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4년 07월 17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우종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 미래전략과 소관 순으로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8일 열리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에 대하여 그리고 21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 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듯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옥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김진성 홍보팀장입니다.
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또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1쪽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실적이지요.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가등급 최우수 3개, 일반행정, 지역개발 그리고 중점과제, 인센티브가 1억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지난 해 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가등급이 1개, 종합순위가 8위 정도 됐었고, 올해는 가등급 3개 5위를 달성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뽑아 봤는데 전반적으로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시군종합평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 2013년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항목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항목별로 평가를 하다가 지금 9개 분야로 종합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잘 되는 분야는 잘 되고, 떨어지는 분야는 떨어지고 우리 시군에 불리한 지표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평가가 잘 받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2014년도 평가를 보면 각 시·군이 공히 9개 분야라고 해도 월등히 뛰어난 부분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고만고만한데 지금 청원군이나 음성군 같은 경우는 없는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번 평가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월등하게 향상된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지금 평가에서 최고 좋았던 부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환경산림 분야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산림 분야 쪽 목재생산율 부분이 저조하게 됐었고, 휴양림 가동 실적 증가율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에 낮았다가 금년도에 확 높아지면 증가율 부분에서 1위가 되는데, 금년에는 계속 퍼센트가 확 인상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성적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박석규 위원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세월호 참사나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안전 분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안전 분야가 저희들이 최하위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분야 예산이 대폭적으로 상향되어야 할 것 같고, 또 내진이나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 있는데,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사업 실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글쎄요, 국가에서도 안전 분야를 강조를 하고, 안전예산을 별도로 수립한다는 계획으로 있으니까 안전 분야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건데, 들노래 축제 때 응급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 분야에는 가등급으로 계속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다가 이번에 가등급을 못 받았아요.
그런데 지금 산림분야에서 농정과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원래가 농정과에서 해서 이번에 산림공원사업소로다가 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산림공원사업소까지 분리를 해 줬는데도 가등급이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결론은 좀 늘려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평가기준 변경관계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보다 하향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평가지표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순위가 변동된 것이지, 목표 달성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거두셨습니다.
사실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역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안전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계속 가등급을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계속했던 가등급을 받았던 부분이 이번에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안전 분야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도 박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보기로 우리 역시도 들노래축제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되고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안전계획수립단계부터 교육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우종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군 주요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또한 이렇게 국비 확보가 가능한 정책사업 발굴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책자 12쪽 전략적 국제교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관남현하고는 지금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 해에는 중국에서 오고 한 해는 우리군에서 관남현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20명 내지 30명으로 해서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고 있고요.
관남현의 인구가 한 72만 정도 되는 도시이고 농업과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고, 그쪽에서 보면 동쪽에....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서해이고 중국에서 볼 때는 동쪽에 속해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칠대하시하고는 2006년 한·중·일 무술문화대회하고 삼보초등학교하고 처음에 오기로 협의를 했다가 2013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는 한 89만 정도 되고, 면적은 한 6,200㎡ 정도 되는데 충청북도의 한 83% 정도 되는 면적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은 석탄공업, 전력, 기계 등 다양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제 때 저희들이 2013년도에 가고 거기서 한 번도 못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문화제 때 초청할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문틴루파시는 영어권 도시인데, 인구는 46만 정도 되고 면적은 한 46㎢로 우리 증평군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한 번 방문했었는데 아주 잘사는 아파트 촌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빈민층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원래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다 보니까 제가 가서 느낀 소감으로는 원조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곳으로 판단을 했고, 지금 교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최종적인 결정단계인데 그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봐서 가능하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저희 중국 칠대하시하고 필리핀 문틴루파시하고 작년에 이렇게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1년 동안의 오고갔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칠대하시 같은 경우는 군수님 취임 축하 전문도 보내 주셨고, 관남현에서도 보냈고, 이제 필리핀 문틴루파시 같은 경우는 아직 정식 교류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타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럼 1년 동안 뭐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저희들은 빨리 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쪽에도 선거가 있었고, 선거 후에 협의를 해 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도 금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필리핀은 그렇다고 치고 중국 흑룡강성 칠대하시에서는 그쪽에서도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교류를 해 보자 했었는데, 교류한 실적 같은 것 있으세요?
