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8년 04월 19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3.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해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2분)
○위원장 윤해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해명 의원 외 5인 발의)
3.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해명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조례가 소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민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67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폐지 찬성 의견으로는 소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된다는 점, 동성애 확산으로 인한 질병 증가 및 인구 급감이 우려된다는 것과 조례안 폐지 반대 의견은 인권 조례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내용이 없고,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례 제정 권고 및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을 근거로 헌법상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구체화시키면서 인권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와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인권 조례 폐지 찬성이유로는 성 소수자 차별 금지 등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 역차별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며, 충북 인권 연대 등 충북지역 사회단체의 의견은 증평군 인권 조례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없으며, 모든 주민의 보편적 인권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성 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을 이유로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례적으로 UN 인권이사회에서도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 최근 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된 여론 동향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행정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하여 군정 홍보를 활성화하고, 군정 참여 이벤트 및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군정 참여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들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의 유지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 대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위촉 운영 및 기자단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훈련, 견학 및 원고료 지급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자단 및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군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홍보 환경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정 홍보와 다양한 여론 수렴 및 건전하고 체계적인 소셜미디어 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SNS기자단 위촉 하셨죠?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전병일 1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명단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소셜미디어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고 하셨는데, 공모를 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세요?
○행정과장 전병일 공고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다 했어요. 전국적으로 했더니 외지에서도 왔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원거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그중에 관내나 청주권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6명 선발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청주권도 계세요?
○행정과장 전병일 아마 청주권에 1명인가
○이동령 위원 실적에 따라서 경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기준은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정과장 전병일 그러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쨌든 지금도 사회적으로 소셜미디어에 관한 부작용도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증평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에 관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이라고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군정 발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어쨌든 백년대계를 위해서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알 권리를 군민들한테 충족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들이 위촉식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 교육을 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운영했던 사항을 다시 3기로 위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종한 위원 집행부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알겠습니다.
○우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해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인원이 16명이 선임이 됐다고 하셨는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과장 전병일 전국으로 공모를 했는데, 원거리에서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윤해명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 공모를 해서 우리 증평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증평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16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전병일 20명 내외로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어쨌든 20명 내외로 되어 있으면 지금 관내에 있는 분들도 물론 우리 지역에서 누구보다 소상하게 파악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만 또 관외에 있는 분들도 몇 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다면 그분들도 우리 증평을 홍보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꼭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외에도 우리 증평군을 더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지금 현재 16명 중에 아마 1명이 청주권에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여기서 모임도 하고, 행사를 참여하려면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 심사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16명으로다가 선발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해명 글쎄,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우리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이고 다른 외지에도 광고판도 설치하잖아요. 여기 소셜미디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다른 지역에 계셔도 어쨌든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 아니냐 이거지요.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연택 기획감사실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주민 행복 증진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행복증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주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은 안 제14조 제4항“군수는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행복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연 평균 1,000만 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로써 3,000만 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증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 실현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용하입니다.
재무과 소관「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기존의 계좌 자동이체 납부방법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방법을 추가를 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에 따른 납부시에 세액 공제 신설 등「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추가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자동이체 등”으로 용어를 변경을 하고,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시 500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833##o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해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부과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이 공제되도록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해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증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4명)
○출 석 전 문 위 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신연택
- 행 정 과 장전병일
- 재 무 과 장김용하
○서명
- 위원장윤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