서 칠판이 없어서 본인이 바로 구해다 줬다는 말씀도 듣고 해서 그런 문제점은 저도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어르신들이 늦게 배우시는 한글인 만큼 수료증이라도 마련하셔서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하면 어르신들이 열의가 많으시더라고요. 반면에 아직도 부끄러우셔서 수업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어르신들을 현장에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 강사님들이 현장에서 잘하고 계시고,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사업비 좀 더 연구하셔서 사업비를 더 투입을 하셔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시는 것만큼 좀 더 확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것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보고 느끼시고 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어르신들 만나 뵙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이 굉장히 호감도도 높고, 우리가 주변에 비문해자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르지만 창피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글도 깨우치고 뭔가 보람도 느끼시고 성취감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앞이 더 활성화되고 우종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반사항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 강사분들이 지금은 소형칠판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소돼서 의미 있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직렬 불부합 개선사항으로 직렬이 불부합 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렬별 정원 불균형에 따라 전문성 결여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등 직렬 불부합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직렬의 장기재직에 따른 조직 침체 개선을 위해 일부 불부합되었던 직렬을 지난주 정기인사 및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일부 조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직렬 불부합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직관리 유연성 확보입니다. 이는 정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시야와 경험을 넓히기 위해서 소수 직렬에 대해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명시된 정원 책정의 일반 규정에 의하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로 직렬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사성이 있는 직렬의 복수 책정을 확대해서 조직관리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 번째 군 청사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군 청사 내 주차장이 혼잡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아 장기 주차된 차에 한해서 요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청 내 주차면수는 현재 169대로 일부 직원이나 관용차량을 제외하면 민원인의 주차면수는 53대로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군 청사 주차장 유료화 도입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증평군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 및 유료화 도입에 따른 인력과 시설 보강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시에는 군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군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지금 민원인들 불편이 상당히 많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없어요.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차단기를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 저도 청사를 자주 방문을 하고, 주차장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외부에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군청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민원인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차요금 유료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거기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유료화 운영에 따라서 인력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을 추가로 배치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늦어도 금년도 내에는 유료화로 한번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지금도 공익요원인가
○행정과장 전병일 그런데 징수관계
○위원장 윤해명 아니, 거기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인력배치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그런데 인력을 하더라도 요금을 징수를 하게 되면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요금 징수를 하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행정과장 전병일 예, 배치는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공익이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데에서 세입조치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공익요원은 다른 업무를 맡기더라도 어쨌든 인력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거기 충원을 해서 그 업무를 맡긴다든가 이런 역할이 될 수 있게끔
○행정과장 전병일 청원경찰이 현재 1명인데요. 청사 방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교대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금년 내에는 유료화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와 미 추진에 따른 이자 수입을 비교를 해서 어느 방향이 우리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사항,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손익 검토 지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액을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리군의 이자 수입액은 군 재정 규모로 보았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동참해서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통해서 경기 리스크 극복과 일자리 파급효과를 기대함으로 우리군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조기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자 수입이 적은 중요한 이유는 금리 인하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연 1.5%였던 게 16년도에는 1.25% 정도, 17년도에는 약 1% 정도 이렇게 금리가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간 보합세로 금융이 오른 상태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약간 우리가 이자 수입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군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청사 내 사무공간이 한계치에 도달함에 따라 민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서 경제과, 식당 등의 별관 철거 후 그 위치에 군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 면적 3,0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증평군의 행정 중심으로써 기존 건물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미관, 동선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기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6월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을 하고, 공모를 거쳐서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기집행 손익 검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조기집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도 올해도 한 2~3번 정도는 인상을 한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어쨌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17년도에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자수입 감소 추정치는 7,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경기활성화 해서 전반기에 조기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경제력이 없어요. 지역경제가 하반기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우리군 재정에 단 1원이라도 어떤 부분이 좋을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민원과장 변은수입니다.
민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실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접점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민원업무 가중과 심각한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가점이나 포상금 등이 필요합니다만 사기진작에 따른 가점 부분은 전국적으로 없애는 실정으로 어려우므로 민원 우수 공무원을 상·하반기로 선정하여 표창 및 시상금 지급으로 사기진작 도모에 힘쓰겠으며, 감정순화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체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필요하므로 관내 등록된 38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도 시·군 부동산중개업소 담당직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점검으로 불법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정기교육 실시로 주민에게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민원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민원실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실장님도 계시니까 민원실 우수 공무원 시상금 및 인센티브 사기진작 도모 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이거 시행하시는 거죠?