연결을 해 주었다든가 상당히 인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 전혀 없었던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직까지는 서로 안부전화 할 정도고, 금년도 문화제 때 우리군을 방문하면 그때부터 교류방향을 최종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국제교류라는 것이 일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국제교류에 맞지 않아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도 갔다와보셨으니까 느끼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속적으로 자주 왔다갔다하면 좋겠지만 칠대하시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바로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도저히 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금년 제 때 초청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업무보고 책자 14쪽을 보시면 저희군에서 201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은 249건 628억 원 정도를 신청하셨고 금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된 게 255건 526억 원이 확보된 겁니까, 이것 내시가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2014년도 것은 255건 526억 원을 확보한 거고, 내년도 2015년도 것은 249건 628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업예산보다는 복지예산 쪽으로 상당히 비중이 되어서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연종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확보에서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국비보조금 신청을 해서 각 실과에서 도나 중앙부처, 기재부 등을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갔을 때 경대수 의원님이 지금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의원님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나 또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확보하도록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앞으로 보면 우리 충청북도도 그렇고 SOC 예산이 대폭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별도로 우리 국회 쪽에 우리 공직자를 파견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별도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몇 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상 파견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타 도에서 세종사무소에 파견된 사무관이나 인근 지자체에서 파견된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국회의원실에서도 정보도 얻고 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를 설치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앞으로는 지금 각 지자체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데 그렇게 대처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또 지금 사업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돈을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군에서는 모든 사업을 보면 늦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국·도비사업은 군비를 매칭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군은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은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도록 저희들은 각 실과에 요구를 하고 있고 매칭비율이 낮은 사업 위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 사업이나 지금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연종석 위원 아, 그렇지요.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적으로 기재부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가장 먼저 가서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거지.
지금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을 먼저 주겠습니까?
제일 많이 간 사람한테 우선적으로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우선사업 순위 정부에서 권장하는 순위로 주는 것이지 자주 간다고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각 요소요소에 풀로 운영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이 지자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실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 정부 예산 확보와 투자재원 확충 대책마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예산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100억 원 이상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대신 군 세수가 많이 증가가 되어야지만 매칭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군 세수 증대가 연 10억 원 정도 그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체사업을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예산이 거기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도 저희들 군 매칭 비율이 적은 사업 쪽으로다가 국·도비가 많은 사업 쪽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도에서나 국가에서 국비, 도비 10%, 20%, 30% 주고 군비 70% 대라는 사업도 많이 하라고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국비가 70%, 최하 국·도비 합쳐서 50%는 되어야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쪽을 찾다 보니까 그런 사업은 모든 지자체가 서로 따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는 같이 경쟁을 해서 따려고 공모사업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하고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이 628억 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그리고 2014년도 국고보조금 확보한 게 526억 원이지요?
그러면 2014년도 당시 정부 예산은 얼마를 신청을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845억 원 정도 아니에요?
841억 원...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년도에 신청했던 게 841억 원이 맞는데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된 것이고 지금 여기 2015년도 국고보조금 신청한 것은 순수하게 국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도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작년도 도비가 77억 원이 됐고, 금년도에 신청한 게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하는 부분을 항상 대책을 세우고 하잖아요.
전년 대비 올해 국고보조금 신청한 게 적은 것 같아서 전년도보다 늘어도 저기 한데 그것도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 전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841억 원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진 금액이고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도비를 빼도 적지 않나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전년도 같은 경우에 확정된 게 526억 원인데 금년도에 628억 원을..
○박석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신청한 것을 확정된 게 아니라 많이 신청을 해도 어차피 위에 올라가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신청한 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금 예결위에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국회의원님도 있고 도의원님 몇 분 이상 있고, 여기 군의원님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많고 한데 서로가 합심해서 같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회의원 사무실도 분기별로 한 번씩 올라가서 보고도 드리고 도의원님하고도 수시로 협의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 저희들도 최대한 협력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질의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자리에 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받으신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그것 말씀 좀 한 번 해보세요.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감사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도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충북도 감사요?
○박석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충북도 감사는 지적사항이 57건이 나왔고요.
○박석규 위원 57건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57건 정도가 나왔고 재정상 처분이 있고 행정상 처분이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적상 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언론보도에 지금 다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치결과를 의회로다가 주실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강소성 관남현하고 2005년부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인재 교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성과라든가 또 지금 저희들이 관남현을 가서 거기에 또 참여했던 학생들이 얻은 성과가 있는지, 2005년도면 꽤 된 것 같은 데 글로벌 인재 양성에서 어쨌든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얻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차원에서 청소년 교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우리군에서도 관남현을 갔었고, 관남현에서도 우리군을 학생들이 교류를 했었는데 공교롭게 서로 방학 중에 가다 보니까 일부러 학생들을 오라고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앞으로는 학교 수업 할 때 그때 같이 참가해서 그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다녀온 학생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가서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언어는 안 통해도 서로 바로 친숙해져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연종석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매칭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매칭사업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지역 향후 10년, 20년을 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매칭비가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장기 지속적으로 지속해서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이지만 금년도에 한시적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는 뜻이지, 장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저희 군정 목표가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 우리군 기획감사실의 비전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창의 군정으로 군민 행복 시대개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언론에 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아, 우리군도 이런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불합리한 감행을 뜯어 고친다 하고 타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여러 가지 민선이다 보니까 어쨌든 선거 때마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이나 출마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포퓰리즘 공약과 같은 공무원 내부조직 그런 무사안일주의, 권위주의 또 도덕 불감증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업무의 잦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업자 봐주기 식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면 어떤 감행이다.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쪽 언론에 난 건데 충청남도 쪽에 자치단체장이 민선 이번 취임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뜯어 고치겠다. 공약을 내 건 언론이 엊그저께 났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이런 부분적인 것은 시행을 해서 또 언론에 보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6급 이상 공직자들한테 한 가지 이상 불합리한 관행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또 공무원 연찬회에서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공약집까지 낸다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을 하셔서 군민이 신뢰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군정에 그런 정책 이라든가 사업에 획기적으로 그런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언론 참고해 주시고 그것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조언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행정규제개혁 철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이나 관폐 철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부군수님 직속하에 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잘 된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적은 예산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사랑방 예산실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예산실 운영 26쪽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하시는데 금년도 지금 한 게 1월까지 20건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각 동별로다가 선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팀 2명, 사업부서 2명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월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가서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이라 제가 짤막하게 했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확산하셔서 실적이 월 1회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하기까지 8월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8번~9번 밖에 실질적으로는 운영해서 반영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주민들 호응도나 여기 보면 반영이 20건씩 됐으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좀 확대시켜서 연차적으로 월 2~3회를 하든가, 어차피 사업예산이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사업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자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사실 많이 하면 좋은데 어쨌든 예산팀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부예산 확보하랴, 예산 짜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공감하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지면서 편성하는 게 가장 실효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증평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8페이지를 보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창의 군정으로 군민 행복시대 개막 이렇게 기획감사실 비전으로 정하였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종합기능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행정 운영과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감사합니다.
조언 고맙게 받아드리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랑방 예산실 운영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한 결과하고 반영된 것 20건, 불가 9건, 장기검토 14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실 수 있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53건에 대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장기검토도 있고 불가도 있는데,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외유성 연수다.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증평군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은상 예, 부군수 박은상입니다.
최근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도 국외연수 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언론에 대두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일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국외로 여행을 보내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게 주 포인트로 봤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도 업무를 위해서 가는 경우 그러면서 그 속에 관광성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는, 외유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아직 구체적으로 실·과에 지시를 했거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주시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일단 업무적으로 국외출장을 부득이 갈 경우에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가서 일정이 주 업무로 이렇게 짜여 지도록 그러니까 관광이나 외유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해서 실속 있는 여행이 되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간도 꼭 필요한 기간만 크게 늘려서 가는 부분들을 줄여서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고 또 도 것을 시·군이 꼭 따라 가야 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전체 공무원 수하고 그다음에 연간 국외연수 비율이랄까 이런 것도 살펴보고 분야별로 분석을 해 보고 장기근속 공직자가 국외를 가는 경우를 한 번 더 대비를 해서 저희들도 국외를 안 가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서면 국내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생각을 해 본 연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같이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자체가 민선 11년 정도 됐는데 아직 신생 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급 이하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바깥으로 나가본 경험이 적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군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 생각하고 우리군하고는 별도의 생각을 갖고 가셔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우리군에 특색 있게만 간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박은상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도 지적하는 부분이 젊은 분들이 가 보면 외국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부군수 박은상 그런데 주로 놀자판이다 이러니까 그것은 국비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돈을 너무 펑펑 헛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전체적인 숫자나 업무 쭉 살펴봐서 더 늘릴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을 떠나서 공무국외여행 자체가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강화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고 외유성은 과감하게 줄이고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선진문화든,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것들이든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실제로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고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황영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태희 경로재활팀장입니다.
박종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재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연승옥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신은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연재윤 실장님 외 우리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셨지요?
거두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연금에 대해서
○박석규 위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과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종전까지는 기초노령연금 해가지고 65세가 되면 웬만하면 2만 원에서 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한 달에 한 번씩 연금을 이렇게 주게 되어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잘사는 사람 노인 30%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예산을 갖고 그 못사는 70%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하지 말고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이 전번부터 내려와서 지금 현재 65세 된 사람들은 전부 현황하고 재산사항이 다 파악이 돼있고, 65세 이번에 되는 사람만 지금 싹 받아서 전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기본재산과 소득이 기본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최대 2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7월 25일 날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 홍보는 다 끝난 거네요? 그럼.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르신들이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장회 때도 가서 했는데, 아직 전화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65세 되시는 분들하고 노인들한테는 개별 통신도 저희들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주 100% 다 안다는 건 어렵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 조금 몇 분씩 계십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셔야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일이 7월 25일이니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석규 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게 기초연금이 도입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원인데, 지금 자원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나요?