가점은 못 주는 대신에 이런 인센티브는 가능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지금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게 올해 한 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그 업무에 만족할 수 있게끔 매년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민원과장 변은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문화체육과장 김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공연 주민참여입니다. 2017년도 공연 현황을 분석하면 총 37회를 공연하였으며, 참여한 관객은 약 7,700여명으로 회당 평균 200여명이 참여하여 참여도가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제공하겠으며, 공연정보에 대한 수신동의자 1,000여명을 모집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정산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정산 기간 내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업 정산이 제때 제출되지 않은 이유로는 보조사업자의 해태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1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도 문제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정산서 제출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하였고,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절차를 기한 내에 완료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인삼골축제 개선입니다. 먼저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는 농정과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판매 부스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택배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식당 부스 등 축제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축제장을 찾은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성과에 대한 대언론 홍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축제 종료 후 축제에 따른 각종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발표하겠으며,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방안 또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MBC 산악자전거대회 지역 홍보 강화입니다. 후원회에 대한 홍보가 많고, 증평군에 대한 홍보가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세계적인 자전거회사 스캇의 후원을 받게 되어 후원사 홍보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후원사 유무와 관계없이 주최 측과 협의하여 증평 로고가 새겨진 등번호나 기념품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품 등을 지역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단가 문제가 원활하게 협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증평역 연계 관광 활성화입니다. 증평역 활성화를 위하여 팸투어 기차여행 사업비를 1회 추경에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종단 열차 연계 관광사업과 열차 연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관광공사와 협력을 통해 증평역을 연계한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우종한 위원님께서 대표 입법 발의하신 증평군 관광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이로 인해서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 증평역 연계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증평역을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증평역을 특색 있는 역으로 여러 가지 명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증평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평을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명소로 …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 상품으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코레일하고 협력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보건소장 김동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확대와 응급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확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점차적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소방서 및 교통대와 협조하에 사용법 홍보로 주민의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으로는 관공서 9대 공동주택 5대, 기업체 1대, 총 15대 설치하였으며, 군립도서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의무기관은 아니지만 자체 예산 확보로 2018년도 1월 12일 신고수리를 완료하여 보강천 및 도서관 이용자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대상 추후 예산 확보로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119,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와 협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등 교육 실시로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으로는 우리군의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청주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관내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규모 있는 병원을 유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관내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병의원은 3개소로 증평 미래병원, 한성병원, 증평 연세병원으로 경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세이비인후과의원, 365우리 의원 등 2개소 병의원에서 야간 및 휴일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과 응급의료기관 유치에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 부락이 많이 쇠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 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보면 관공서 9대, 공동주택 5대, 기업체 1대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5대는 어디를 지금 설치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동희 5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그런 데예요.
○우종한 위원 500세대 이상이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5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아직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네요?
○보건소장 김동희 아니, 한 군데만 더 하면 돼요.
○우종한 위원 어디요?
○보건소장 김동희 주공4단지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죠?
○보건소장 김동희 지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데에서 3대를 5월 30일까지 하면 됩니다.
○우종한 위원 1대가 아니라 3대요?
○보건소장 김동희 예, 3대이고, 8군데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되는 데에다가 1대씩 놓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동희 하나씩 놓는 겁니다.
주로 관리사무실 가까운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로 그쪽으로 하더라고요.
○우종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갑작스러운 몸에 이상이 많아지고, 또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응급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500세대라고 하면 너무 많은 인원을 잡은 게 아닐까 500세대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보건소장 김동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500세대가 추가로 생긴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는 어디 어디 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500세대가 하나 더 추가돼서 5월 30일까지 하라고 발생된 거예요.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 군에서 조금 더 세대수를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동희 글쎄,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종한 위원 500세대 이상 자동심장충격기가 1대밖에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대 갖고 과연 주민들이 응급시에 가능하겠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는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종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실장님 계시지만 저희 증평군이 안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안전 지방자치 아닙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증평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또 응급시에 처방이 바로 될 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을 보건소장님과 안전건설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언제까지 방안 찾아서 답변을 주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동희 저희들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돼요. 그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 외의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거기 예산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안전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보건소장 김동희 그런데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된다고 하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적법한 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안전건설과에서 혹시 예산이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관리자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의무사항입니다.
○우종한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삽입을 해서 운영할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주 민 복 지 실 장연제일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김용하
- 민 원 과 장변은수
- 문 화 체 육 과 장김기옥
- 안 전 건 설 과 장김일기
- 보 건 소 장김동희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