다 이거 되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총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금 소요될 예정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박 위원님께서 참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제일 문제는 사실 재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발표를 저렇게 해놓고서 지금 현재 국비를 70%하고 도비를 6%, 군비를 24%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각 시·군마다 다 공문을 시달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오늘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모자를 건가 계산을 해보았더니, 연말까지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군비 모자라는 게 한 2억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두 분 아침에 감사를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국비에서 보장을 해주어야지, 지금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박석규 위원 1년 우리 총 예산을 잡으면 어느 정도나 돼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우리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1년에 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제가 보니까 한 57억, 60억 정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거의 57억, 58억?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정확히 지금 안 따져봤어요.
○박석규 위원 우리 거기서 이제 24%를 하면 우리가 13억 정도가 돼요.
13억, 14억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이거 예산 확보가 어떻게 할 거냐가 관건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만 해놓고 우리는 이것밖에 지원 안 해줄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보방안이나 이런 것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현재 지자체율이 높은 서울에서도 지금 확보율이 잘사는 구에 강남구, 서초 이렇게 해서 한 반 정도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상당한 부분이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군 담당자하고 연락을 하고, 또 도하고 이것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천상 국비하고 도비 보조 없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는 형편이고, 아마 이것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한 10월이나 11월까지 주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이 부족분에 대해서 정부부처하고 도 측에 해서 무슨 방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하고는 좀 그런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5월 달에 현지 조사한 것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복지타운에.
이것 이제 어차피 매스컴에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자료를 좀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그리고 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증평복지재단 상임이사장제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부분을 갖고 전의 회의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기획실장, 그러니까 전에 양승열 기획실장님이 계실 적에 복지재단에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에 운영예산 절감을 하고 전문성을 높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을 비상임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상근, 주 내용은 그 이야기예요.
그 내용인데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냐면, 이 밑에 그 다음에 보면 윤해명 위원장이 할 적에 복지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의안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고,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어쨌든 이 사안은 행정부에서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바꾸는 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의회 와서, 지금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복지재단 이사장을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이것 나중에 의회 와서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해놓고 이게 통과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것 바꾼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 이렇게 받는 자리이지만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된 건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나와서 참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지금 복지재단에 비상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게 거기에 각 시설장이나 직원들 조직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사업적 운영 같은 게 도저히 어렵습니다, 저게.
비상임 갖고서는 운영해나갈 수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앞으로 이걸 상임으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회까지 결심은 다 안 났습니다만 해갖고 상임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갖고서 구두상만 군수님까지만 보고 드리고서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좀 방침결정을 받으려는 사이에
○박석규 위원 아니, 실장님.
의회까지 결정이 안 났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언론에 이렇게 흘린 게 어떻게 된 거냐는 이야기예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글쎄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것 저희들이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고, 맡은 다음에 의회에 와서 사실 보고를 하고, 이렇게 순서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기자가 알고서 그것을 퍼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이사장님이 전에,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쨌든 전에 상임했던 것보다 더 지금 현재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때 문제점이 더 많았던 것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끌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비상임을 상임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혹시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전에 이거는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사무국장을 군에서 하나 거기로 올려 보내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게 그게 맞다고 저 역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내는 군의 의도대로 어쨌든 비상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양반 임기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2년 하면, 그렇지요?
언제 퇴임시켰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요.
○박석규 위원 임기 남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
○박석규 위원 그럼 임기 남았으면 최소한 올 연말은 가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 거고, 그런데 미리 터뜨려서 이렇게 해서 의회 와서 승인 받아가겠습니까? 이것.
의회 의원들 무시하고.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재삼 제가 죄송하다고 올리고, 절차를 좀 밟아서 방침결정 맡으면 의원님한테 와서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밟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알게 모르게 기자가 알아갖고 딱 터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상임·비상임은 위원님 좋은 점, 나쁜 점이 상당히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박석규 위원 장단점은 있지요, 당연히.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3년 동안 조용히 잘 오다가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저게 터진 것도 사실 이 재단에서 조직 관리를, 사실 내분 터진 거지요.
조직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실 일어난 건데
○박석규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인건비 절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안 읽은 거예요.
그거는 군에서 양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바꾸겠다, 협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무슨 이유를 대서 이것을 이렇게 하실 건지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21세기 흐름은 복지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주민복지, 장애인복지 등등 모든 게 복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하튼간에 여러 모로 우리 증평군 주민복지에 최우선을 다해주시는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0쪽을 한번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노인일자리 이제 국·도비보조사업에 261명에 3억 1,400만 원,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에 67명에 6,700만 원정도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따라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 도비사업, 우리자체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국·도비사업은 그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했습니다만, 군비사업에 당초 예산의 국비 확보하는 관계로 조금 못했습니다.
못 미쳐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추경에 전부 그 이상을 확보해서 작년보다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조금 더 상향된 편입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우리 증평군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지금 대략 몇 명 정도가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지금 작년까지 13.8%였었는데, 금년 들어서 이제 14%.
노령화시대로 지금 들어서 4,890명 정도? 14%.
○연종석 위원 천 명 가까이가 늘은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4,500.
○연종석 위원 그것에 비해서 여기 지금 일자리 한 걸 보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민선3기나 민선4기에서도 우리 군수님 이야기하시는 게 지역 일자리창출을 좀 많이 하겠다, 노인일자리 확대하겠다는 걸 누누이 강조하셨었는데, 여기 실적을 봐서는 인구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국·도비는 인원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군비 같은 것을 예년보다 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저희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니어클럽 같은 것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종석 위원 그렇지요?
몇 군데가 아니라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증평군에는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니어클럽을 활성화를 한번 해 주시는 게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혹시 시니어클럽 할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노인일자리 관계해서 시니어클럽이 몇 군데 청주하고 진천을 저희들이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을 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또 저번에 군수님 선거 시에도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시·군에서 제일 잘되는 사업을 지금 벤치마킹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우리 시니어클럽 대상자들 통해서 그런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군립도서관에 커피숍 비슷한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군립도서관에 1층 로비에
○연종석 위원 예, 1층에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발굴을 해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잘된 사례가.
커피숍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말씀따라 저희들도 군립도서관 그 공간이 상당히 커서 거기 현장에 거기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대개 노인양반들이 그런 커피 판매하고 또 음식점을 또 이렇게 옛날 촌스럽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군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될 때 정식으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 과정만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그 시니어클럽에서 그 수익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시면서 일자리를 창출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연종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인데, 복지재단 이사장님 건에 대해서 비상근이냐, 상근이냐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이 점점점점 방만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우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때 ‘비상근은 위험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만 이걸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했더니, 그때 전 실장님께서도 비상근을 가야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말이 현실로 지금 다가왔지 않습니까?
점점점점 조직이 커지다보니까 누군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운영 하려다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그 장애인복지관뿐이 아니라 더 큰 게 터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 먼저 이렇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심히 유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군의원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팀장들하고 같이 몰래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 방침결정 맡고 위원님한테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서 조례 개정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게 어떻게 미스가 되어서 그게 새어나가는 바람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장애인복지관도 이제 3년 되어있고 지금 복지관에도 인원이 자꾸 늘다보니까 백여 명 근무하고 있는데, 비상근으로서 나오지도 않고서 이사장님이 저걸 운영한다는 건 도저히 조직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은 상근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같이 근무를 해야지 첫째 내부적으로 안정되어야지 우리가 복지를 노인을 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번에 사전에 신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이것 바로 되면 별도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복지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이 증가되면 증가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점점점점 더 커지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백여 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조직이 결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알았습니다.
○연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저는 큰 틀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 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이시종 지사님도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작은 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걸 단일로 만드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저희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장애인회관 내에서 지금 장애인들이 일부 거기서 일거리를 하고 있는데, 항상 협소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용인시 같은 데는 시니어클럽하고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장애인들 도와주면서 같이 오는 시너지효과를 크게 내고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저희도 그걸 같이 좀 운영하셔서 장애인들도 거기서 작업을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일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도와주면서 어르신들 일거리창출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거를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이 좀 있으면 나오면 여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자리 밑에다가 장애인작업장 위원님 말씀은 거기다 시니어클럽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면 이제 별도로 장애인작업장 거기다 하고 시니어클럽은 시니어 쪽에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장천배 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그 복지단 부지를 뭘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저희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할 수 있는 게 되지만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 이런 데 시내에다 또 한다면 부지 매입해야 되지,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저희한테 또 맞는 그런 예산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 부지가 있기 때문에 도나 계획만 세워서 바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위원님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수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그 부서는 다르지만 사회단체통합회관을 건립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실장님, 우리 기획실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그게 좀 그 내용을 보고 이것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회단체통합회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단체, 이 사회단체라는 것은 우리 증평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개인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아까도 우리 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사회단체통합회관보다는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전에서부터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을 이야기 했던 건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그래서 그 회관 같은 것도 좀 지어서 여러 가지 복지 쪽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또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 전부 들어가서 한 군데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지금 단체마다 보훈단체 같은 것도 별도로 사무실 예산을 전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통합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사무실의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해서 크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는 사회단체가 또 필요한 단체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이제 저희 관련해서 보훈이나 사회에서 이제 통합회관 쪽으로 복지타운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 공약한 것에 사회단체회관인데, 그거는 폭넓게 잡아서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 부서하고 거기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천배 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군수님 여기 업무추진현황 보시면 또 장애인회관 건립하신다고 했지요?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장천배 위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한 군데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노인회관 짓는 바람에 다 각 단체마다 지어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노인회관도 그럼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로 건립해서 거기 한 부분을 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각 단체마다 보훈단체고 뭐고 ‘향군회관 지어 달라, 적십자회관 지어 달라.’ 지금 다 그런 단체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전부 그분들을 필요한 단체를 같이 사용하게끔 하는 게 가장 저희 군에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 문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아파트 경로당이 전번에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아파트 한 채를 사게끔 4,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저희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걸 못 사고 있지요? 실장님.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그걸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에는 한성아파트 가·나·다동이 있는데, 다동이 19평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4,000만 원이면 그 가격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사무실에 2층에 자리가 나는 게 상당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도 원만히 절충이 되어있는데, 이게 막상 어떻게 소문이 나서 군에서 경로당을 산다고 하니까 지금 가격을 튕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00 갖고는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끌고 당기고 하는데, 만약에 참 어려울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추경에 상향시켜서라도 해서 그 자리에 해주어야지 노인들한테 맞지, 다동 끝에서 하면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 한성아파트가 1층 같은 경우는 누수 때문에 냄새가 나고 곰팡이 피어서 어르신들이 거기를 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장님이 방법을 찾다가 지금 말씀하신 데로 구했는데, 거기 꼭 4,500을 안주면 안판다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이 4,000만 원이 배정되어있는데 500만 원하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로당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부시설 하려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더 들어갑니다.
그것도 1,500정도는 경로당 사용하고 우리네 쓰게 하려면 한 5,500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필요한데, 우리 기획실장님 그거 나중에 이번 추경에 만약에 그거 이번에 못하면 불용처리 되면 거기 경로당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이번 추경에 꼭 세워주셔서 연말에는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산 세워놓고 못 했다면 또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초에 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여성단체협의회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성단체가 우리 증평에 3만 5,000이면 반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해외연수견학, 그러니까 연수보다 해외봉사 활동하는 데가 지금 이장협의회가 매년 가고 있고요.
또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단체협의회도 거기도 전부 봉사 단체예요.
실제로 봉사하는 단체지, 개인의 어떤 취미생활 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지역으로 해서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외연수, 그런 해외봉사활동 하는 기회를 폭을 넓혀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장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임기가 임기 중에 한번 씩은 최소한 우수여성들을 위해서 견문도 넓히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군에서도 어떤 보상차원에서 또 그런 건 좀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후반기 때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경상시군종합평가에 보면 경상비율이라고 역순위로 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군이 경상비율이 전체 시·군 중에 제일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이 늘어다보니까 경상비율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군종합평가를 잘 받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안을 가지세요.
이장협의회도 2년에 한 번씩 보내든가.
뭔가 그런 걸 좀 하시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앞으로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장천배 위원 이장님들 들으면 욕할지 몰라도, 그래서 경상경비를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압니다.
본위원도 경상경비에 대해서 아는데, 꼭 필요한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장님도 고생하셔서 매년 가는 것도 저희는 찬성을 하고, 갔다 오시면 그만큼 더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지역으로 해서 많이 헌신봉사하고, 또 우리 여성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상경비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는 없습니다만
○장천배 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김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연재윤 주민복지실장님, 업무보고 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증평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위원이 주민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덜어드리려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단 한 분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선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예, 김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철저히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고 또 조사도 끝냈는데, 다시 한 번 가서 전 직원이 해서 위원님 말씀따라 한 분도 빠짐없이 해서 이번 25일 날은 다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감사합니다.
○장천배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그거를 매 2년에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 매년 가는 거에 대한 거는 찬성하는 거고, 단 우리 여성단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예를 들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우종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미래전략과장 최창영입니다.
우선 소통과 화합으로 앞서 가는 제4대 군의회 출범과 운영내무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미래전략과가 증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우종한 운영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인순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최차형 섬기는군정팀장입니다.
이효진 평생교육팀장은 지난 3월부터 출산휴가 중으로 평생교육팀장은 공석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부록에 실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2014년 하반기는 민선 4기와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하는 시기로 우리 미래전략과는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작지만 강한 증평 건설을 위해 전 직원 모두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행복한 증평, 또 미래에 우리 새 희망을 주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미래전략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2014년 평생학습도시로다 우리가 지정이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니, 의회에서는 결의문 채택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까지 저희 의회에서 조례제정이라든지 결의문 발표라든가 해서 노력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의장 볼 때인데, 잘했다. 더욱더 감개무량합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가용자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도시가 2~3년의 계속사업이 아니고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한 3년 뒤를 보고 금년도에는 평색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3년 단위 사업에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증평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인근 시·군하고 약간 엮어서 그런 공동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 보자라는 기획안을 지역발전위원회에 냈고 최종 저희들이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의 예산은 군비 그렇게 부담 안 되게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배움 나눔의 평생학습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방법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 낼 때 총 13개 프로그램을 냈습니다.
13개 프로그램 중에 한 8개나 9개 정도는 위탁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이 있고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 지역 지원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탁을 일부 하고 매니저 양성이나 이런 과정은 저희군에서 직접 하는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석규 위원 프로그램은 지금 뭐가 되어 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프로그램은 총 13개로 되어 있는데요.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주요 핵심 쟁점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내어달라고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추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역을 앞둔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대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산 ITQ 과정이라든가 교양과정으로는 초등학생들 역사교육 해 주는 지도자 양성, 그다음에 보건복지타운에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웃음치료사라든가 이런 쪽에 프로그램을 내 놓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군과 의회가 같이 소통을 해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장학회에서 본위원이 연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군민장학회가 50억 원이 넘어서 현재는 초·중·고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청주랑 타 시·군으로 학교를 간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제외되어서 학부모들이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거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위원님 말씀하셔서 우선은 너무 확대는 저희 사실상 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는 지역의 학생 중에 연고가 있는 학생 중에 서울대를 간 학생에 대해서는 일부 많이는 못 주고 1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1단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조심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요구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재원도 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도 하겠지만 전폭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진적으로 그런 것을 약간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일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쨌든 우리 인재육성이라는 게 꼭 우리 지역에 관한 학교만 인재육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타 시·군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가는 비율도 높고 그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군에 뭔가 환원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역점이 되어야지.
우리 관내 학교라고 해서 그거만 딱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 좀 계획하실 때 폭을 넓혀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교육경비 편성은 교육부 쪽에서 하는데 지금 실장님 교육경비는 기획실에서 일부 편성을 하고 운용을 하지요?
여기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때 지금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이나 무상급식 이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나머지 교육경비 편성은 기획실에서 또 하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산 편성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경비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해당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교육경비로 편성한 금액이 전체 얼마인데, 올해는 편성 못한 금액이 얼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편성 못한 게 한 5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대충 편성 못한 내용이 무엇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 추가적으로 약간의 시설물 하거나 또 학교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 학습센터라든가 프로그램이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차피 지금 우리군에서 하고 싶은데, 어떤 페널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크게 봤을 때 대도시하고 우리 이런 작은 시·군하고 교육 편성 못하는 시·군하고는 교육여건이 점점 더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당면한 과제는 우리군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민장학회에서 규정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 그 부분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게 우선은 저희들이 학부모연합회하고 저하고 같이 진정서를 하나 만들어서 인권위원회에 저희들이 제소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형법에 평등권을 위배한다. 제가 보기에는 왜 농촌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 이런 시장, 군수의 자율로 두어야 하지.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냐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명의는 학부모연합회로 냈지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 인권위원회에 일단 제출을 해 놓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급식도 저희들이 만약에 그게 정 안 된다고 했으면 저희들이 농민단체로 돌려서 거기에서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노라 그랬는데 그것은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서 해결을 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도 추경을 더 받아서 그러면 지원은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에는 추경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선 그렇게 인권위원회에 제소도 해 놓고, 또 저희들이 만약에 정 안되면 딴 시·군하고 협의 중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과 별개로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런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이게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바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주 신중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페널티를 먹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제가 약간 시기 조절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장학금으로 돌려서 하는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아직은 빠른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중앙정부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아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있는 미묘한 분쟁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페널티를 안 주고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장학금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쭉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 그거 타 시·군에 괴산군인가는 그걸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셔서 저희군 실정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거 고민 한번 꼭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 예, 김태우 위원입니다.
최창영 미래전략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업무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과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 환경 정비, 수도 기반 확충, 지역량 강화 등을 꾀하는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사업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공모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많은 사업을 적극 발굴·공모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을 도모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 부분은 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서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려움은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어려움은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인력 아니겠습니까?
○박석규 위원 인력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렇지만 저희들 사실 팀장이 4개월 공석중인데도 직원들이 나름 이게 시간이 10시까지 되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간에 저도 가끔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는데, 볼멘소리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억지로 끼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대책이 앞으로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갑자기 신설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안행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인력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을 개관하고 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 결론은 세워놓고 나서 뒤에 가서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삼판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되는데...
인력 확충을 어떻게 할 건가 진짜로 만약 행안부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물론 여기서도 대책을 세워서 안행부에 가서 계속 노력하고 교섭하고 협상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의 인력수급 때문에 다 애로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 충원하는 데는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일 년에 몇 번씩 저희들도 올라가서 협의를 하니까 한꺼번에 금방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 다 사전에 협의하고 하지만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어려운 부분 많이 있으니까 인력수급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했다고 해서 100% 다 되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10%만 될 때도 있고 50%만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우리 자치단체 같이 작은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우리보다 많고 공무원 수가 적은 데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대표적인 게 계룡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계룡시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이런 시설을 안 가지고 있나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거기도 물론 갖고 있지만 계룡시 같은 경우는 동 체제로 가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 수가 우리보다는 많이 필요치가 않고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도농복합형이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시 단위만 해도 모든 시설이 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산도 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또 군 처음에 개청할 때 인력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어서 했어야지 좋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증원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그러면 군에서는 어때요?
계룡시는 시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군에서도 지금 우리보다 공무원 수가 적은 데가 전국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군에서 우리보다 적은 데는 없습니다, 다 많습니다.
○박석규 위원 다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단양군도 저희들보다 훨씬 많으니까 일단은 군 단위에서는 읍·면 수가 보통 최하 적은 데가 6~7군데 되고 우리가 2개 읍·면이다 보니까 6개 읍·면에 10명씩만 잡아도 60~70명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 수는...
○박석규 위원 도서관 관장을 사무관급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박석규 위원 그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도 아직 불투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지금 사무관 승인은 받아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과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 승인은 받아놨는데 지금 그러면 그 뒤에 더 필요한 인원은 못 받고 사무관 하나 하는 것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인원이 엄청 늘어난 건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래서 일단은 도서관의 수요가 처음에는 많지 않지만 이제 이미 홍보가 되어서 이용하는 인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춰서 일용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더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정규인력 늘리는 것은 어차피 안행부하고 또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라도 해서 업무를 최대한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저희들 도서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병무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여직원들만 야간에 10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병무청에도 지금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익요원도 한 명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국비사업에 도서관을 야간 연장하면 시간제 2명 주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놓고 있고, 나름은 저희들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규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행복학습 공동체 국비사업에도 인건비를 저희들이 쓸 것을 넣어놓고 그렇게 지금 타개는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정규직원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제를 두게 되면 문제가 야간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그 부분은 맞습니다.
○박석규 위원 뭐를 질타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가 도서관을 저렇게 크게 여기 인근에 있는 타 군에서도 와서 다 활용해도 충분할 만큼 지어 놓았어요.
지어놓았으면 인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못 세우...
계획은 세웠겠지요.
그런데 그게 실장님 말씀대로 이행이 지금 안행부에서 마음대로 안 해 주니까 계획은 세웠겠지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해소를 시켜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조직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나름은 고민을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이것은 사견이지만 지금 평생교육팀을 도서관팀으로 전환을 해 주고 그다음에 섬기는군정팀이나 이런 부분을 평생교육팀으로 바꾸든가 하면 인력을 3명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름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규직도 확보를 하고 일용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우리가 사업은 다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우선 당장 도서관을 개관하는 데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인원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생각을 했어도 이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직원들 불편하지 않고, 또 그렇게 인원 확충이 돼야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로다가 하다 보니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야간에는 시간제들이 퇴근하고 나면 정규직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최대한도 2명~3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되겠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조직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저희들보다 인원도 적은 데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있다 하면, 그러면 우리도 그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인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67쪽 보시면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하고 금년도에 포괄보조사업 1차 연도 계획이 다 끝나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2015년도부터 2차 연도 들어가는데 이게 신규사업 보니까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확정된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제출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내년 2015년도 신규사업 제출한 거지요, 확정된 게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느 것이 확정될지는 모르는 거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확정이 됐나 해서, 그러면 지금 향후계획 보니까 선정이 10월 달에 선정이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8~9월이면 선정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8~9월 예산편성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산편성 시기 맞춰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장천배 위원 신청한 예산은 이게 다 군비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포괄보조사업 국비예산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군비 다 포함된 거고요.
신청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대한 상한액으로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천배 위원 저희가 포괄보조사업 1차 연도 사업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됐었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2차 연도 계획은 이걸로 전부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예.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미래전략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과명이 진짜로 증평의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을 하고 발굴을 해 나가는 건데, 내실 있는 백년 증평 기틀 마련을 위해서 어쨌든 미래전략과장님 그 이하 직원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지 증평군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18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부 군 수박은상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연재윤
- 미 래 전 략 과 장최창영
○서명
- 위원장우종한